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뇌물 줬나"...아이유 괴롭힌 악플러, '정신질환' 호소하더니 '또' 벌금형 작성일 06-05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P6iOva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8f6ed4f95d75cf23c9e9654b204ba219b7e64f8e4aa119a78f3dc20a5a5ac1" data-idxno="499222" data-type="photo" dmcf-pid="xHxQLCyj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ockeyNewsKorea/20250605140505521kndl.jpg" data-org-width="720" dmcf-mid="8neRaSGk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ockeyNewsKorea/20250605140505521knd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b0f0ae0c304ea920f6279fdf6df5e8d16b7c35311c7c277a49f584c8ea0c975" dmcf-pid="WJWyt4MUl5" dmcf-ptype="general">(MHN 이윤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달아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여성이 같은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a60d4db04c40040c2070ee52bd925caacc7c1cd82dbb3b780e976f0a20f23511" dmcf-pid="YiYWF8RuyZ"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2f46f73910c8aab98db0d43c8a549cd014c2f9c10f7ac3982c2aa6927398460" dmcf-pid="GnGY36e7lX"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2월 한 사이트에 게재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등의 댓글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ce5ce868e957947660e6846aead3748c10534c87600daf090bef9e8e07e8d48a" dmcf-pid="HLHG0PdzlH" dmcf-ptype="general">A씨 측은 자신이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댓글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p> <p contents-hash="09857c361b3a843e955f35e51eb0d1ce224c43083bf0c12efb1b8672fbdb5ea9" dmcf-pid="XoXHpQJqlG"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9e47be2b4550e469459e41e43fab96a441598716ef3395bd2ddae5b80271fe" data-idxno="499224" data-type="photo" dmcf-pid="5a5ZuMnb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ockeyNewsKorea/20250605140506783trcv.jpg" data-org-width="720" dmcf-mid="6qBq8jwM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HockeyNewsKorea/20250605140506783trc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5bbb175d10027200373135686c5a6ce2b593cc7e5e51edd36a46a9203375731" dmcf-pid="tgZXUxiBy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나 과거에도 비슷한 모욕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37ebee74deb88dcbb679dd7061fd538a619421921ed66c00f7691fdac793733" dmcf-pid="Fa5ZuMnbWv"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저지를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c7bf12a2121c9015a437c3d0c43be6623f0861b9824b114fd3c77eb231086059" dmcf-pid="3N157RLKyS" dmcf-ptype="general">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초를 호소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791b98445be59ad3633a00b455a043ab39256d6ce6cc8c96153838689e939c9" dmcf-pid="0jt1zeo9Sl" dmcf-ptype="general">아이유 측은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피고소인이 180여 명에 달하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da859a4ee2c657056bb41cc04e923f01dfac73512c2bce21bb9a854c3d8bfa5f" dmcf-pid="pAFtqdg2Sh" dmcf-ptype="general"> </p> <p contents-hash="99e30e144e796e96b765b16e2c11d077dc561207b1f5aa3732f8c7f260ad05f3" dmcf-pid="Uc3FBJaVWC" dmcf-ptype="general">사진=MH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진혁, 허용별 신곡 ‘이게 뭐냔 말이야’ MV 열연…섬세한 감정 연기 06-05 다음 태민, 일본 아레나 투어 개최…日 5개 도시 찾는다 [공식]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