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계, “데이터산업법 전면 개정 필요” 요구 작성일 06-08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Gavmlo5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c7be251c94c2a4b377afdaf1c66ba11b0d284dac74a09003fd8b845a20f20e" dmcf-pid="tvHNTsSg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8/etimesi/20250608170120030jyff.jpg" data-org-width="500" dmcf-mid="5XfYb0qy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etimesi/20250608170120030jyf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362b4adb9bad8fc7e080d4ac8dbc1508e840773f5de813a4fe1735e714cbd40" dmcf-pid="FTXjyOvaZZ" dmcf-ptype="general">데이터산업계가 '데이터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한 시장 현실에 부합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ad72571d081e66634f0c749ee2deba2d010318b9fe484cd709e05f5a10e2069" dmcf-pid="3yZAWITNGX" dmcf-ptype="general">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정책 건의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9e0e25af227a1589bcf9bc847018e31b4cbefec254463d36cab587978a64b39" dmcf-pid="0W5cYCyjYH" dmcf-ptype="general">협회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데이터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데이터 안심구역·가치평가·품질인증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9d4ca3a0147546fe5115687271935bf94cfd0e19564a946d365ee6e6ca793d7" dmcf-pid="pY1kGhWA5G" dmcf-ptype="general">협회는 “2021년 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해 데이터가치평가와 안심구역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데이터 산업계의 기대에 못미친다”며 전면 개정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65c14fd049d62bb082a177a2f705e6372b88ac9fd142d045b5339f9f51a68f9" dmcf-pid="UGtEHlYcHY"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 민간 위원장을 도입하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함을 물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법정기관화를 통해 데이터정책 거버넌스를 확립 해야 함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e7cf9d9eca9925bb80ae00e762252ec01f53fbe68c1652f579a0bb35ff7de00" dmcf-pid="uHFDXSGk5W" dmcf-ptype="general">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데이터 제공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제공대상도 정부·공공기관·법인에서 민간단체·개인까지 확대해 안심구역 간 데이터 연계·결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7abdb584697dd8ffe1a913e51bc25d23b2e07094760796967b40faae060e7e10" dmcf-pid="7X3wZvHE5y"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 외에도 △2030년까지 데이터 예산 총 35조원 투자 △생성형 AI를 위한 저작권법 이슈 해결 △규제완화·에너지 로드맵을 통한 데이터센터 확충 △AI 대가산정 기준 마련과 AI·데이터 연구 환경 조성 △국가 데이터 인프라 확충으로 AI 데이터 주권 확립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을 위한 'AI·데이터 수석' 및 'AI·데이터 부총리' 신설 등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길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16e3894c79563d88f6815002979c86b946a45a6dd0a50e9436fb91f4a586dd1" dmcf-pid="zVQ5fz2XGT" dmcf-ptype="general">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글로벌 AI 강국 도약은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데이터 경제' 기반 없이 도달하기 어렵다”며 “데이터산업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과 정확한 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거래소 활성화를 비롯해 데이터의 생산·거래·유통·활용을 촉진해 인공지능(AI) 강국 진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a0f2be7690e9d3f332003dc7fe8e7483c5528ac78746b21f40e4e04511880b" dmcf-pid="qfx14qVZGv"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 제조업 AI 활용, 초기단계…인프라·인력 보강돼야” 06-08 다음 AI 시대 외면받는 PaaS…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서비스 1개뿐 06-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