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1)기업하기 좋은 환경…'통상 리더십 복원·AI 등 미래성장 동력 지원' 작성일 06-04 9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tuBUbYX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144c63da39e4ecd070ba157d53109fcba94170f556d0dae2e58e7c8d795e13" dmcf-pid="HTF7buKG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증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36531epxc.jpg" data-org-width="700" dmcf-mid="9uLG5Y1m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36531ep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증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9de1a00ef57490d4e3a29e5806416f5c369f60cea2699ed2a78a9781954bd6" dmcf-pid="Xy3zK79HZs"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경제계는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성장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cf9b96ac14a05fa83749f5b97f09d997aab8349022c1c51fbbcde1f14af92be" dmcf-pid="ZW0q9z2Xtm" dmcf-ptype="general">당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에 대응, 제대로 된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784f5e147d5eeaff84e1add1236676214de7208fe579c0d5f7ed3eca2ddb623" dmcf-pid="5YpB2qVZYr"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투자 확대와 핵심 인재 양성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AI 생태계 전체에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463958509a5a0df34565b590965601941eff76b20258a5184f81c8185d29086" dmcf-pid="1GUbVBf51w" dmcf-ptype="general">◇통상 리더십 재건 서둘러야</p> <p contents-hash="05545a07621612e9317d10230b45ae35513f9a34829b26a4e6fb08704dade79f" dmcf-pid="tHuKfb41YD" dmcf-ptype="general">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긴밀한 사전 대응이 중요했지만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통상 리더십 부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p> <p contents-hash="fe76c2e6d33fd9ea07796d0947aded52b89c38abb63d91f661f0aa602e93036c" dmcf-pid="Fy3zK79H5E" dmcf-ptype="general">우리나라가 2024년 220억8000만달러(약 30조4262억원), 2023년 279억9000만달러(약 38조5702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1위 국가이자 첨단기술 협력 국가라는 강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했다.</p> <p contents-hash="18d96fe181a64138ac8ed3f7566915900697d84df456baa21b117f7dd8f935da" dmcf-pid="3W0q9z2XXk" dmcf-ptype="general">기업 중심 민간 사절단이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며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양국 정상이 관세 정책을 협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cccc29e497a0aad386d7d278fc2323e60ed93f59c9a031eea46adf56a518ac" dmcf-pid="0YpB2qVZ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월 말 국내 2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37867ngtu.jpg" data-org-width="547" dmcf-mid="27E073zT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37867ng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월 말 국내 2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0d8821ec0d3368a66bcfbbd9c8f5a5b50b69692a58c3e9243ed4c222bf1b0b" dmcf-pid="pGUbVBf5HA"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9일까지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고 개별 협상에 따른 관세 확정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남짓 기간 합의점을 찾아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54a12235a7cdf57d0dccbd6809be63b81597dbe8d0a3363b1ec643680cdf50a" dmcf-pid="UHuKfb41Zj" dmcf-ptype="general">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요소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감소나 개별 기업의 현지 투자 부담 가중 문제로 협상 부담은 지대하다.</p> <p contents-hash="b353501641f36ecfb26ea93195a816b7e7285eba2755fbd509d05a9272e8c7a6" dmcf-pid="uX794K8tX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분야 대선 공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경제·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p> <p contents-hash="aab58067dab4f945726e452997ab2b483bea977bd89a9e1692fdbbe87b325043" dmcf-pid="7Zz2896FYa" dmcf-ptype="general">관세를 포함,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한미간 이슈를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루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사전 준비로 관세는 비롯 미국과의 무역·통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 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3e412906c46b1561a8ff78bc001ed1dd5b57a359ec4d3e3bf1a644be63ea02" dmcf-pid="z5qV62P3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2025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39230cszz.jpg" data-org-width="700" dmcf-mid="Qh2DsEOJ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39230cs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2025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05a36721d3663596b62876e134f6523ac43c73164a8f6fed321186d6b61247" dmcf-pid="q1BfPVQ0Xo"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당장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경주 APEC'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외교역량과 국제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07a269c07b07f5120cad08339b70ab1d562369761c9a876558938c42b01fc25" dmcf-pid="Btb4QfxpGL" dmcf-ptype="general">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외교 저변 확대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b1d9497f99c21a0178835f2f10b9223a74f9392c145e4443cc7e93551872cc2" dmcf-pid="bFK8x4MUtn" dmcf-ptype="general">특히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등 신흥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국내 기업 진출과 사업 확대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정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7956bc95fe22aedcb6cf678c257672d13b7cd0d872adc7cd2d6195e823acdcc" dmcf-pid="KeArIwCnYi" dmcf-ptype="general">◇미래 성장동력 지원 1순위는 'AI'<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5dd657ed40d143117d87a4aeadd66cece3cef44f434dd40d227f116d9916cc" dmcf-pid="9dcmCrhL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0682rhfv.jpg" data-org-width="700" dmcf-mid="xxG2896F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0682rh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84a412e21b30772ffe10de69c8b5d7cc5610d9565fd3ab5b06faf1cfaac230" dmcf-pid="2JkshmloG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A·B·C·D·E·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분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골자로 한 '경제 강국'을 5대 강국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육성 핵심 공약으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p> <p contents-hash="fdeb99aae8d53403946377ffdb085d376b2b8009c227919045c1855604d57cac" dmcf-pid="ViEOlsSgte"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정부 차원의 AI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다. 우리나라가 AI 인프라·모델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글로벌 10위 수준으로 AI 투자가 현저히 적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1cb00bd8649790eda3a27519f9165ee8a991584a008691cd104edc92fd70673" dmcf-pid="fnDISOvaGR" dmcf-ptype="general">특히 AI 경쟁력에서 뒤처지면 제조 등 기존 강점을 가진 산업 경쟁력까지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p> <p contents-hash="b978bac68cace667f1fb1be945779a694957a8cfdc86e6174d872ff97136b49a" dmcf-pid="4LwCvITNYM" dmcf-ptype="general">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AI는 좋든 싫든 해야만 하고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반도체는 물론 조선, 철강 등 모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라도 AI 관련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eed22f89f78f25b51b33f492e0d87c4ad03ec7e71ce9b1fdd6b7972d23408b" dmcf-pid="8orhTCyj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 송현종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 사장(오른쪽)이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2006dune.jpg" data-org-width="700" dmcf-mid="yPMmCrhL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2006du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 송현종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 사장(오른쪽)이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be1d884ff3b0245f84d289a5be8545551a3e38acecfc339d57748688f0b192" dmcf-pid="6gmlyhWAYQ" dmcf-ptype="general">앞서 경제계는 국가 차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3+3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향후 3~4년을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삼고 전력·인재·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투입으로 AI 인프라·모델·AIX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6982ee826e3c14fe1634dd0774a057c0f78e148613c7b176d39af1f50e902b89" dmcf-pid="PasSWlYc1P"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268c0a7a66eb5900e11d403d3c0ed5fe5041847e635d3e814a4806c380e5037c" dmcf-pid="QNOvYSGk56" dmcf-ptype="general">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이 2034년까지 연평균 27%씩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아직 국내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 구축 비용이 막대하고 수요도 불확실해 개별 기업 차원의 공격적 투자가 어렵다.</p> <p contents-hash="b697e43245d2e4f7c536c8b94d02ce48007c039a9dcf72d4bbc15216427d89ca" dmcf-pid="xqPdLeo958" dmcf-ptype="general">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서 'AI를 사업화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해 AI데이터센터 설비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평가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안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fa32c4da348b1fcf6bcf74901b9c43c1a500d651d088c85310dea4e171950a" dmcf-pid="yDvH1Gts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 5단체가 제안한 AI 육성 전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3300pfmj.jpg" data-org-width="700" dmcf-mid="WTcH1Gts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3300pf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제 5단체가 제안한 AI 육성 전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687bb655e7a58603820db0d247be863f21b19976d03d88c5ebb6460f20c191" dmcf-pid="WwTXtHFO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국의 AI 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2023년 기준) (자료=경제5단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4697vqyn.jpg" data-org-width="700" dmcf-mid="YUK8x4MU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timesi/20250604160144697vq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국의 AI 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2023년 기준) (자료=경제5단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3e91c97bc717e69edfa56f997e0a5528a13a67ec16824ed06e79d7ef41139f" dmcf-pid="YryZFX3IXV"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플레이브, KM차트 쓸었다... 음원상→인기상 수상 06-04 다음 LG 스탠바이미, 유사품 범람에도 더 잘 팔리는 까닭은?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