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작성일 05-30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궤도 위성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사<br>절차 대부분 마무리...단말 적합성 평가만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bNaAGkA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9923ac263c82e5ff6052fa177d9d8cb82654bf4078e9ef65be0818da29650f" dmcf-pid="U0KjNcHE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웹의 1세대 저궤도 위성 이미지 [출처 = 유텔셋 원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k/20250530112413525dhqm.jpg" data-org-width="700" dmcf-mid="0pZP6xrR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k/20250530112413525dh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웹의 1세대 저궤도 위성 이미지 [출처 = 유텔셋 원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aba56249c601296f9f1f5a53e1ea929567c57c9169546f3b04bb1b4c5780d4" dmcf-pid="up9AjkXDaS" dmcf-ptype="general"> 저궤도 위성 통신을 제공하는 미국의 스타링크와 영국의 유텔셋 원웹(원웹)이 국내 통신 서비스를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e723a29805fb469301e7ba194d7bc418f2ff4f9df81520b90eb865ba39337d21" dmcf-pid="7U2cAEZwNl" dmcf-ptype="general">두 사업자는 마지막으로 단말기 적합성 평가만 거치면 국내에서 서비스 개시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p> <p contents-hash="f68d6b7ad4313433dc70eea575b64131abc1c5ece418ce1a1790542e4f6ffb8c" dmcf-pid="zuVkcD5rAh" dmcf-ptype="general">저궤도 위성은 선박 등 지상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기술로, 국내 통신 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e12c89b040f9a65062d351a2100c47f8772eaf6cee6982a4d41ffba92d27ea3" dmcf-pid="q7fEkw1mo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 시스템, KT SAT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4ae369e8bcea246ec1c9f16d848787f4aa9ee8fe66f45aec379e6e65580a1af" dmcf-pid="BbPmrO0CcI" dmcf-ptype="general">국경 간 공급 협정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p> <p contents-hash="eb7e2969714c84d5d9352f6a9b8dfb07ca4f47cd54001d03ad3aa113517c8d77" dmcf-pid="bKQsmIphaO"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7dbd5f543d8b39014e04333b2fde2492c616077fc6d644683a6542b076012efb" dmcf-pid="K9xOsCUlgs" dmcf-ptype="general">스페이스X의 경우 지난 2023년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다음, 스타링크코리아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공급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협정을 체결해 승인을 받았다.</p> <p contents-hash="76036c7ed9b14c66a69b864f468d6441bf20477975679f47c826551fca817ca2" dmcf-pid="92MIOhuSjm" dmcf-ptype="general">국경 간 공급 협정이 모두 통과되면서 사업자들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만 받으면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3f63a61fe71b7f871a03949e4f5970f2cb5d552e1f4d99461e2f115b887b252f" dmcf-pid="2VRCIl7vNr" dmcf-ptype="general">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심사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노란색으로 가득 찬 롤랑가로스’ 브라질 신성 폰세카, 생애 첫 그랜드슬램 3회전 진출 05-30 다음 '2주년' 보이넥스트도어, 앞날이 더 기대되는 이유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