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피부관리에 1000만원, 소속사에 행사 주고 1억 3500만원 지급…심각한 한음저협 작성일 06-03 9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HuVyZwF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28e006e4067cc956ad1ebc54d3ca216d287ff063b779caecd600b4a5fd0b1e" dmcf-pid="BzX7fW5r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ned/20250603124732792oosb.jpg" data-org-width="1280" dmcf-mid="zW39x5ph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ned/20250603124732792oo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f9c1e746dce335401ed0223b069710917453ec083b2167fd0389b4bc2bd4d8" dmcf-pid="bqZz4Y1m3w"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원들이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에 일감을 몰아줘 연출료, 출연료, 협찬금으로 나간 금액이 1억 3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에선 이에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자율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98f57697665c53130e5c05f43bd6c859c09803824efd594e7d9b4e20368ae9" dmcf-pid="KB5q8GtszD" dmcf-ptype="general">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한국음악저작협회에서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p> <p contents-hash="542208730d889026e4c6063e091fe974d01dd4afc65a4122762c64aacf969996" dmcf-pid="9b1B6HFOuE" dmcf-ptype="general">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신탁관리단체이나, 그만큼 부당행위도 가장 심각했다.</p> <p contents-hash="03892044ce6fd908dce1f81813574ff8799e188445eaaad5dc6ffbf6fef9a6dc" dmcf-pid="2KtbPX3I3k" dmcf-ptype="general">문체부에 따르면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 총 1억 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다.</p> <p contents-hash="9ffe608a4c78fc15575b26cbe8f6c2b02a056e77de9b726945e310eee3b85e02" dmcf-pid="V9FKQZ0Cpc" dmcf-ptype="general">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저작권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었다.</p> <p contents-hash="903a620e3866c033076f893f07364bd58928c345a6c2d285259df8141d636aa9" dmcf-pid="f239x5ph0A"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67b36e96879b226789034ac4bfc1a4871b29b6bae859068ce15e5709e60ef4e" dmcf-pid="48u4d3zT0j"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9b248fefcfe44798893f777d59a8edabb7fb1f2b7dc4c0da6ac4799640bd71aa" dmcf-pid="8678J0qyFN" dmcf-ptype="general">또한 음저협은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를 신설했다.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2024년 상반기에만 2억 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임원 A씨는 2024년에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 원을 사용했다.</p> <p contents-hash="395be277b2a2a2be4779de7eeb0cd5832f898282710bc05230b4c2f726f0f8e4" dmcf-pid="6Pz6ipBWza" dmcf-ptype="general">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 원을 사용했다.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 원을 지출했다. 문체부가 지난 2018년 내린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1f0baf7ad949e5c8da4fe5f548a46f5a51a3a1a8ee94890be4868d9be350e7a4" dmcf-pid="PQqPnUbYFg"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이에 “정보 시스템 개편,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율 점검을 바탕으로 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내부 진단 체계를 정착시켜,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c5eae43111ba79d647be2ac9d8e4cbf61df59fb493302cace718405ea28f50" dmcf-pid="QxBQLuKG3o"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엔 경영진단실 주도로 내부 운영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실시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총 11건, 약 21억 원 규모), 법률 검토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 입찰 평가표의 검수 미비 등이 확인, 공사 이행 과정에서는 문서 없이 구두 보고에 의존한 사례도 있었다. 외부 평가위원 위촉 시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712e167ed691069b2f3650bd45a2382ba86875a10c1cf5a7592ca26ef890e21d" dmcf-pid="xMbxo79HpL"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법적 검토 절차 도입, 평가·검수 체계 정비, 평가위원 구성 기준 명문화, 공사 이행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계약 관련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a64ecf75edd8a75d2d5147ced4560f10273e8b44bf547f071adaabf1834b34e" dmcf-pid="yWrytksdpn" dmcf-ptype="general">최근 3년간 진행한 총 904건의 홍보비 집행 중 특정 단체나 임원 관련 수혜자에게 반복적으로 지금된 사례(64건), 협회 정회원이 자녀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업무 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해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3f1e5f3f359c89d9346340f503e1df3d49d83d307e3bf53876e998caf86b41c2" dmcf-pid="WYmWFEOJui" dmcf-ptype="general">문체부의 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p> <p contents-hash="ad95aef65ab315a9d5feebfe88276b0502ee82400443260d423965f60c154956" dmcf-pid="YGsY3DIi0J"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4e2df854102b9c31f491b025fd5f8070151e39c42de703bdcd68739b4a4a2e8" dmcf-pid="GHOG0wCnpd" dmcf-ptype="general">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b5fa506f53520ffae545cf0c5be9cd6df3dcc9e38e815316f7a289e37a4115d" dmcf-pid="HXIHprhLze"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슈아, 세븐틴 정모썰 방출 "지각하면 벌금, 팀워크 위해 필요"(나래식) 06-03 다음 경륜 최고의 마크 전문가는 누구? 06-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