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열 불가능하다는 데도…카카오톡 또 때리는 정치권 작성일 06-03 9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 신고 있어야 검토 후 제재…테러 선전·미화 금지 취지<br>기준은 법령·약관·정책 위반 여부 종합, 정부 요청자료 제출 0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8YRpBW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7fa46e5d9d4cc018fd1ca10f5623614d1c2f409abe3352d0fd873b9b24b905" dmcf-pid="GVQXJ79H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NEWS1/20250603080021736iccj.jpg" data-org-width="1400" dmcf-mid="y1nMWNDx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NEWS1/20250603080021736ic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7c731efb8a2aac3aaf82dddb40188d660ee27a4657c07f3208d13a5765f4fb" dmcf-pid="HfxZiz2X3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정치권이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5ccbe5a4377e2405c090e5845ef9ea368bcf4ca8d000808b84c95362ba01f34" dmcf-pid="X4M5nqVZ7N" dmcf-ptype="general">카카오(035720)는 '신고 후 검토'라는 사후 제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검열 의혹을 또 제기하자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b8d69db685405e9018343851a053bc127d6d5ebc1c6d28dadcc75212fd759cf" dmcf-pid="Z8R1LBf5Fa" dmcf-ptype="general">3일 국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 개정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법률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504dbf24892d94125612ba34965e355a1485894647d218ed44dc640336808ed" dmcf-pid="5ECxyaEQUg"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이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후 제재하는 정책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21f8d5eb545e2824ae26d9b558b6931343c11480a0474088555684e214480f37" dmcf-pid="1DhMWNDx0o" dmcf-ptype="general">카카오가 말하는 '폭력적 극단주의'란 알카에다·탈레반 등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나 이를 찬양·지지하는 콘텐츠를 일컫는다. 이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선전·미화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이번 개정의 목표다.</p> <p contents-hash="83f92be267a30f2e2775abb0b8d0a7645128fac6ad74d4fe89fc23c5f96facef" dmcf-pid="twlRYjwMzL" dmcf-ptype="general">이 원칙은 주요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항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8e04ca62c1ba9324f4aeda56fd0ce7c36a82f6e6d550d61c44580a365d1c1977" dmcf-pid="FrSeGArRUn"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국민들을 대거 고발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운영 정책이 민주당 국민 검열을 돕는 격"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7c8a0ca16cb7af1d16a29a75bc51248197615dece67261bc585bb6527503241" dmcf-pid="3mvdHcmezi"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이같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자나 기관 신고를 접수했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4e566fe869fa0bb714c9dca7c5591014e5e56bb9066ddeaf375791e935833cf" dmcf-pid="0sTJXksd0J" dmcf-ptype="general">검토 기준은 법령, 약관,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종합하며 어뷰징(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982e9a338ee1ae71311a715914871d39af3ebe2c07cace723ef4027e961f6c4b" dmcf-pid="pOyiZEOJpd"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개인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매년 반기마다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을 918건 요청받았지만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cf4f6de936c96e5614fc886fe4c4cfba4dfef6e9827a5d05b2dbe9f2e5755e" dmcf-pid="UIWn5DIi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NEWS1/20250603080024838yvju.jpg" data-org-width="1400" dmcf-mid="WG2vPtuS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NEWS1/20250603080024838yv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1f4b24c215daf1a7c9e20fd5e3508e57d9b350dd7c0b8d8780563c2a5c437b" dmcf-pid="utzO2GtsUR" dmcf-ptype="general">정치권의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국민의힘은 일명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8f119a54061a4613d4592d064f868d22973d88b712b309ecae7d182afb56766e" dmcf-pid="7FqIVHFO7M" dmcf-ptype="general">법안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조사·감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중이다.</p> <p contents-hash="9fcae82a0f79bb97f7118b41daaa777e70b0a48a444961e4d33ed834d3a39768" dmcf-pid="z3BCfX3Ipx" dmcf-ptype="general">이번 운영 정책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마무리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률적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5b37254d6d529a694e257a9fc42b117a06c987d9acd2e3ce4c7fd1599f4f168" dmcf-pid="q0bh4Z0CpQ" dmcf-ptype="general">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신고될 수 있다는 검열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19d4965df9b0354ba52106bc15ee970043232b63d733a207858503bc863698c" dmcf-pid="BpKl85ph3P"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만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며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b2ce112100b268d376552bca868b1215e49c1927625943c9a84c5e7977e378" dmcf-pid="bU9S61Ulp6"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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