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인가, 전가인가"…콘텐츠 사용료 기준안 갈등 격화 작성일 06-01 10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케이블·IPTV 기준안 추진에 PP업계 반발…"중소PP 생존위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sNeudziy"> <p contents-hash="8f0a1cdcc899bad816c4e5b32cb7bcc595da92175a0c6372c845dbb3efe6fe40" dmcf-pid="6AOjd7Jqe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span>케이블TV 업계가 6월부터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을 개별 종합유선방송사(SO)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bb68c35abc0eb2f887773fe55eb4b81a2fbcd5794800c686858594f4742c6fde" dmcf-pid="PAOjd7Jqnv" dmcf-ptype="general">콘텐츠 대가 산정 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협의 없는 일방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caefb9e158c443c020055d3495daba1a9f9532710b5f25e7e56916ebf792997" dmcf-pid="QcIAJziBiS" dmcf-ptype="general">중소 PP의 생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IPTV도 유사한 기준안 도입을 검토하면서 콘텐츠 유통 구조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유료방송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de0d18c46867a9d7cd67b38cd0ef1e7f5eb991ba50655624c9e599da64dd0a" dmcf-pid="xkCciqnb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챗GPT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38986npnq.png" data-org-width="638" dmcf-mid="5Aem6tP3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38986npn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챗GPT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b70110bdf10c5529848225d2a9b632980b22705f948eb12e9adb8e9003fa8b" dmcf-pid="y7fuZD5rLh" dmcf-ptype="general"><strong>케이블TV, 콘텐츠 기준안 발표..."상생 위한 생존 조치"</strong></p> <p contents-hash="33a132401797ef28fc6c9fcfc3c6162b0cb9c4b3412845da23eaa883bebd5662" dmcf-pid="Wz475w1mMC" dmcf-ptype="general">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수익 구조 악화를 이유로,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각 SO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가 전체 방송 수신료 매출의 89%를 차지해 사업 지속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5e39c76b87a96855920454142f5026f91e3af30f54bbc8fb225ee64b2800d6f" dmcf-pid="Yq8z1rtsLI" dmcf-ptype="general">협회는 “OTT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확산으로 유료방송 콘텐츠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공정한 분배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4f420eaa1139ee2e79c45ecbed077a659b7ea53224e3308150866ef26fdf9c" dmcf-pid="GB6qtmFOLO" dmcf-ptype="general">이번 기준안은 ▲채널군별 콘텐츠 사용료 총액 설정 ▲유료방송 매출 증감에 따른 사용료 연동 ▲중소PP 보호를 위한 협상군 분리 ▲지급률 단계적 조정(3년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전체 수신료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콘텐츠 대가 구조 속에서, 기준안이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dbc98e984eafcaebb4034d58d6a6fa187330c3b647f17a405f76dba4d427d7" dmcf-pid="HbPBFs3IJs" dmcf-ptype="general">유료방송 수익은 수신료와 광고 수익으로 구성되며, 이 중 콘텐츠 사용료가 수신료의 약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07509cc88bafa1b695eedf00a518506a3c0ef3e937b15f21e6f2d833ba8bc530" dmcf-pid="XKQb3O0Cim" dmcf-ptype="general">현재 콘텐츠 사용료는 SO 또는 IPTV와 PP 간 개별 협상으로 책정되고 있다. 기준안 도입 시 채널군별 총액과 연동 방식이 적용되며, 협상에 따른 편차가 줄고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8f45efd285b797fedf7fbf4e0daf3ff30c3853fff8fce7893e81c120a25ef21b" dmcf-pid="Z9xK0IphRr" dmcf-ptype="general">IPTV 업계도 비슷한 방향의 기준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기준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27cdd04f38c9aab66ca81905b6fd6de9a5beadebc01ae3ee08005601231ff17" dmcf-pid="52M9pCUlnw" dmcf-ptype="general"><strong>"상생이 아니라 전가"…PP업계, 일방적 사용료 기준안에 반발</strong></p> <p contents-hash="7bc922db829e1ca095f7a90e9166e6d38996546e0e27184a79427056ede45f5d" dmcf-pid="1VR2UhuSJD" dmcf-ptype="general">PP 업계는 케이블TV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 도입에 대해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PP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콘텐츠 제작 주체인 PP와의 사전 협의 없이 기준안이 수립됐고, 그 부담이 PP에만 전가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125a165807a4d2ff6cb5c35d6864aefe5f752ed5eecbdc34373994ee59d4a7" dmcf-pid="tfeVul7v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PP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39245ooam.png" data-org-width="638" dmcf-mid="1klUmRsd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39245ooa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PP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ac37840ea4b249c8e38c025160811cd0398f296c98afdaf4a4e940c1586df0" dmcf-pid="F4df7SzTik" dmcf-ptype="general">가장 큰 쟁점은 기준안에 포함된 ‘보정옵션’ 조항이다. 이는 수신료 매출 감소분을 반영해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업계는 적용 시 3년간 최대 1천200억 원의 콘텐츠 대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PP업계는 이미 수년간 사용료 동결과 감액을 감내한 상황에서, 추가 감액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9acc7aad349f260fa21257e089a3262c60a58db72fab4d7ab85e05529be5cfe" dmcf-pid="3rvwg9aVnc" dmcf-ptype="general">또한 적용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1761fa6fb4eb2eda054c87b1dd3c144ff474ca1e28e46eea13e5573f3ef11d4" dmcf-pid="0mTra2NfMA" dmcf-ptype="general">거듭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수의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와 장기 재송신료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안은 사실상 지상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PP에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f68fbe452557a86c138e81c36d10fd83f0556c6c94e40e0087da26d68ebfce2" dmcf-pid="psymNVj4ij" dmcf-ptype="general">케이블TV협회 내 PP협의회는 곧장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p> <p contents-hash="45b5d3004e7b0b2dd0c39f5eba8af3aa309e90b1e7b4271f7c5f61644ad5d9eb" dmcf-pid="UOWsjfA8eN"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형PP는 장기계약이나 협상력을 바탕으로 기준 회피가 가능하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PP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c989f09969b827b8a211559e6d3081a33aa07bee0a0ba6e8f5c2379e8f8c8bb" dmcf-pid="uIYOA4c6ea" dmcf-ptype="general">PP업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전체 PP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PP에 비용 감축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13124c75415a7162093fe1f63ce4edd5b71664e0c3ac4145e06c412703a2db4" dmcf-pid="7CGIc8kPMg" dmcf-ptype="general"><strong>시장 갈등 방치…정부 개입, 어디까지가 적절한가</strong></p> <p contents-hash="5c93f75dd6acf4c2be714ff4424012efcff725d5e6f9ee96310e6a4c6135dd80" dmcf-pid="zhHCk6EQno" dmcf-ptype="general">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중소PP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플랫폼사(SO·IPTV)와 콘텐츠 사업자 간 입장 차로 제도화에 실패했다. 이후 2024년 민관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7d1da8218283489b138d54a462e23000d330ef527aa3d27cdaea6fa5d6cbb0b" dmcf-pid="qlXhEPDxnL"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가 방관하면서 업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콘텐츠 사용료 산정이라는 민감한 이해 조율에서 정부가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장 내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p contents-hash="6c6c6337e506a348bbbcd37c29a025171d0a47eef6a075272d331a409258e450" dmcf-pid="BSZlDQwMJn"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안 도입과 관련해, 콘텐츠 공급 구조상 PP들이 SO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PP 내부에서도 자본력과 협상력이 큰 대형 사업자와 중소 PP 간에 명백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율 규제라는 이름 아래 소수 사업자에게 권한이 쏠리고, 중소 PP들은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63a160a868cc4ace2468bd73ff957545981f005ac22e8c937ebda44214d4abc" dmcf-pid="bv5SwxrRni" dmcf-ptype="general">이어 “공정한 분배 원칙은 민간 자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며, 최소한의 룰 세팅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0d17b9aa02ba60feba82dd73893355e667e0944a893c1967928b0834009c4a" dmcf-pid="KT1vrMmeeJ" dmcf-ptype="general">반면, 정부 개입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콘텐츠 수준과 시장 경쟁력이 천차만별인 수백 개 PP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보호할 경우,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271a6e6871a50cf4f941055c3e8b82a9a21ae995c6c9247533984bd5257baf6" dmcf-pid="9ytTmRsdJd" dmcf-ptype="general"><span>다른 관계자는 “중소PP 보호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수적으로 과도한 상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리돼야 하는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97c2b687a929cb2ee5b21d655ee444fc228793b9d5f2e02e7545965b7a5787" dmcf-pid="2WFyseOJ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40515joki.jpg" data-org-width="638" dmcf-mid="t50QZD5r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40515jo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0b0cb4c74a238fe3afcade9e8541763118ec7a7fd39116b837ac901aebabea" dmcf-pid="VY3WOdIieR" dmcf-ptype="general">정부는 민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b8cba479f7892281ae55816c88ed40510014e03d4d118c912456b6ab4dfd1ee" dmcf-pid="fG0YIJCnd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콘<span>텐츠 사용료 기준안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의 영역”이라며 “다만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율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재하거나 협상을 독려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89ca6cc60f15d09abd5429ce4780bcd75e6a1679c258b5f63a9e94ce0104c384" dmcf-pid="4SZlDQwMMx" dmcf-ptype="general">이어 “콘텐츠 사용료가 중소PP에 과도하게 적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9a189ce604c0c167372e2b26f2050f752eb2edd9543065db257bc09ea4d954b" dmcf-pid="8v5SwxrRnQ" dmcf-ptype="general"><strong>"단가 아닌 구조 설계의 문제"…전문가가 본 본질</strong></p> <p contents-hash="4b7c76c7b0bd72036c11e2e03717ddcfa376137c8e3b6b801a71269c115a2f02" dmcf-pid="6T1vrMmeMP" dmcf-ptype="general"><span>전문가들은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 논란의 본질이 단가 협상이 아닌, 유료방송 생태계의 설계와 정부의 개입 범위, 시장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span></p> <p contents-hash="0ff25bc81eca30355741f673dda9c2473c45528193a65387a47483ff3a973ade" dmcf-pid="PytTmRsdL6" dmcf-ptype="general">조영신 미디어산업평론가는 “유료방송 시장은 콘텐츠 가치보다 정성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적 비효율이 고착돼 있다”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과거 기준을 고수함으로써 현재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232bd763b965ca6432d360f7517abcc778160d9e0ce5cbb00ea31c1b28647f9" dmcf-pid="QWFyseOJe8"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진정한 중립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지금처럼 원칙만 유지하는 형식적 개입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인덱스와 퇴출·진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6f2e4fff764571d55e149c513391902e089569701d9b6b884d1d8ed3178fb14" dmcf-pid="xY3WOdIiR4" dmcf-ptype="general">또한 그는 “결국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기준을 세팅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유지한 채 개입하지 않는 듯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 구조 개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9c5d5ab6c8b7f321ecaebd5012d614cc288ffae6849326c3873fc42dbbfeef" dmcf-pid="yRaM2HVZRf" dmcf-ptype="general">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대면진료, 후퇴 안 된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06-01 다음 현금 없는 시대, ‘카카오페이머니’가 뜬다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