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구글·애플 앱 수수료 낮아지나…게임업계 촉각 작성일 06-06 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기업, 美법원 판결에 집단조정·소송 잇달아<br>이재명 대통령도 '앱 수수료 정상화' 공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xDlQJq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37352b415032fbdd18b11b1c48ff23f0e22a2d07a5e1b2d1177979b2f3c319" dmcf-pid="tOMwSxiB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yonhap/20250606063007363riyo.jpg" data-org-width="1024" dmcf-mid="ZjZVRX3I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yonhap/20250606063007363ri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556f775a26e326d9b2c991365b4f028b71c78b09d1b85304be31d828f9fe13" dmcf-pid="FIRrvMnbz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입점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온 구글과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정책에 각국 법원과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게임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p> <p contents-hash="4d9b72e062b2b20e78aec30f8b38009a4ec4e4ed7e3cbe02b290b5c7588e6c67" dmcf-pid="3CemTRLK7A" dmcf-ptype="general">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6일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집단조정에 참가 의사를 밝힌 국내 게임·IT 기업이 최근 1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456661f59a109ca450f91169eafd4e05868b3228f09013b76cb365a7385edfd" dmcf-pid="0hdsyeo93j" dmcf-ptype="general">소송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973ded59d4320f8b52a5ec85241d1a800d6cf328fe1c20dd4700de55e3438e8" dmcf-pid="pgBicqVZFN" dmcf-ptype="general">위더피플은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현행 30%인 구글의 앱 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소송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f84f4c409f64d67f42738d284265a40146d88b97cd5b589fa2607d3ac70533" dmcf-pid="UabnkBf5pa" dmcf-ptype="general">집단조정과 별개로 정식 소송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와 한국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업계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66f707ce9080bd85322f3c0974e3036590054046af56800f70b3da02c382726" dmcf-pid="uNKLEb410g" dmcf-ptype="general">출판협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에서 연간 약 600억~8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6b1b5313b4f3e855fb8283af1ff62982788e2a329ce432ea3b511801b25f726" dmcf-pid="7j9oDK8tFo" dmcf-ptype="general">이런 소송과 집단조정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다.</p> <p contents-hash="f01f95a7f51ddeaea6feb6d79dae621df851497e999afdce311ddb7608e48559" dmcf-pid="zA2gw96F0L"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지난 30일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에 부과한 27%의 별도 수수료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검찰 수사를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3bd7daf2cc47e1eeb3038732babf1ed9589fa257cdf5d14c8fcb784ed87c864" dmcf-pid="qcVar2P3zn"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가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진 가처분 명령을 애플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099ddc17d9ff662f45c6f00b4465a06cec0df5d22d337b134a2bfadfec518d9" dmcf-pid="BkfNmVQ0pi"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은 지난해 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 입점한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할 것 ▲ 앱 개발사와 접촉해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996a54a0aa060ae22c6b97b74ea8683f987d3075c1d7a6e6205d6a17baf2eea" dmcf-pid="bE4jsfxp7J"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정책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1cd47e0e8e8584115cab79b06914b238799e0a85c5c14d7a52146fe968e12a" dmcf-pid="KD8AO4MU0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안전치안점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6.5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yonhap/20250606063007515fqci.jpg" data-org-width="1200" dmcf-mid="5Bdsyeo9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yonhap/20250606063007515fq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안전치안점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6.5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f00f5808b597e3a3513c2827b44c46018b3b2e0504f1ca59e389a9c228bbab" dmcf-pid="9oqJAz2X0e"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앱 마켓 수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28d922d14075a1bca73f7b23220148849984eb442b8e05dcb30dffe05442c069" dmcf-pid="2gBicqVZ3R"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f60746892510e877f68c43e70a7d14c26c41d524251bdce81a07644df3d65f" dmcf-pid="VabnkBf5p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p> <p contents-hash="57e4882277e56501e78671bebeab933886703e88726397a7ed91257905133f9f" dmcf-pid="fNKLEb417x"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업체에서 앱 마켓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인건비와 함께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p> <p contents-hash="115cfb32f86479e8a47ea429f00d450d145e272d530eb2970865defa276c0f4e" dmcf-pid="4j9oDK8t0Q" dmcf-ptype="general">만약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10%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부담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e9c29e6875a1f3f2a657eb0e01da961c75f342f20cb5f24864073b7dcee1043" dmcf-pid="8A2gw96FFP" dmcf-ptype="general">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앱 마켓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일정 부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크로스플랫폼 시대에 PC 버전을 통한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7565c02ff89a85e2900dbbd41eb797bef081cef87071eb67a4309ca8c730a30" dmcf-pid="6cVar2P3U6"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QE4jsfxp7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대호, 왕릉 앞서 콩국 먹고 감탄 "만족감 최대치"(구해줘! 홈즈) [텔리뷰] 06-06 다음 물로 석유 만드는 꿈의 공장…내년부터 첫 걸음 [테크토크] 06-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