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6만달러 시대, 선진국과 경쟁할 기술전략 추진해야" 작성일 05-29 10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olicy2.0-흔들리는 과학정책] 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yA8SzTy0">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731b62c9e14beea3230e75a253b9684635af0fb1e7aa24e4673637f5ed49bdd" dmcf-pid="0BWc6vqyS3" dmcf-ptype="pre">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ppho9O0ClF"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b758aa5f3f51b8e797f6512abdff0ceda0eaf3146cc15ecd20ce530363d576" dmcf-pid="UUlg2Iph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에서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30005649einc.jpg" data-org-width="1200" dmcf-mid="FEuva0MU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30005649ei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에서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7d1e428673217be0e81e8651a01739f9830cbe923f5ee17dcb904bd9cd7765e" dmcf-pid="uuSaVCUlW1" dmcf-ptype="general"> <strong>"핵심 기술이 전략 무기로 쓰이는 기술패권 경쟁의 양상은 지난 수백년간 변한 게 없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문에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된 게 아니다. 왜 갑자기 기술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6000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한국이 선진국과 직접 경쟁하는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이다."</strong> </div> <p contents-hash="37d5337cfbdafb5d3be6af5940cd0975c55ae0f7455b4392f2a04811693911a6" dmcf-pid="77vNfhuSS5" dmcf-ptype="general">이정동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의 지적이다. 1인당 GNI가 1만~2만달러 시대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한국이 기술을 확보해 추격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대하는 만큼 핵심 전략기술 육성 정책도 선진국과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4b3790a1b4f75187d464a9d439899af9edefeb532e187074b6ff767feda28c02" dmcf-pid="qqyA8SzTvX" dmcf-ptype="general">정권이 바뀌면 핵심 전략기술 정책도 조변석개하듯 바뀐 사례가 너무 많다. 국가 기간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던 원자력 발전이 갑자기 반환경적 에너지원이라는 낙인을 받고 한동안 위축됐던 것을 비롯해 기후변화 및 친환경 기술 육성 정책이 5년 후 정권 교체를 계기로 힘을 잃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응용기술 중심 R&D(연구개발) 정책에 주목하다 갑자기 기초과학에 주력하겠다는 등 R&D 우선투자 순위가 확 바뀐 것도 문제였다.</p> <p contents-hash="69204a0bafaca2ec57ea86898b1555645c2dd848ae65bacea91c683054e319ab" dmcf-pid="BBWc6vqySH" dmcf-ptype="general">단 5년, 대통령 1인의 임기 동안 뚝딱 키워내서 상용화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전략기술은 없다. 더구나 정권 변화에 따라 연구방향이 180도 조정되는 상황에서는 과거부터 지속돼 왔던 연구라 하더라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해 초격차 기술패권 확보에 주력하는 것과 확연히 대조되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4aec5f5d11b94b774895b1f7e8cf27190bc070af5d7b8f6cad0daa3a39ccae88" dmcf-pid="bbYkPTBWWG" dmcf-ptype="general">다행히 2023년 3월 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5년 단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행 △국가전략기술 R&D 지정 및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방·안보분야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추진 등 안정적인 핵심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은 핵심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b897eef8bff82efa570e85d445110b9d004257d2c2609ae495df1b744953d96" dmcf-pid="KKGEQybYlY"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정의돼 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및 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선정했다.</p> <p contents-hash="1c9c9495a45dc336edf95e8899a25d581cbd452ebda841602748aafc7f0a2c16" dmcf-pid="99HDxWKGTW" dmcf-ptype="general">이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예산도 2023년 4조6000억원, 2024년 4조9000억원을 거쳐 올해는 6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한국형 UAM(도심항공교통) 안전 운용체계, 달 착륙선 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등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2028년 또는 2032년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놓였다.</p> <p contents-hash="ffd4c30ac1b4c61725af19770f976318e3f6a44ccd1ab1670728943d3eb3c7b9" dmcf-pid="2e7TNpRuh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과학기술 주권 및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동 교수는 "미국이 NSF(국립과학재단) 등을 통해 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철저한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략기술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육성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협력을 도모하더라도 각국의 강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 전략적 마인드로 협력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ba6a94ed2e6edf7194b00b167c8d403cc08c19e7abfe06ae69a8eea8cd1b9e9" dmcf-pid="VdzyjUe7hT" dmcf-ptype="general">또 "R&D 자금을 지원한대서 전략기술이 육성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중국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 부여, 정착금 지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직업을 제공하는 등 엄청난 패키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재 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60aac8737bd318fa53faea4f61ee7609f6caebe0023b4e528abb0a17689d75e" dmcf-pid="fJqWAudzyv" dmcf-ptype="general">안정적 성과 창출을 위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 외에도 최소 5~10년에 이르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부 정책의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4bfce9c2aa8b093625611cc62eed44b2917a9e82254363c545fa9292c1b4a58" dmcf-pid="4iBYc7JqlS" dmcf-ptype="general">한편 이달 29일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2기 활동을 개시했다. 2023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2년간 운영된 1기에 이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SK하이닉스,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T, LG사이언스파크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 기업 등 민간 전문가 16명을 비롯해 25명이 활동한다. 2기 특위는 기존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추가 및 통합·조정을 검토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fdbc8b9f4990592024c53d3d193748602e381ecde36fff291c046894d56d616e" dmcf-pid="8nbGkziBll"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1시간 걸리던 구조, 1시간으로"…KT 정밀측위 기술 '엘사' 05-29 다음 익산서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30일 개막…국내 최대 규모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