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게임업계, 산업 진흥·규제 해소 기대감 작성일 06-04 9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게임특위 "대선 후에도 업계·게이머 의견수렴 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aMFCyjp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edb26fb11165398fdb207b4ebf3433cb7e63b7f56533e00b8d3d16a0dd6968" dmcf-pid="9zOj9Z0C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스포츠 체험하는 이재명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밝게 웃고 있다. 2025.5.17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113659821jwit.jpg" data-org-width="1200" dmcf-mid="qvSOM79H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113659821jw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스포츠 체험하는 이재명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밝게 웃고 있다. 2025.5.17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404f13b748d47e6f2d1492487ba37539481e0b1385381683bd43cbdb26f056" dmcf-pid="2qIA25ph3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p> <p contents-hash="45b932b998bbb68010bdf242c4a38d0a78ae6b13c3e5399eaf8c8644fbd47d62" dmcf-pid="VBCcV1Ulu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업계 관계자 및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이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90369e2bd297d968cea6182b2c05c47b40e7baf92da7dedea75deb34e691ccc5" dmcf-pid="fbhkftuSUh" dmcf-ptype="general">게임특위의 논의·제안 내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돼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가 콘텐츠 정책 일환으로 들어갔다.</p> <p contents-hash="6cf1232bf1b930c3e6b5bf52f1da2d679889fc888064c8e1d9f8563b13e6d03f" dmcf-pid="4KlE4F7vzC"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dfbeb89f06b0b9bd7d398406e4df56bda7032fef014a51902383565f31e8de31" dmcf-pid="89SD83zTUI" dmcf-ptype="general">직접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며 그간 게임특위가 내세웠던 정책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4e569d6d6aa93eeef8a006c537138f4ac4b398233a4269d6c1759d5dcd53263" dmcf-pid="62vw60qy7O" dmcf-ptype="general">민주당 게임특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도 게임특위는 같은 명칭으로 존속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1a784661df5b2f5354e39263f57693616fb737bbcdfd125d02be7e1ec81f24" dmcf-pid="PVTrPpBW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113700017bpzh.jpg" data-org-width="1200" dmcf-mid="BHrcV1Ul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113700017bp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bcc02f53ce23e00c8fcd2b9572ec033fa5087439ede714c892a52b9b23e21d" dmcf-pid="QfymQUbY3m" dmcf-ptype="general">민주당 게임특위는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76f8c1842ce54eae74ee84e4e7c6649b8ea838b45d3a52140dfdd7af717e2ef1" dmcf-pid="x4WsxuKG0r" dmcf-ptype="general">방안으로는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관련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시 통폐합하는 안,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는 안 등이 언급됐다.</p> <p contents-hash="2c72de719ca60af49066990ab6f615bbeaedc7fba870c3d60ee1c4ba573e2bca" dmcf-pid="ym8zhgkPu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정책도 게임위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f56c2c79e9d908597b37aed239c76bd1ba2c72dfe6e87f10f3a9568b0954ce7" dmcf-pid="Ws6qlaEQUD"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또 그간 내수 시장과 동남아·중국 시장 중심이었던 국내 게임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개발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하고,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밝혔다.</p> <p contents-hash="4f0252392e2f8734ec90ae687ed808652aa0bb797f267a5b80f5968c783489df" dmcf-pid="YOPBSNDx3E" dmcf-ptype="general">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 고퀄리티 게임 개발을 돕겠다는 정책 방향도 들어갔다.</p> <p contents-hash="a4310e58602985278c248a4d5b71c56758ee42699f284757daff9fe16eaff56e" dmcf-pid="GIQbvjwMFk"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그간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e스포츠 산업 진흥에도 큰 비중을 할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f4db68ebed3ea7e2b02b9cf59b026d453184c3067d1668e86dfaf798ca1ad2" dmcf-pid="HCxKTArR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113700194ihjx.jpg" data-org-width="1200" dmcf-mid="bgbFweo93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113700194ihj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6f674e80f47127f76e5609e888750791a3a35d36a54941ae97f2766a551309" dmcf-pid="XhM9ycmeU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e스포츠 분야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e스포츠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이나 자체 수익모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2f504c63c9d72e3b0ad57fa480fc1a592cdad21841651cf99429ee5cbd659d1" dmcf-pid="ZlR2Wksd3j"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e스포츠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등도 함께 마련했다.</p> <p contents-hash="a679b2d6e3fc73a48e5f3328b84844fccf8110e7832bd07143aadd99ae1429da" dmcf-pid="5SeVYEOJuN"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분류체계 편입 문제에서는 수용보다는 유보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6bd6ded354531c9a263fb7bb1c6abbe36a6c3ab74c5c2540c37e49c4e6794d1" dmcf-pid="1vdfGDIi7a" dmcf-ptype="general">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의 최신판 ICD-11에 이를 질병코드와 함께 반영했다. </p> <p contents-hash="dafd75bc74671c5e6ccad45287a423d3f83e834cd3c381ec3d4e835621e4396b" dmcf-pid="tTJ4HwCn0g"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p> <p contents-hash="61abe262475ca391ab40b0366dcd2a9589f5c67200fed03d81301f86a135fb53" dmcf-pid="Fyi8XrhLzo"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지난달 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2279812625975ac6a1aec309b3c815ee98ea92229b2faef9ba91c7f08f969e9d" dmcf-pid="3VTrPpBWU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게임기자단의 게임정책 관련 질의에 게임특위 발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e1c2957e5c39ad01049b7d6dadf5d1975a22cf6cf60eded5c131358ad947ecab" dmcf-pid="0fymQUbY0n" dmcf-ptype="general">그간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을 우려해온 게임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bce3f30de83916633a553b7b9d04b5e4726642eb4e80a94753f539a340f7519a" dmcf-pid="p4WsxuKG0i"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올해 말 통계청이 내놓을 KCD 10차 개정 초안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7a794a070ef786c095b36270c59283f05d7c224178e893f519817410e731958" dmcf-pid="Ui0Ya4MU7J"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f8379bf4bdb43d1a7a69ab90cfbf7da32bf9f42caec389e20ba127d013bf9e49" dmcf-pid="7bhkftuSU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재명 취임] 해킹 막고,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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