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문화산업”… 李 정부 출범에 규제 완화 기대감 커진 게임업계 작성일 06-05 9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게임 수출 11조 시대… 업계 “규제보다 진흥” 호소 <br>중소 게임사 지원·질병코드 유보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cq52P3i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defb331540635b484c924f7efa5740e803c40b3f3d9d21afd2d002e00f1c00" dmcf-pid="9YkB1VQ0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chosunbiz/20250605164120138daja.jpg" data-org-width="5000" dmcf-mid="b0RXCF7v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chosunbiz/20250605164120138da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30880531bdf88e0afe3a2390ee2ee6ecd59a3c2d4d8ff7caa5709eaa4d7704" dmcf-pid="2GEbtfxpJ4"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하면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게임 수출액이 연간 80억~90억달러(약 10조8000억~12조2000억원)로 웹툰, 드라마, K-팝까지 포함한 전체 K-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효자’인 만큼,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d6543140aad0c27fc00a9824320aea36af77ee677e80f6bc2d29a97c4207afda" dmcf-pid="VyAzZ96FLf" dmcf-ptype="general">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게임 산업을 K-콘텐츠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내건 게임 정책 공약에는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594ee8903c4616bf69dce20598f5d0390b61425ba8c72f2db42a49d00aa6da8" dmcf-pid="fWcq52P3eV"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새 정부는 중소·인디게임 제작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2c175543969dbac85b1308f94b0575998610911910d5e9df1f3392f4f7fbc4" dmcf-pid="4YkB1VQ0e2"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 2월 당내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게임과 e스포츠 분야 정책 개발에 나섰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업계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고, 이 제안 내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됐다.</p> <p contents-hash="6f68ec9ddb061188b8dae8cf956c05db9b55c963c0e7a68830f70370fb83c776" dmcf-pid="8GEbtfxpi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 하나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더 전문적이고 빠르게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에 무게 중심을 둔 심의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사후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게임 조직도 세울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b4d320b0f48521b461c3e6925988550f381a0d59e83e00ca5c2b0170af07bdb" dmcf-pid="6HDKF4MUJK"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의 최신판 ICD-11에 포함시켰다. 국내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118b2ebe051573de56f5bd48a0fac6e59ab917857e92d38a512ddb93165174b" dmcf-pid="PXw938Rudb"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악화 사례를 들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d969f4342ec5200b649b116487003a5da104e2213052d92f9df1fb1666c071f" dmcf-pid="QZr206e7iB" dmcf-ptype="general">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게임은 여가 활동이 아니라 관리·규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산업 성장,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43b406f6e3379454693af242bdd723133780821d064d9dd546a5b5734c5ac2" dmcf-pid="x5mVpPdzRq" dmcf-ptype="general">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5년간 패널을 구성해 관찰한 결과, WHO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 등의 부작용을 보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p> <p contents-hash="448c43094c85976dcfd53041c47e2c7716f5aca85e8e6b8c3710440a8088966f" dmcf-pid="ynKIjvHEiz" dmcf-ptype="general">현 시점에서는 질병코드 등재보다는 유보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게임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86849b0a807819233b4982f4843005459687c1d31a104fdbd85b9d9f27dafe4" dmcf-pid="WL9CATXDM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조선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게임을 약물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017f20139f3d058cec035614764d4bc3fdea80186ea9a66fd31e750dc0e1e0" dmcf-pid="Yo2hcyZwiu"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도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문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게임이 주력 수출 품목인 만큼, 새 정부에서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75d291a38cd2aaeebdbc1c29558231ad6b43fbe7986b6438af80e34691198b" dmcf-pid="GgVlkW5rnU" dmcf-ptype="general">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게임산업 수출액은 84억달러(약 11조4000억원)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2.9%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음악(12억달러), 방송(11억달러), 캐릭터(4억9000만달러)를 압도했다. 지난 2023년 전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는 2051억8900만달러였고, 한국의 시장점유율 순위는 4위였다.</p> <p contents-hash="52c735ac5e694d5351066f6e8bd94c0bf1f1fdd1595520f9e3a3d8f78d698c36" dmcf-pid="HafSEY1mRp"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망고부스트, AMD 기반 멀티노드 AI 학습 첫 성공…'라마2 70B' 11분 만에 완료 06-05 다음 [한주의게임소식] 대선이 끝나도 1황 지키고 있는 '세나 리버스'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