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보조금·주52시간 예외 필요" 작성일 06-04 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qZXaEQ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5aa25c6b3714ee26f52e770a882bca4755b6d4a7a83b00511f10fc29568ada" dmcf-pid="u1B5ZNDx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2. photo@newsis.com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oneytoday/20250604062102739sbev.jpg" data-org-width="1200" dmcf-mid="p11lhMnb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oneytoday/20250604062102739sb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2. photo@newsis.com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537acd1a74e0dfd95f05b7d93a26564a99f02c279c50dccebf05b932f0ae7d" dmcf-pid="7tb15jwMTz"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p> <p contents-hash="acfdf2e097e8a4aeb7bcf25668c390b8fb2c2f91d57e4bf37b07b0978b118fc4" dmcf-pid="zFKt1ArRy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반도체 보조금'이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등은 포함하지 않아서다.</p> <p contents-hash="c350ce342c599f59f026d6e3d1a2760d4ad6063066cbb156e3510bccb976e420" dmcf-pid="q39FtcmeC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경제 안보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74ce7f5685c954aa7f4dab869ee17c3841e1f62e3b8885a7bacc8e31d09ee9" dmcf-pid="B023FksdW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 강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인공지능)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p> <p contents-hash="078ddc72b8bf05b22f54340607b35164069f85dc040660392fb1c79928f112ab" dmcf-pid="bpV03EOJW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이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등을 공약집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p> <p contents-hash="0ebb4bcb84ba7804455e22b95a1f93adf0bbf8c6cab350838369b4b89d657caa" dmcf-pid="KQgP6Gtsy0" dmcf-ptype="general">먼저 산업계는 공약집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이 빠지면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그동안 주요국 정부처럼 반도체 시설 투자 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국가 대항전' 급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직접 보조금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454ba7a762003c96b6216952130ab9274c4f3b5eacc886793eb4b12ae2d445f" dmcf-pid="9xaQPHFOy3" dmcf-ptype="general">미국은 지난 2022년 칩스법을 제정해 527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와 첨단 R&D, 인력 양성 등을 힘쓰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한 후 10년 동안 140조원을 웃도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408141caddbee357ae991a0d6a69ad1687f6d3b864b2de669c1549acce71d09" dmcf-pid="2MNxQX3ITF"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저금리 대출과 세액 공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5월 우리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조원은 저금리 대출에 사용된다.</p> <p contents-hash="1550dfd98efa98e61fa44ee57e4b8e333b6a930be58e443fc90149244cf48748" dmcf-pid="VRjMxZ0Cyt"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세액 공제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3ffee39629f7c4bfa52e25f3469fdd561721e0b022086159d27237af216954" dmcf-pid="feARM5phv1"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주52시간제의 예외적 적용을 허용하는 방침이 제외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업계는 R&D(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데 현재는 규제에 발이 묶여 마음껏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866e7b583066eafd81be9eeca3268de4f36cef0cfe58a7322a45000fc666a9f" dmcf-pid="4dceR1Ulh5" dmcf-ptype="general">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에서 "현재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연구 시간에 집중하고 싶어도 현재 주52시간제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257c083e60cbaccb1f80d0b6b64eed180347f1f2c082a6be68730d6b1d390a" dmcf-pid="8JkdetuSSZ" dmcf-ptype="general">현재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계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만큼 주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74740933bd29320adc31ab2f45ca61089f8693cea62d614ea4d651730a95366" dmcf-pid="6iEJdF7vlX" dmcf-ptype="general">또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일이 몰릴 때 마음껏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그동안 산업계가 '숙원 정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입이 닳도록 주장해 온 보조금이나 52시간제 예외 적용 같은 핵심 내용은 없어서 아쉽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4d25d04103bd05457ac48789af63d0739e8e38d01b84f5bcc9ce88dd34b9a2" dmcf-pid="PnDiJ3zTSH"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앱 마켓 갑질, 한미 규제 움직임…게임 '수수료 족쇄' 풀리나 06-04 다음 최기영 스노우플레이크 지사장 “AI 전환 위해 개발자에 대한 의존도 줄여야”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