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이재명 정부] '5000만원 풀뿌리 연구'부터 살려야…출연연 기관장 임기 일치될까 작성일 06-04 9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T7SNDx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11af1c4c2ed42612d9af00d52cb3e6c8b0aaa3b8fc4e504cee6be17adab26a" dmcf-pid="0gyzvjwM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ongascience/20250604140018490qdkj.jpg" data-org-width="680" dmcf-mid="FEX9GDIi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ongascience/20250604140018490qd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5a4efd18fec481ec6e4e05f708ff58088e4b92111958023dcc38355561ec1c" dmcf-pid="ph7RUvHEWW"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위축된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R&D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p> <p contents-hash="1d8b99b706fd7d86eb34dabf4e2f21f04eb0b787301adc5d72c8358923355f0f" dmcf-pid="UlzeuTXDl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현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을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과학계 원로들은 구체적이고 세심한 실현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f84829667740f7063c0a52f08f5da84b431ea7b4d6c4d8d1d9e92ce8f8d0f8cb" dmcf-pid="uSqd7yZwST" dmcf-ptype="general">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임직 이사에 연구자를 포함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920aa3379f1d7be76e3040104143cb600936988237d3633478766d0216660aa0" dmcf-pid="7vBJzW5rTv"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통령의 과학기술 공약을 소개했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은 지난 1일 열린 KAIST 과기정책대학원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대화'에서 "R&D 정책 수립부터 기획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연구자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0889eb9dab028ac56113e4cb385132730c9619d395f293f818e9dfb896d79bc" dmcf-pid="zTbiqY1myS" dmcf-ptype="general">5월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주최한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도 황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과학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현장연구자 중심으로 R&D 정책을 만들고 기초과학 R&D 예산을 늘리면 과제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7d27dc2d0dec3cf46193019ea593d0c96150d61f777a75087e41428c5032dce" dmcf-pid="qyKnBGtsTl" dmcf-ptype="general">연구자 중심 R&D 공약에 대해 과학계 석학들은 "무조건 R&D 정책과 평가에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풀뿌리 연구' 투자 확대를 시작으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연구자 중심 R&D"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개인 기초과학 연구자의 발판으로 꼽히는 '생애 첫 연구', '기본연구' 등 R&D 예산이 지난해 사라지며 풀뿌리연구의 생태계가 망가졌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1dee3ebd12f1477e8674cda5a0dbc06932ef6fb93b222076138bad627e2443ec" dmcf-pid="BW9LbHFOWh" dmcf-ptype="general">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 단장(서울대 석좌교수)은 "R&D는 정부 주도, 연구자 주도로 내용과 상황에 맞게 정책이 주도돼야 한다"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자 중심 R&D가 잘 진행되려면 지난 정부에서 없애 타격을 입은 5000만원~1억 규모의 풀뿌리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 망가진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c78e7b9fe1b357281814d1fe8c99dd1c1159d84d53d51a9fde2a210b488eed6" dmcf-pid="bY2oKX3IlC" dmcf-ptype="general">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로 꼽히는 또 다른 석학도 "연구자 중심 R&D가 항상 '바텀업(Bottom-up) 방식'일 필요는 없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어젠다는 국가가 끌고가야 한다"면서도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혁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찾기 위해서는 풀뿌리 연구에 정부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92fbc47f042ae4115140bc2c61634b073d7bee8f495e84ca56795e2df94f1d0" dmcf-pid="KGVg9Z0CyI" dmcf-ptype="general">이어 "AI 선진국도 AI의 핵심 연구인 기초과학에 불확실하지만 꾸준히 투자해왔기에 오늘날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풀뿌리 연구를 기획하고 풀뿌리 연구에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고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고려해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5842492407cc4da52b51f4540c5ba24aa1b971bf3183e046a97a1cce24efe4ed" dmcf-pid="9Hfa25phv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후보 시절 모두 강조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초과학 연구자가 즐겁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래야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b95e8c23bfcf689b77c9060cbb2688aa9d9902739fae57328bb43a13b2de1639" dmcf-pid="2X4NV1UlCs" dmcf-ptype="general">현 단장도 신진 연구자가 세계적인 과학자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강조했다. 그는 "이공계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한국이 수십 년 쌓아 온 과학기술 지식이 사라지는 것이자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신임교수, 조교수, 선임연구원 등 신진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예측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인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0afe7d2cfe4b09c2bed1398416fefaa83295563cf811346e0bd358e6656f30d8" dmcf-pid="V7iOdBf5Cm" dmcf-ptype="general">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관심을 받고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투자가 AI 투자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AI의 기반인 기초과학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세심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852e0262636bdd06d1e1a9984cd3d03ed0abd1e4b7553ff07ed4a014100da03" dmcf-pid="fznIJb41Wr"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현진, 26억 청담 펜트하우스 '전세사기'→15억 옥수 아파트 '자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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