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R&D 혁신 바람 불까…정책 마련에 연구자 참여 작성일 06-04 9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료중심 뛰어넘는 지혜 필요…정책 헤게모니도 수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XWx8Rukc"> <p contents-hash="3019c2fffc10c9e351c0a01b2da8777756876ad9056ab6bf20e3e5b045cf6d61" dmcf-pid="zwThfK8tk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 지 눈길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 예산의 5%를 R&D에 투자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af9c37ee6218a4a9deea5743b9c895300be2a94c97770074d25c52c4f9c9d52b" dmcf-pid="qryl496Fa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라는 점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R&D 예산 대폭 삭감의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5ce37effb07d994eca79fbce2e538ddd6831181b4cb02ce30a723683638d9ac8" dmcf-pid="BmWS82P3o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새웠던 과학기술 공약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R&D 예산을 확대하고 <strong>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strong>이라는 부분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cf4362ea799b9f05b22644d7179ff5dd1a67722be8454b4164f6f08d1da1b7" dmcf-pid="bsYv6VQ0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지지로 당선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inews24/20250604102918264vuyx.jpg" data-org-width="580" dmcf-mid="u1u3giNf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inews24/20250604102918264vu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지지로 당선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2a95197c2eec05b4033308ca8b12a181a72af2d7d56200dd3f3d67322b7263" dmcf-pid="KOGTPfxpNg" dmcf-ptype="general">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을 마련할 때 관료 중심으로 이뤄졌던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윗선의 지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잘못된 정책을 두고 관료사회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p> <p contents-hash="5834357d45283e7a580344e00a2ea7204753c6d9171c1ffed5dc67ca75b03537" dmcf-pid="9IHyQ4MUjo" dmcf-ptype="general">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이어지더라도 관료사회는 ‘항명’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수립에 연구자 참여’를 내세운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e3e9e41984a22a80f1a7dc9e578302ce2ad54a19659fcebc070fb9ba93f6177c" dmcf-pid="2CXWx8RukL" dmcf-ptype="general">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가능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료 중심의 정책 마련에 민간의 의견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공약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확산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인데 관료 독점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p> <p contents-hash="5e72327a622c5f0dbdae7c29e207ef73951872a5b27ff34ffb69270efdd3aa8c" dmcf-pid="VhZYM6e7cn" dmcf-ptype="general">여기에 ‘과학기술 정책 헤게모니’도 신경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장관, 대통령실 과학수석, 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수평적으로 이뤄져 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정책을 두고 ‘장관-수석-부의장’이 의견을 달리 할 때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p> <p contents-hash="ed5e75c75384c5b09b364046696683cad5dbbc46b46c9aa2b678b15d26b94f73" dmcf-pid="fl5GRPdzg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부총리로 승격하고 이에 따른 정책추진 시스템이 개편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도 관심 사항이다.</p> <p contents-hash="d8fb669c6144d685ba413b8b619fb0c71b30240e1a52f4af485ee2ab7e344a92" dmcf-pid="4S1HeQJqo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a9aae96da838bf410739122b112874425ad2bdfb93c9b5a8d1a90878eb550c" dmcf-pid="8vtXdxiBAd" dmcf-ptype="general">정책수립에 있어 연구자 참여 확대, 과학기술 헤게모니 수정, R&D 예산 확대 등으로 얼어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가 다시 한번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p> <address contents-hash="7058c61e118e5176cb3007679b19a1874536fd5ca4d0cee603c3b11852ab2bed" dmcf-pid="6TFZJMnbje"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니지M, '뇌신' 리부트와 'TJ 쿠폰' 개선판 온다 06-04 다음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다시 열정의 전장으로’ 업데이트 진행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