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실수로 입력한 내 휴대번호 지워 달랬는데도 무시한 금융기관, 결국… 작성일 05-29 10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2024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br>타인 실수로 입력한 개인정보 삭제 요구 무시한 사례, 손해배상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HXn0MUl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2cd51a91b1e78e4c0c6d48ac8a195dadc4dbc86170650767e218dabbfda907" dmcf-pid="p9XZLpRu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is/20250529160855573ovek.jpg" data-org-width="500" dmcf-mid="3NbKO6EQ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wsis/20250529160855573ov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34da25f74157ac8bff723231612874cc57c8b5837ec6a3f62e73b0a685bdac" dmcf-pid="U2Z5oUe7W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strong>#A씨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금융회사 알림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 했다. 누군가가 금융사에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면서 A씨의 휴대폰 번호가 실수로 등록된 것이다. </strong><strong>A씨는 금융회사에 휴대폰번호 삭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 이후 A씨는 개인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정했다.<br><br> #B씨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자신의 이름과 건강정보 등을 사내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자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교육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등을 하도록 조정했다. <br> </strong><br>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유출·누설', '목적 외 이용' 등 침해 유형에 대한 조정 신청이 두드러졌다. </p> <p contents-hash="223e8e8b50d7b34f90d2bbd35ebf6cf16889761ffb5941269d28d3d9b834b462" dmcf-pid="uV51gudzl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국민 일상에서 발생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정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fd3ffe38bcde8fca0c2f82259f1e35a022bbe3d56aabba81606f60e09911ca77" dmcf-pid="7gVflMmeWN" dmcf-ptype="h3">지난해 조정 건수 806건… 전년 대비 21% 증가</h3> <div contents-hash="6cd1be9f6a3cd28bc69db004cd69fc928f91cf9b0c752f03e7989a4c836dbbdb" dmcf-pid="zaf4SRsdTa" dmcf-ptype="general"> 분쟁조정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8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1.0% 증가한 수치다. 2021년 이후 분쟁조정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는 주요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div> <p contents-hash="3031e2481c972d90a59cd1637b4dd0fe61c7d80a8143e829ae6acb001307e6d1" dmcf-pid="qN48veOJlg" dmcf-ptype="general">지난해 처리된 806건 가운데 245건은 조정부에 회부돼 조정안 제시 또는 기각, 조정 합의 등의 방식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거쳤다. 나머지 561건은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인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p> <p contents-hash="4df0b99017f6f8ddc9d4cc3e69f89c68742176c157d343149f77cbc0754c63dd" dmcf-pid="Bj86TdIivo" dmcf-ptype="general">특히 '조정 합의'는 분쟁조정위가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절차로, 사건을 맡은 조사관이 당사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며 관련 법령과 기존 사례를 참고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정 합의로 처리된 사건은 총 134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16.6%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b72efb334d0cc6cfce03f31ac53bc864501198bc584cb08b3c434febbaca229c" dmcf-pid="bA6PyJCnlL" dmcf-ptype="general">한편,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제시한 52건 중 12건은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해 분쟁이 종결됐다.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총 146건이며, 이에 따른 조정성립률은 78.49%로, 전년도(77.3%)보다 소폭 상승했다.</p> <h3 contents-hash="d21be671481b7476c179cda1b5112d08cfaf98b8bd72dad06100118cae403ddd" dmcf-pid="KcPQWihLSn" dmcf-ptype="h3">동의 없는 수집, 유출·누설, 목적 외 이용 등 주요 침해 유형 다수 포함</h3> <div contents-hash="cfb0e8866c4659e1f05c3402f4a583449772342423cd5269a1f2b5771c09c789" dmcf-pid="91sOfTBWyi" dmcf-ptype="general"> 지난해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806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 관련 사건이 148건으로 뒤를 이었다. </div> <p contents-hash="c9de92ba121ae312e0808d836f5db78251cc91f22a238928a65b5e31f0fd420f" dmcf-pid="2tOI4ybYCJ"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의 누설·유출 및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사례는 전년 160건에서 210건으로 50건 늘어났으며, '목적 외 이용·제공'은 98건에서 125건으로 27건 증가했다.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사례도 같은 기간 95건에서 125건으로 30건 늘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분쟁 신청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보유기간 경과 후 미파기' 등 사례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66621a3d43cd17e74d5ff184a577a91ddbeb0d9894e2f975cc85fbc83d5ae92b" dmcf-pid="VFIC8WKGvd" dmcf-ptype="general">주요 침해 사례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유형에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6f4d70b863139bba6befa1bb899eea94d398bbf4c4b0006a7c21f281760729c" dmcf-pid="f3Ch6Y9Hh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누설·유출' 사례로는 지적재조사 지정고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거나, 항공 탑승권 발급 과정에서 복지카드 사용 사실이 동행자에게 노출된 경우가 있었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는 공공기관이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107169d92d3d985730263fcc218b7a9a6407b3ed708b6705871fe3138dd33d4b" dmcf-pid="40hlPG2XT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로는 주차장 관리직원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연락처를 전달한 일이 있었으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사례에서는 금융회사에 다른고객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해 안내문자를 수신하게되자, 신청인이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경우 등이 있었다.</p> <p contents-hash="657bd31cd24ba80e3fdac208a225e78eba73d656459ea416a58c876054d027d0" dmcf-pid="8plSQHVZyM" dmcf-ptype="general">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32f6f147cc334e6d5ca3ae38f7bf400688356b04a5ed2467988971cdb6b6d2" dmcf-pid="6USvxXf5T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래 AI 반도체의 핵심은 '효율'…구조 혁신 없인 지속 가능성 없다" 05-29 다음 이재명·김문수·이준석 3人 게임 공약 비교해보니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