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표 '인앱 결제 금지법'…앱 마켓 수수료 전쟁 해법 될까 작성일 06-10 9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어유 '버블', 7월부터 앱 구독료만 인상…웹 결제 유도 조치<br>與, 구글·애플 신고한 사업자 불이익 금지하는 보완 입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U2Vz2XF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406accdd8a2960fc1b59901e3360236c47d584e8befa070b0a2b14ce0013b0" dmcf-pid="VC0K9uKG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4170ggnw.jpg" data-org-width="1400" dmcf-mid="KTQLoRLK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4170gg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70eb77758771e2f04841a2436ab71dbeb035c2ae811f071a20c488530286d4" dmcf-pid="fhp9279Hu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양새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입점 업체로부터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글·애플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p> <p contents-hash="fb58d304d4e48fe8e1efecf2126f354a98439e834eb72fc8bc0f2609aee8b3f3" dmcf-pid="4lU2Vz2XUn" dmcf-ptype="general">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보완 입법을 예고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9ceab9f7f653b240c011b916b827e82735e1bf232ce6fc6e7b156c3985a42e7f" dmcf-pid="8SuVfqVZzi" dmcf-ptype="general">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bubble)의 구독료가 인상된다.</p> <p contents-hash="4ee6b739fd6f65e9eecc11a880fffdd84fd638e6e0b82da34381e1e7bf8c1fdc" dmcf-pid="6v7f4Bf57J" dmcf-ptype="general">버블 서비스를 운영하는 디어유는 7월 7일부터 1인권 기준 4500원이었던 정기구독 이용권 요금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p> <p contents-hash="f18d1c983fed1ae063a20c6dab6312617f7aea79693ae8755004ff924d432d1f" dmcf-pid="PTz48b41zd" dmcf-ptype="general">같은 달 출시하는 버블 웹스토어에서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p> <p contents-hash="d5fc1c1fc2057d6abb6277eb86a709d1ad26c9fc3358cd45f0980c340e671d08" dmcf-pid="Qyq86K8tUe" dmcf-ptype="general">버블 구독료 인상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로 하여금 앱 결제 대신 웹 결제를 유도해서 앱 마켓 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ef42510ba98667273c4395095d9bf9e31329204b3ce848991c37142b59920df" dmcf-pid="xWB6P96FUR"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이모티콘 역시 웹사이트에서 PC 버전으로 구매하면 2000원으로 앱보다 20% 저렴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531c85d58e5b872ee8c6517d62071a701ae13dc1755518dd8d18b1ca5e8089" dmcf-pid="yMwSvsSgp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어유 공지사항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5797aubd.jpg" data-org-width="1242" dmcf-mid="9bEhlrhL7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1/20250610080005797au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어유 공지사항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92c63749d85aed14d32893b9714216e87f8f70ae8b590fcf9f86d995a10c45" dmcf-pid="WRrvTOva0x" dmcf-ptype="general">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p> <p contents-hash="8f0be85b1901dcdb847f1223167fa91edf35b8f66a50b56aae8c94038f8293e0" dmcf-pid="YnCGHSGk0Q" dmcf-ptype="general">지난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26%, 현지 27% 수수료율의 제3자 대체결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p> <p contents-hash="ed7c33d39aa27893079ca99c36b9a7fded2bcab880d16c563ae0cfa9c0d5bfc7" dmcf-pid="GLhHXvHEuP" dmcf-ptype="general">하지만 결제대행(PG)사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약 5~10%의 수수료를 더하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21e5bce6b1dd72e82b8f4a26096877430cdd92766a7c9437f7c9fb88fc5c8387" dmcf-pid="HolXZTXDp6" dmcf-ptype="general">2021년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인앱 결제를 현실적으로 막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c4e34e21425ab9002ecdbb229786eb34d4c4c4af5fb047cef0c469060deac5f0" dmcf-pid="XgSZ5yZwz8" dmcf-ptype="general">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입법 보완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행위 규제에 나섰다.</p> <p contents-hash="fec2c8ca5737f36754e6014e8c4978ee80f88500c5381f7fe3c04ab2d57eae7d" dmcf-pid="Zav51W5rU4"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e9f50fa5d14fc889b5803bdda2b296e9ca9e0929c590a96b451209b47ce38d78" dmcf-pid="5NT1tY1m0f"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앱 마켓 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p> <p contents-hash="75e68fd94c39be957c8b8582a6e666ecebde6233c5c80252afc3e88bc5e178ad" dmcf-pid="1jytFGts7V" dmcf-ptype="general">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89685a639f3181108d4c5c99622df4974f4512d6640b73bfa24a9807eb4ac19f" dmcf-pid="tAWF3HFO72"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이 해외 앱 마켓에 입점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독점적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63726333c2ea7834efb188898852faf893cd33f9e26982fbc54b297be16359" dmcf-pid="FcY30X3I79" dmcf-ptype="general">bean@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 결제<br>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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