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스타쉽' 소송 패소…法 "위자료 5000만원 배상하라" 작성일 06-04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MvoQJq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3479510452e0be7c76bfb5de8645350b9e4470d95252c4258ee3a297eba874" dmcf-pid="8gRTgxiB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ispatch/20250604185302855xnnw.jpg" data-org-width="700" dmcf-mid="VlEUCcme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ispatch/20250604185302855xnn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79aab27c34d43af2598ccbef28d645baf47cf2a539d292dafecc44c5b052585" dmcf-pid="6aeyaMnbto" dmcf-ptype="general">[Dispatch=유하늘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5,000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1e0e739a5b8d56f8174e7a76e1a8dfac066143e52edfe9b13e47020428b4cdb5" dmcf-pid="PNdWNRLKtL"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0ca0143c0ae87c296fb76304fce2a5a9ca74cea7f9ebea70cdc4049cd7276b45" dmcf-pid="QjJYjeo9t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박 씨에게 "원고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8988ec3e6b617e90831109ef6695d3979379d788cc8cc491d7426f69e7e51e" dmcf-pid="xe4OeVQ0Xi" dmcf-ptype="general">스타쉽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문 중대한 선례가 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20eeb5372435d95eb90e1c6a4725f7f574c080a0ce920b75d152a727c4bda1b" dmcf-pid="yGh2GITN1J" dmcf-ptype="general">이어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정의 실현에 기여해주신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4a056367e035ccb9dcabdf81cf510fa0b3558fd0153975ee42c7f53d3079d5" dmcf-pid="WHlVHCyj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ispatch/20250604185304185fdhh.jpg" data-org-width="700" dmcf-mid="fOJYjeo9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dispatch/20250604185304185fdh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03d3443416a69e04808ddeb357ad6552b427777411b77743c9f534a31b7d2cd" dmcf-pid="YXSfXhWA1e" dmcf-ptype="general">앞서 '아이브' 장원영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위자료로 1억 원과 지연 이자 지급 등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c77cb5c57d2e150bf8a60fd758c106283e7911facf86bea4e724dd7861c40867" dmcf-pid="GZv4ZlYctR" dmcf-ptype="general">박 씨는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측 주장과 항변을 참작해, 2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212220053fafe822679a7a46960de8bfb183a116a8043ea9635b50a4a9d4096" dmcf-pid="H5T85SGkGM" dmcf-ptype="general">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다. 장원영을 비롯해 다수 K팝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올렸다.</p> <p contents-hash="1858c1903d934abd134aba750a1641030a3c74cc44c88a0f1d85d4f16489affb" dmcf-pid="X1y61vHEGx" dmcf-ptype="general">현재 여러 아이돌 및 기획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이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e309db00ebc4427255e717eda68d38c075d0c6777aecdd06c3410ccd299c6273" dmcf-pid="ZtWPtTXD5Q" dmcf-ptype="general">한편 박 씨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f21a190e677a613c7cac7593697317266e56cb5eacb2ecde3624022517c9307" dmcf-pid="5tWPtTXDHP" dmcf-ptype="general"><사진=디스패치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계의 봄’ 하유준-박지후-이승협, 극악 서사 휘몰아치는 6회 시청포인트 06-04 다음 아홉 제이엘, 한국유가공협회 홍보대사... 한국 유제품 알린다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