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규제냐 사후 규제냐…새정부 온플법에 플랫폼 '예의주시' 작성일 06-06 9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정부]'시장 지배적 플랫폼' 지정해 독과점 방지<br>업계 "국내 기업 역차별"…트럼프 '反규제' 기조는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F0sUbY7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f3f24493dfd02a6adae3b2fee61b2580be4fc27ec9e824d82009e865bccc65" dmcf-pid="xI3pOuKG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NEWS1/20250606080020242cnub.jpg" data-org-width="1400" dmcf-mid="UH3pOuKG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NEWS1/20250606080020242cn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83f41705694559af5cdf50513c3d795e5bae0bae751598fae6ecf328c39140" dmcf-pid="WfNAVksd0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업계에 '사전 지정제'란 강한 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p> <p contents-hash="8a46f75ae4839297a7d7686d0f1d29f41ba2c1bf8a1b433a134ba62a0d7fff54" dmcf-pid="Y4jcfEOJu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내외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한 다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는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ab3affc45755f9f7e4a180569c7dccab41b2e3dbd069f507fdd93db55dbfe620" dmcf-pid="G8Ak4DIi7z" dmcf-ptype="h3">李 정부, '사전 지정제' 기조 유지 전망…독과점 방지에 중점</h3> <p contents-hash="696134bcc5d972ee17f0ba1e71a7f49a656d5ff4f03a74c99197988ec4da6d4c" dmcf-pid="HKLgbNDx37" dmcf-ptype="general">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7510d58ed4d1198a26ac1a38d5c240c209fa0a0f4252d912a959fdddc6c39640" dmcf-pid="X9oaKjwMp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경쟁 촉진 통해 다양한 산업 혁신 재창출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p> <p contents-hash="ddeee6e89691e1c8332cfc8852c105318d2fda87e16a4e69ff43ae4d69f85c17" dmcf-pid="Z2gN9ArRuU" dmcf-ptype="general">온라인 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플랫폼 규제 정책이다.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관련 법안만 17건이다.</p> <p contents-hash="affd6a199f32fcd925207a2cf7fa4d1781eb1119714403432f2c4c6f78f53ddb" dmcf-pid="5Vaj2cme3p" dmcf-ptype="general">새 정부는 이 기조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그간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과 연 매출 3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812a603729097b2d684bb4ea78ab40d844f9f0d7f24b76ad3ad505530081dba3" dmcf-pid="1fNAVksd30" dmcf-ptype="general">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지정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도 규제 대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c1264e2773506782df0cd3f6744491e775e03ddb10b7fd59581b9befbfea44" dmcf-pid="t4jcfEOJ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NEWS1/20250606080020595ihwm.jpg" data-org-width="1400" dmcf-mid="0OIhJSGk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NEWS1/20250606080020595ih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727d23e2706b5f21ea92c644419300589167add93bab36d4df394c2e35f386" dmcf-pid="F8Ak4DIizF"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민의힘이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두 갈래로 나뉘었다.</p> <p contents-hash="bc1e6cd0a77f4882e76ccd5670c5327dc3c42c82d014af245a79b86b2b6f77e0" dmcf-pid="36cE8wCn3t" dmcf-ptype="general">전 정부에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보다 규제 수준을 완화한 사후 추정제를 적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규제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8b43eefaec3925ac7fd58390cca34cf714a5af7c92460c68a85ed9361cce906" dmcf-pid="06cE8wCnF1"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면서도 "아직 합의된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지정제) 기조를 이어가되 협상을 거쳐 하나의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8abf75176ae4d2ee5d27de3f37007f304a897320b879c869aaa1e9160be385" dmcf-pid="pPkD6rhLz5" dmcf-ptype="general">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개거래 계약 시 사전 통지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의 입점업체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efdb1acbc6b6941acd34b0ac3798e71ca974cc955b30605aae2dde55d0653aed" dmcf-pid="UQEwPmlopZ" dmcf-ptype="general">다만 온라인 플랫폼법 하나에 독과점과 공정 거래 문제를 모두 담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fe022cfe49304b06406a07914f7f3ca61d5a647cdf88789387f453b4a29dee" dmcf-pid="uxDrQsSg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6/NEWS1/20250606080022479vdvq.jpg" data-org-width="1400" dmcf-mid="PTjcfEOJ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NEWS1/20250606080022479vd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c74c36520e878fdfde01bc6ccb30b2539aa2ccb30a73abcffa8733731663363" dmcf-pid="7MwmxOvapH" dmcf-ptype="h3">업계 "사실상 국내 기업 역차별"…트럼프 '비관세 장벽'도 변수</h3> <p contents-hash="837aef055b431027c49a997612a8eb6a99b75f88139fb5cd80a228154fc6d8d0" dmcf-pid="zRrsMITN3G"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국내 기업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외 빅테크는 국내 기업에 비해 매출 규모 집계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제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950b6706577972001af0d2f6c144b8bddafb3511e3c08ff6b0f625da122ebf6" dmcf-pid="qemORCyjUY"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反)규제' 기조를 보이는 점도 관건이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하면 해외 빅테크 규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1dcf51fb545402d2f9c425575e200b92f9b472cd263574797d98a8e6d645a47" dmcf-pid="BdsIehWAuW" dmcf-ptype="general">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업계 입장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환영할 수 없다"며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 역시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빅테크와 협력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론 규제가 불리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2b808b2f911aacdff4415f370ba4057d4845bca9b0c9bd5cafe35040b2d89b" dmcf-pid="bJOCdlYc7y" dmcf-ptype="general">bean@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비관세 장벽<br>국제 상품 거래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정부의 부과 조치·정책·비금전적 장벽<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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