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aaS 전환, 수요예보가 첫걸음"…업계, SW 정책 실효성 '지적' 작성일 06-04 9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 SaaS 확산 추진 속 정부 수요예보 미흡 비판…업계 "투자 판단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P4aiNfMw"> <p contents-hash="22ea20c3d2c096e8f6011f6973032b3ce26493c59cfe6fcf82b90501867f3082" dmcf-pid="1aQ8Nnj4J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정부가 공공 업무 혁신과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5608f62d325a1540f3a1a260ae4078a13523d054f2d49f110c8a3c8df8e710ae" dmcf-pid="tNx6jLA8eE"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존 상용 SW의 SaaS 전환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도입을 늘리기 위해선 수요예보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b3f51cf38ef56021219cdcddd1e898b54481527c190da4d166010a8e20c49937" dmcf-pid="FjMPAoc6ek" dmcf-ptype="general">4일 SW 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수요예보가 SW진흥법상 제정돼 있음에도 SaaS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f7b7b0d4779b5962ffb23227c0af0e438a983978b7337acaaa6c43c3378fed" dmcf-pid="3ARQcgkP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W 업계가 SaaS 공급과 관련한 공공 수요예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ZDNetKorea/20250604154021690omfw.png" data-org-width="640" dmcf-mid="Zgu062P3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ZDNetKorea/20250604154021690omf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W 업계가 SaaS 공급과 관련한 공공 수요예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a4b79a7362920eee71c91041cde31a03363b4367d4c4412f65a8286cb6a766" dmcf-pid="0cexkaEQdA" dmcf-ptype="general"><span>SW진흥법 제41조에 근거해 국가기관 등은 상용 SW 구매 수요 및 SW 사업 추진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연 2회 이상 수행되며 제출된 정보는 공공부문에 도입될 SW의 수요를 예측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span></p> <p contents-hash="94fc1c99ee1083828e783f141ae3b736b567ec08a824c43166c71e2c6658e19b" dmcf-pid="pkdMENDxij" dmcf-ptype="general">이같은 수요예보는 국내 SW 기업들에게 개발·공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4791f7ad99524959aa95c82d19af238abf8e4d24b1cd7d51750dd66c2a56f04" dmcf-pid="Uif9nRLKdN"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런 수요예보가 상용SW와 관련해서는 이뤄지고 있지만, SaaS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SW 기업들이 SaaS 전환을 주저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a401134454098d4d089f5d7c9825112e851a878630bdc4881b463407b2412a8" dmcf-pid="un42Leo9ea" dmcf-ptype="general">현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는 107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SaaS는 166개에 불과하다. 400개에 달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한 미국과 4만개에 이르는 SaaS를 제공하는 영국 등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75ca799ffaed3f9b4b7470b44007bb95d3844381307c6a950d51f156d7d150b3" dmcf-pid="7L8Vodg2dg" dmcf-ptype="general">또 최근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SaaS 구매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일부 특정 SaaS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0bd6ee0d0153f0519887a1526accb123b898af3c81d3ce3e67d82a557963bfa" dmcf-pid="zo6fgJaVRo" dmcf-ptype="general">SW 업계 관계자는 "공공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SW 직접구매율 향상을 위한 SaaS 전환에는 공감하나, 수요가 불투명해 선제적으로 인건비와 개발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b7e2157e42b2fb948050df4266d78b601bf75ed51ed368684058ce457c403f" dmcf-pid="qgP4aiNfdL"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에서는 SaaS 계약 체결 건수만을 조명하기보다는 하나의 SaaS 제품당 금액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협업툴 등 일부 기업의 SaaS에만 계약이 편중돼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더 많은 SaaS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6ccded8a6a1da35078e7ad6f689fff88df16cadf9855257132e49ebdc93000" dmcf-pid="BaQ8Nnj4Mn" dmcf-ptype="general">그간 SW 업계는 SaaS 전환을 주저한 요인으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꼽아 왔다. 이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SaaS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p> <p contents-hash="b017c73d0fa8dc8cbe5fb46530569c8abe248ce33d93ef49079409982e0daaed" dmcf-pid="bNx6jLA8di" dmcf-ptype="general">그동안 CSAP는 평균 컨설팅 비용 약 5천500만원과 최초 인증 비용 약 3천만원이 필요했다. 더불어 취득 후에도 매년 총 4회에 걸친 사후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2천500만원 정도에 달해 중소 SW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탓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고 취소하는 기업들도 매년 늘어난 바 있다.</p> <p contents-hash="7de7cfa302c312cfe87242345795b17097245dea25156cf57ad50b12bcaa9593" dmcf-pid="KjMPAoc6JJ"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 발급 수수료 지원 비율을 80%로 크게 높이고 현장 평가는 2회, 서면 평가는 3회로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인증 과정을 단축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p> <p contents-hash="cacef65fb14efe5991a0da6e1b3ea8e0822457379712331cb6a57914b7ee5770" dmcf-pid="9ARQcgkPe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CSAP 인증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개선한 이후부터 CSAP를 발급받는 SaaS 기업들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더해 앞으로 수요예보도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먼저 SaaS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006337213c092780aadb5586c1281b3f659910a4d42d7f91bc84698ddb33e6c" dmcf-pid="2cexkaEQe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수요예보가 선행되지 않아 많은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3c1f9b4ccdb9b16eac79c827a82699ba456b7f645c63caa7cff472252901579" dmcf-pid="VkdMENDxLR"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가AI컴퓨팅센터와 같은 대형 공공사업도 명확한 수요가 담보되지 않아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했고 결국 유찰됐다"며 "어떠한 사업이든 수요예보가 선행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04dbf79f6965d3ec9352fd366f4d12c4d71019d90821e8e1e8a80e851453a765" dmcf-pid="fEJRDjwMRM" dmcf-ptype="general">이어 "SW진흥법에 근거해 앞으로는 SaaS 수요예보가 이뤄져야 정부가 바라는 대로 SaaS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공 업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ddb6d4bf1d9ae0bb62e4c18dec8ac5c1803f7012e73f48990ca71a2513358d2" dmcf-pid="4Qqux4MUix"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T하는법] 네이버 검색, '상세검색 연산자'로 정확하게 찾는 법 06-04 다음 대선 다음날…선방위, 이준석 토론발언에 논의 끝에 '문제없음'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