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데이터 노동자, 교육생 신분에도 중노위서 부당해고 인정 작성일 06-01 9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GPQD5rkE"> <p contents-hash="66f5474d3602ad92f180bbb61ce16720cd0e0fdd636238f1a0e7d2db8b36414f" dmcf-pid="5HHQxw1mNk" dmcf-ptype="general"><strong>유해콘텐츠 사례 모두 배워 암기…중노위, 4월25일 초심유지<br> 틱톡 데이터라벨링 노동자 인정 첫 사례, 교육생 인정 25년 만</strong></p> <p contents-hash="63ad95b818bf878d483b0202bbee532a3dff6b45f4cd848567468fd3f25a0e45" dmcf-pid="1XXxMrtsjc"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김예리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e9a310d94b9c0e57d61f9058afd5bf8b4537f0d600a3845722c06d3392cd69" data-idxno="465232" data-type="photo" dmcf-pid="tZZMRmFO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데이터라벨링 검색결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mediatoday/20250601184105545uobm.jpg" data-org-width="600" dmcf-mid="UO0WTqnb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mediatoday/20250601184105545uo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데이터라벨링 검색결과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9483f0b0e3487f5d54355285f6343d6c3137e38d1e8f73f9d353c83f5add873" dmcf-pid="F55Res3Ikj" dmcf-ptype="general"> <p>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데이터라벨러 교육생' 신분으로 일해온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 받았다. 중앙노동위에서 틱톡이 원청인 데이터라벨링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확인 받은 첫 사례이자, '교육생'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은 25년 만의 사례다.</p> </div> <p contents-hash="72097164dba69522c72c30c303ff3fada886a131cd71ded93697d3fb1460fad5" dmcf-pid="3ttdJIphoN" dmcf-ptype="general">중노위는 지난달 25일 틱톡의 콘텐츠 모니터링 교육생 신분으로 일한 김지우(가명)씨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재차 김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82d53ff13ccbb8b5373c6ef27964af7dbfd0ef33e0ffff1f300518670b5c415" dmcf-pid="0FFJiCUlca" dmcf-ptype="general">김씨는 지난해 7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서류와 대면 면접, 온라인 영어테스트 등에 합격해 채용됐지만 11일 간의 업무 교육을 받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업무 교육 일정을 안내 받은 뒤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판단 기준을 7~8개 분류, 각 20개 이상의 소분류로 나눠 교육받았고, 해당 분류에 속하는 행동과 자막을 모두 배우고 암기했다. 김씨는 2차에 걸친 업무교육 테스트에서 기준을 넘겼지만, 수분 지각 또는 복귀 지연을 이유로 '최종 탈락'을 통보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0890e5f26c3e820f8537d6e41a4ddb67a442c4c3f86edba050a2a4cfc43500" data-idxno="465233" data-type="photo" dmcf-pid="p33inhuS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틱톡 관련 이미지. ⓒunsplash"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mediatoday/20250601184106848ekxl.jpg" data-org-width="600" dmcf-mid="uhgEcG2X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mediatoday/20250601184106848ek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틱톡 관련 이미지. ⓒunsplash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95bdd16ed7cba495f4286c8cd5150d9ac37fa68a91e568ac2383e1ec17dc26b" dmcf-pid="U00nLl7vAo" dmcf-ptype="general"> <p>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측은 교육 안내 확인서에 적힌 “교육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들며 이 기간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같은 확인서는 각종 아웃소싱업체의 교육생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 데 걸림돌이었다.</p> </div> <p contents-hash="c1bc6db114932f35f18cb3393e4cf18092b2c78e093439f7bf70145d5adfde46" dmcf-pid="uppLoSzTkL" dmcf-ptype="general">그러나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에 이어 이번에도 “이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씨가 교육생으로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교육 과정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8062cb2a78196500e5f9367ecace9b0ffab4f27a1fda27b529b33744af9243b" dmcf-pid="7UUogvqyjn" dmcf-ptype="general">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측은 지금까지 교육생 관련 진정 사건만 50건 이상 처리했는데, 단 한건도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교육 후 곧바로 직무에 투입되는 점과 원청이 같아도 업무가 달라지면 다시 교육받는 점에 비춰 근로자가 받은 교육은 채용 테스트를 넘어선 직무교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9faa8a53339100325c859eeb9e26ad84d3b2df4e77343771174060bf0a1b9cb" dmcf-pid="zuugaTBWki" dmcf-ptype="general">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김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시용근로계약의 정의와 교육의 성격에 집중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하다. 임의성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2019년 행정해석은 시급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2000년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 이후 수많은 교육생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후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120d0b33255c946a2171cc2d61f822567ffe6be43ea81a0af512ef4ec1d4c03" dmcf-pid="q77aNybYjJ" dmcf-ptype="general">하 노무사는 교육비를 지금하지 않는 원청 바이트댄스의 책임도 지적했다. “직장 내 훈련으로 해야할 교육 과정을 외주화하는 데엔 교육 기간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원청의 책임도 있다”며 “행정해석 변경과 국정감사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791f733f6caeaf8e390619631947981e326ee742490f3feadbd26d51225bdb" dmcf-pid="BzzNjWKGod" dmcf-ptype="general">김지우씨는 “교육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임금과 해고를 오직 기업의 편의에 맞춰 마음대로 행하던 관행이 제자리를 찾는 첫 단추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취업을 위해 불합리한 조항과 피해를 눈감아야 했던 기존의 근로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런닝맨' 이승협 "10년 전 지석진 전화받고 출연, 무럭무럭 자랐다" [TV캡처] 06-01 다음 추성훈, 손석구 만났다…'상남자'들의 만남 "보고픈 사람 많이 만나"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