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 적정 대가 기준 'FP'…전문가 수요 대비 정책 지원 필요 작성일 06-09 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dhWrhLt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266f8d479bcf304ae0bf7f6b55f16c02949fc4f8dde791a4acf6a87347d300" dmcf-pid="3dJlYmlo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9/etimesi/20250609170112551rbvo.jpg" data-org-width="500" dmcf-mid="tGW2Pz2X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etimesi/20250609170112551rbv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a8ec40b513063439aaa8a37508557c46ea23ba87bcf50afe7acb38c62d01412" dmcf-pid="0JiSGsSgG4" dmcf-ptype="general">공공 정보화 사업을 둘러싼 발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사업 규모 산출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p> <p contents-hash="34df90d692147c027b6dc0ad2a3feee6949dce4c190b7604cdd92aa47707fe8a" dmcf-pid="pinvHOva5f" dmcf-ptype="general">발주자와 사업자 간 대부분 사업 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인 전문가가 개입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조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24733b1a2abf2759ec57043430351fd8b058d5768bf96f397ea77f72230e6ae" dmcf-pid="UnLTXITN5V"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차세대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능규모(FP) 산출을 위한 자격 전문가를 포함해야함을 제안요청서(RFP)에 담았다.</p> <p contents-hash="99b1f10dba25bfbc9bcb51209cb65cf29f7e33fefad26a0a65e502c9fa723bed" dmcf-pid="uLoyZCyjG2"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자체 산출한 FP 규모를 토대로 제안사(사업자)가 분석단계에서 산출한 FP 규모를 상호 확인해 협의·조정할 계획인데, 전문가를 통해 산출한 FP를 제안해달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34da1762584d0b4b9be6671ecf37cb49c761ac817b52996e15dc2dde4f0a45a" dmcf-pid="7ogW5hWAt9"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객관적인 FP 규모 산정을 토대로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13e78352c31aff89eaa9d68228b70a801e04246ea471ef5e420fe386cecf7c76" dmcf-pid="zgaY1lYcZ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공공 정보화 사업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FP 전문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p> <p contents-hash="cd629abf6e0a23cc7b3904a7e4f1d7a6169c53be1a57fb4e320a7c55899a52d5" dmcf-pid="qdJlYmloYb" dmcf-ptype="general">중소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대표는 “발주자와 사업자 대부분 사업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FP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개입해 제대로 된 FP를 제시한다면 발주자와 사업자 양측간 조율이나 합의가 이전 대비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5d7f1725ae3f6d6f0806b13c03498ae8e46500865fab2138aaecaef38027e9" dmcf-pid="BJiSGsSgtB" dmcf-ptype="general">실제 공공 정보화 사업 분쟁 상당수는 FP 규모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p> <p contents-hash="cfd4f20159bafbba5dbd95c006fca9fdce16c724025e3605d19935021d4bc0e7" dmcf-pid="binvHOvatq"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지난해 LG CNS와 대법원 간 차세대 시스템 분쟁(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요구)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지만 양측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FP 규모차가 컸으며 FP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았다.</p> <p contents-hash="5b97966ea06bf7b0b732b03c16acabc7c24d8aae630d62d49853f4770ce8854f" dmcf-pid="KnLTXITNYz"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보화 사업 추진 시 FP 전문가를 요구하는 공공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p> <p contents-hash="76b897fc78429c84936a0e60f5d3cf5639c898dcc18664e9efdd08af75975787" dmcf-pid="9LoyZCyjG7" dmcf-ptype="general">그러나 FP는 일반 개발자나 정보화 담당자가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가용 문서 수집 △측정범위·경계 정의와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 식별 △데이터 기능 측정 △트랜잭션 기능 측정 △기능규모 계산 등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별 난이도가 높다. 이 때문에 FP 국제자격 'CFPS' 등을 취득해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지만 국내는 CFPS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많지 않다.</p> <p contents-hash="c670a58a3a99c3fa88524669ab819e4b30dd6ecf3d7f1aff729555b8e28326ab" dmcf-pid="2ogW5hWAZu" dmcf-ptype="general">2004년 국내 처음 국제공인 CFPS 자격시험을 개최한 한국소프트웨어측정원의 이주헌 원장(한국외대 명예교수)은 “20여년 전 공공 정보화 사업이 태동할때 CFPS 자격을 보유한 이들이 주요 IT서비스 기업과 공공에 대거 포진했었다”며 “현장 곳곳에 FP 전문가가 자리잡고 객관적 FP 규모를 제시할 수 있도록 FP 전문가 자격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847dbfe5e369dfa7b8e2ad79b25dc7de729d4e06dca328c8759f0c315906bd" dmcf-pid="VgaY1lYcYU" dmcf-ptype="general">이어 이 원장은 “수 천억원대에 달하는 차세대 사업의 경우 FP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된 사업 규모와 예산을 책정해야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FP 전문가 양성은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 측정을 통해 정당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 품질을 높이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4e5a39d17a7dc7cc75c62f068fdf6bce56ad9440b2beca2291727fca129f237" dmcf-pid="faNGtSGkXp" dmcf-ptype="general">※용어설명: FP=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보화 사업 규모 산정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무형의 SW 사업 규모를 책정하기 위해 기능별 점수 등을 구성해 총 사업 규모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ISO/IEC 20926 : 2009 국제표준에 따라 측정이 진행되며 관련 국제 자격증(CFPS)이 존재한다. 국내도 2000년대 초반부터 CFPS가 보급돼 한 때 한 해 수백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p> <p contents-hash="a60232074b3280ebf4835b86c9db8ce08bd21cdfdbed40abc1ad548f375cea08" dmcf-pid="4NjHFvHEG0"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가트너, “에이전틱 AI 도입...과도한 자율성, 통제 상실과 보안 위험 대비해야” 06-09 다음 日·싱가포르는 면책…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제도 정비 시급 06-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