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5년의 논의, 원점 돌아가나…업계 우려 작성일 06-05 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공약 '온플법 재추진' 담겨<br>2020년 부터 이어진 논쟁 재점화<br>"플랫폼 경쟁 활발 할수록 소비자 이익 커"<br>"특별법 제정 보다 기존 법 개정 바람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evZ2P3lq"> <div contents-hash="507dbb1520ee781d938a59f759522324c27dc4b454743a62906bcb8c3246205d" dmcf-pid="ZSwU9LA8C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9d90215b62d9b25574c536f4cc040d0e2c40c4fde04ea1b388741fac1a4028" dmcf-pid="5vru2oc6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Edaily/20250605143605667trgn.jpg" data-org-width="425" dmcf-mid="HDPIWqVZ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Edaily/20250605143605667tr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960bcdc00770bddc78ef723663b67abe4d1bba9036b9afd7fc44c5facb4dff" dmcf-pid="1Tm7VgkPyu" dmcf-ptype="general">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0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준현·김남근·박주민·서영교·오기형·오세희·이강일·천준호 등 의원 8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신 발의한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d1d67e967225f6c89816b6b1ce6af7620580bcd9b488ab1d680f6a5f1a84ad15" dmcf-pid="tyszfaEQC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플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부터 이어진 논쟁이 재점화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71fbeccb138fa8b4eff5b89740fc1541a064a3e35921a40674635e52891801e" dmcf-pid="FWOq4NDxvp" dmcf-ptype="general">온플법은 지난 5년간 쉼없이 회자됐다. 21대 국회에는 관련법이 20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모두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현장에서의 반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특성 상 시장의 주도적 플랫폼을 정해놓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9d61d53ba7d4259e8bc653a4c80dc89257a9361e5b1a8f71bc8aa2a0adf535b1" dmcf-pid="3YIB8jwMl0" dmcf-ptype="general">초기에 서비스 주도권을 잡은 플랫폼이 오랜 기간 선두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양질의 기술을 더해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더 많은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 머물고, 또 콘텐츠의 질과 양은 물론,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셀러(소상공인)의 수익도 늘게 되어 자연스레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속성이다. 또 플랫폼 패러다임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과 같은 전통 제조업, 금융업 등과는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며 스위칭 코스트가 없어 점유율이 시시각각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다.</p> <p contents-hash="ef42d7314cef2cea601a159a97cbf5a9b3b6bae2760a7e45a2c795bb92af4d48" dmcf-pid="0GCb6ArRW3"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간의 경쟁이 활발 할수록 소비자의 이익이 커지고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라며 “시장의 독특하고 유연한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7d5def192254f47c6e17b3c187a16897545d89490137f441a3b2a812172fabb" dmcf-pid="pHhKPcmevF" dmcf-ptype="general">특히 법안 내용 자체도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 규제 간 갭이 크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2020년 4월~2024년 5월)에서부터 현 22대 국회(2024년 5월~)에서 발의된 온플법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되는 내용의 법률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온플법 제정 당위성을 약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69b0bff2fbac14c6480dfd4c95ad84f0e7eb66422fd8cc017f07ac54eb03bf3" dmcf-pid="UXl9QksdTt"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기업 규제가 가능해 온플법은 옥상옥 식 이중규제”라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법을 포함해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접근법보다는 기존법을 개정하고 플랫폼이 자정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e730282f1b3b4e020e9c0224e7e70839ba4dc5eb92d9485f48350d7bbdf80a" dmcf-pid="uZS2xEOJW1" dmcf-ptype="general">온플법은 글로벌 빅테크 들과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도태시키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98b6992bb4b04cf4fd002e4188584c7b56ce21ead4c1a27d770c2f369f2bb76" dmcf-pid="7hE0biNfl5"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로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AI 주도권을 놓고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미래 플랫폼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1738c7d620beb925d6af4d8a2f79d62dcdef472053493336a67f8dc099698de" dmcf-pid="zlDpKnj4TZ"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구실 난방 17도 제한’ 헌법소원 각하…소수 의견은 “환경권 침해” 06-05 다음 경기도승마협회 소속 나원제 선수, 전국소년체전 마장마술 은메달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