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ICT업계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규제 완화해야" 작성일 06-04 7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공공 전 영역에 AI 과감히 도입·활용…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jzSITN7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50a38242821f3ad1b280ee9280f97448c13515cee081f523ab8778bb3d102b" dmcf-pid="2MAqvCyj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월드 IT 쇼'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244fvu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BvRptuS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244fv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월드 IT 쇼'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0beb761c4c8aea0953895632dc3a088931e57d5674e942e2d4795a023d8ab6" dmcf-pid="VRcBThWAz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인사들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와 규제 완화, 투자 규모 확대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f77688a385a7376cb4adc3c442cd5c3d91891dc1859c5a853accc6ad5468640a" dmcf-pid="fekbylYcFR" dmcf-ptype="general">업계는 특히 일관성 있고 집중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e5c148bbb8cf1d9d009f83e229f1446cdf99fc1da38281c6ca3dda8c2a1802f" dmcf-pid="4dEKWSGkpM" dmcf-ptype="general">▲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 </p> <p contents-hash="8fe551e09dd73e54e8ccb90890eaca33c8002b809459ca25f9ae1be4df91fc32" dmcf-pid="8JD9YvHE7x" dmcf-ptype="general">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시키고 내재화해 본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키우면서,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를 융합한 혁신 모델을 만들고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p> <p contents-hash="1b63fec77f7b19499fc8cabaf73d664f3aa82e95d5447e721cc9b31d0242a040" dmcf-pid="6iw2GTXDzQ" dmcf-ptype="general">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 통신업계도 안정적 통신 인프라 제공과 함께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p> <p contents-hash="fe85f8c93251826f9e6ccb969ace806dd1a5a3731688c2644f8243392e423c24" dmcf-pid="POXob79HFP" dmcf-ptype="general">▲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가장 중요한 사안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p> <p contents-hash="35f1e6ab5d4f9d457de4c67f71e2fec84783e562221fa172e7b1f5e512240324" dmcf-pid="QIZgKz2XU6" dmcf-ptype="general">컨트롤타워는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고려하길 바란다. </p> <p contents-hash="ed55d6d1007ee62346949aaab357c5e5d50edf27d4250192f086c0b8bad36ab3" dmcf-pid="xC5a9qVZ78" dmcf-ptype="general">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84f4bf8e892fe8a4621242108ccf2f2e7cc0b302cc2687a259025e687acad72f" dmcf-pid="yfn3sDIiu4"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외에도 AI 디지털 분야 전체 가치사슬 활성화를 고려한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하며 이것이 민간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게 협회를 비롯한 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cb66ec1c225b6ff73a5efa467bdd9d3c45f4bfc1d0204a6ece352e23a83a87" dmcf-pid="W4L0OwCn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벡스코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416nixf.jpg" data-org-width="1200" dmcf-mid="b01N2Bf5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416ni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벡스코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34d9aaa61dc137b357afe4ac9a70789f0d2a8ecd93230edb99d27cda1727da" dmcf-pid="Y8opIrhL7V" dmcf-ptype="general">▲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디지털 전환·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역사적인 일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p> <p contents-hash="1681f817e464dc3d36210d046dae201db90dd2bcb2218578f29bc7f612439bdc" dmcf-pid="G6gUCmlo02" dmcf-ptype="general">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 </p> <p contents-hash="455bc7f28c50431cd8a77371ecf4ead601ea7e4811add442befc86a22ba05b29" dmcf-pid="HPauhsSgz9" dmcf-ptype="general">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세계 속에서 자국 내 플랫폼 기업이 선전하는 유일한 나라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p> <p contents-hash="62577cbf6639f1156c9c9e3063f2e789e82c50d43a66ec896c6e1f81d7052d6d" dmcf-pid="XQN7lOva0K" dmcf-ptype="general">▲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세계 4대 게임강국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나, 2023년 이후 국내 시장 성장 둔화 및 해외 게임사 국내 진출 가속화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p> <p contents-hash="e35282467bd8ad6428111d344bdc40aba372c493815e447411d4ce8fd92fed5a" dmcf-pid="ZxjzSITNpb" dmcf-ptype="general">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a2c7599698f12052f82eb18be43a8aef3637d6b9badb92d2417c67e4f902fb3d" dmcf-pid="5MAqvCyj0B" dmcf-ptype="general">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게임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으며, 젊은 인재들의 새로운 도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칭펀드 및 창업기금을 조성해 젊은 인재가 도전하고 성공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67dab83e833d147e4a733b8d6a9bb093d32424574676b5653639d953baa6739" dmcf-pid="1p4TgiNfuq" dmcf-ptype="general">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과 재량근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춰 근무환경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p> <p contents-hash="768359ca7671dcc1dabe8558b9f4d6e36502a5f5134b83e93fcfda38e7e5500b" dmcf-pid="tU8yanj40z" dmcf-ptype="general">또 게임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아직 어느 분야에서도 제대로 증명된 바가 없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는 게임이용장애 질환자로 낙인찍히고 게임산업 종사자는 유해물질을 만든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돼 게임산업 전체에 엄청난 손실과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의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687340ba8760f896c9e18d775ffd5802788fc047d899accfe4f2ac5b4db37f" dmcf-pid="Fu6WNLA8F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스타트업들 "VR 콘텐츠 주도권 잡아라"(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599idrl.jpg" data-org-width="1024" dmcf-mid="KSD9YvHE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599id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스타트업들 "VR 콘텐츠 주도권 잡아라"(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6c5e3ff1c6627766efae0dc6c262ffeb4abc6847f88c514a00cab19e5d84be" dmcf-pid="37PYjoc6pu" dmcf-ptype="general">▲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p> <p contents-hash="c863ff6ddef7c2eb3dcdabb0ae158249825d7b4c2179453db2012e22fd72640e" dmcf-pid="0zQGAgkP7U"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인재·투자 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단순 보조금을 넘어 실증 연계, 세제 인센티브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p> <p contents-hash="b3e4c2343cc1a988517ed47a807caf0cb55cc081a132a9d1a310af7eddc300b9" dmcf-pid="pqxHcaEQUp" dmcf-ptype="general">또 스타트업이 ICT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다.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6486e4ff62b85f9eff716b0e348c712a23a2619ec008ef6a0c3a489dab2a6707" dmcf-pid="UBMXkNDxu0" dmcf-ptype="general">신사업 분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자산이다. 차기 정부가 경제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ICT 스타트업 육성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ICT 등 신사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국가 의제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p> <p contents-hash="664cd535a28aa105191f12c16d1d1b145a5232a8a8077f6ea557c767f2e08c9b" dmcf-pid="ubRZEjwMp3" dmcf-ptype="general">▲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 알뜰폰은 2011년 도입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했지만, 이동통신 3사의 5G 저가 요금제와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도매대가 동결,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 확대 등 영향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36ba571cb436874dc404ad171941587f18db97dd6f77c649b002f87197970cfd" dmcf-pid="7Ke5DArRzF" dmcf-ptype="general">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도매제공 대가 조정에 개입하지 않는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이는 협상력이 열세인 중소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의 조속한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p> <p contents-hash="b4a2681a5e60710f07f218226bd7c94ef811ed7bd90e0f1cb30e834a1ca58233" dmcf-pid="z9d1wcmeFt" dmcf-ptype="general">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당 매출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도 이동통신사의 약 30% 수준으로 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p> <p contents-hash="bb15057d607ed6acac9634fb4a3c2aae3ea4305fe80135b1420b4adafe0b66dc" dmcf-pid="q2JtrksdU1" dmcf-ptype="general">▲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잡거나 세부 전략을 짜는 것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3389e6d800f0260ef693203d332ae95153a81c15d8df77650fcd71f87c69a800" dmcf-pid="BxjzSITNU5" dmcf-ptype="general">새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플랫폼이 부실한 상태에서 AI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p> <p contents-hash="30a5cda3788ef4bd8d44d2fb51911c17f893f988e2e55f1451ea17984d82edcd" dmcf-pid="bMAqvCyj0Z" dmcf-ptype="general">미국이나 중국은 완전하게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했다.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구축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간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분야도 커다란 AI 생태계의 일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p> <p contents-hash="56f0900f20f9eccaa46416a15662783e33cb43826e8edd90dd1a6cc1eab69ecb" dmcf-pid="KRcBThWAFX" dmcf-ptype="general">(조현영 김현수 김주환 기자)</p> <p contents-hash="4e214fdcf1dd73c0ecd195f0e5fb6dbd801036cee6d9fdc9ce52b2e91dcb9c3a" dmcf-pid="9ekbylYczH" dmcf-ptype="general">hyun0@yna.co.kr, hyunsu@yna.co.kr, jujuk@yna.co.kr</p> <p contents-hash="37c8266279beebc75015913bc6d81d3baa44eb7492a7f760b53b6f5143d02f99" dmcf-pid="VJD9YvHE0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타도 원전 진격··· "AI 발전에 필수" 06-04 다음 MAXFC 챔피언 조산해, 라이진에서 치열한 난타전으로 일본 팬들에게 강한 인상 남겨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