인스타 유명인 사칭광고 '안면인식 AI'로 막는다…개인정보위 수용 작성일 05-29 9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면특징점 추출해 이용 <br>사전적정성 검토제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1UOVj4W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45de80a9ab04fe8ade5d7183d00db61462400ac6ec663a69ad1428e7679b86" dmcf-pid="VXtuIfA8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미경 강사가 지난해 3월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0003171hvoi.jpg" data-org-width="1200" dmcf-mid="91xiukXD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0003171hv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미경 강사가 지난해 3월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5e6b7897fe8832fc108755a5b4a9a747fc66465f10152a464f6955e8a32b42" dmcf-pid="fZF7C4c6y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명인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계정 단속에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을 활용하겠다는 메타플랫폼스(메타)의 계획을 수용했다.</p> <p contents-hash="9a3302ef52cf0e85ed231f0fd44cbb8f4a0210ac19c5e9a649b72ccdd1293ce0" dmcf-pid="4079yMmev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타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모회사다.</p> <p contents-hash="8b6e02c79c03f82e997387de505d9dc91ec734c4752e4ab4d967630cc13f2735" dmcf-pid="8pz2WRsdyy" dmcf-ptype="general">메타가 제출한 서비스는 유명인 본인으로부터 보호대상 등록 동의를 받아 얼굴의 시각적 특징을 수치화한 '안면특징점'을 추출·저장해 의심 광고·계정과 대조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365cc3248d4f8ad5e8dc4dc53f2618d69f44dc850c93ea80a2620617ad904ffa" dmcf-pid="6UqVYeOJCT" dmcf-ptype="general">메타는 유명인의 안면특징점으로 탐지한 자사 서비스 내 광고·계정이 사칭으로 드러난 경우 삭제·차단하거나 이의접수 절차에 넘기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06b982e343ede267e40f98a2ed064f9c4a11a5cc1cfab786abdde6034a9fc8c" dmcf-pid="PuBfGdIiWv" dmcf-ptype="general">안면특징점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가 가중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무부는 안면특징점 기반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다 법 위반 시비를 빚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5a48b613d5e986472006745f2f01f7b1a26d88bcbb11c6e9686c5cc776bca0d" dmcf-pid="Q7b4HJCnSS" dmcf-ptype="general">메타가 법 해석·이행방안을 요청하자 개인정보위는 '사칭 광고·계정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비교 목적으로만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e111a6b3847e904af48627105568830ce890327831321db0894c4149e1c99bb0" dmcf-pid="xzK8XihLl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또 '안면인식을 유명인과 확인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사후 실증할 수 있는 서버로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광고나 공개된 프로필의 사진이 사칭 탐지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55c6e833e4d8a45437ba19aeaf233b7fcc4685271a3812142509c2d9b5abfe7" dmcf-pid="yEmlJZ41Ch" dmcf-ptype="general">사전적정성 검토는 AI 등 신규 기술·서비스를 기획·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집행 방향이 불명확한 경우 개인정보위가 이행방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이를 통과하면 사전 검토받은 부분에 대한 과징금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333fdc80d0b8443ab6ee1e61371f9eaef7fe3f2c52213ecd1fb14d320570c2a" dmcf-pid="WDsSi58tTC" dmcf-ptype="general">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에선 2023년 전후 연예인·운동선수·기업인·정치인·학술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계정이 대량으로 살포됐다. 이 같은 사칭 광고·계정들은 각종 사기·도박·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홍보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화했다.</p> <p contents-hash="0e61170f5ad6b8329f04fc725f9e4d21f0c0efc7e9ae13ceef36cf802d690a8a" dmcf-pid="YwOvn16FSI" dmcf-ptype="general">사칭 광고·계정으로 피해를 입은 유명인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강사 김미경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예인 유재석·송은이·홍진경·황현희 등이 꼽힌다.</p> <p contents-hash="4402cd65f22efbd7fb4f2a1c5f792fc4681efedbc32e92a1ed504f8536b554d2" dmcf-pid="GrITLtP3vO" dmcf-ptype="general">피해 유명인 100여명이 모인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항의가 거세지자 메타·구글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99968dc94596a67b0cbff14db9ea2f5da6a0216900df0fa9b019c1c98399e3" dmcf-pid="H28R3NWAvs"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말도 예쁘게 해" 박보검 미담 또 나왔다..박나래 '기절' (나래식)[종합] 05-29 다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국가 R&D '3대 원칙'…때는 지금"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