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통신비 정책…이재명 정부, 이번엔 뭐가 다를까 작성일 06-10 9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액공제·안심요금제·알뜰폰 확대…'간접 지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15DeNDxe9"> <p contents-hash="86e3b9c97368f8795647e6e9f11b4b9871d0ecd74fec5496ad13091fc30f895f" dmcf-pid="1t1wdjwMJK"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span>이재명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span><span>역대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격 인하를 직접 유도하던 기존의 규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세액공제와 품질 기반 요금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부담을 분담하는 간접 지원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span></p> <p contents-hash="ab0fe1b919ad27de82bdf1db0b895ab92d6af86e594b792ea87f58862d0d6c14" dmcf-pid="tFtrJArRMb" dmcf-ptype="general">과거 정부들은 통신요금을 직접 낮추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기본료와 통화료 인하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망내할인, 이명박 정부는 가족할인·선불요금제를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3만원대 5G 요금제와 5G-LTE 통합요금제를 유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423b762607a359c1697741a7e02e924c6f23737abe5cf027c06408cde65f93" dmcf-pid="F3Fmicme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 정책 (이미지=챗GPT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ZDNetKorea/20250610141815130zqhq.png" data-org-width="639" dmcf-mid="pDUsKQJq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ZDNetKorea/20250610141815130zqh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 정책 (이미지=챗GPT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3040d53b238001845db0b26897f6ed92d3b7409adbba73585572e488151e73" dmcf-pid="303snksdRq"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통신비 세액공제’ 방식을 제시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의 통신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p> <p contents-hash="e14f365e6c2459df2704f5f913b6a8c4768b56a7d0f30c2524b84725005ca452" dmcf-pid="0LnqG0qyLz"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세종은 이 제도가 기존의 단순 할인 방식과 달리 병사의 통신요금 할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90728ccc73138a9b0864a4f0470f4d39e9b731a1b5da57c9ce142810f60c997" dmcf-pid="poLBHpBWM7" dmcf-ptype="general">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도 기존과 차별화되는 정책이다. </p> <p contents-hash="d595e9e4c51989e509c610f8e29317b319a57dfc1525803c1c1094a56f6ba717" dmcf-pid="UgobXUbYnu" dmcf-ptype="general">현재는 일부 요금제에서 부가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전면 도입 시 통신사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데이터 단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QoS 정책의 공공성은 긍정적이지만, 속도 제한 기준과 요금 수준 등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e3e0ae449db8e0453bc0e05c5e07e1bcc50cdd46e3c1777b8638aaa43ef2404" dmcf-pid="uagKZuKGdU" dmcf-ptype="general">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과 자급제폰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 같은 구조 변화가 통신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유통 질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a641f151f7eec817c373757c699e1ffd67d7ebd29b8c1ca3c8821dcf47b6afa8" dmcf-pid="7Na9579HJp" dmcf-ptype="general">품질 중심의 정책 전환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정부는 6G 기술 확보와 5G 백홀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인프라 투자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광장은 이러한 품질 강화 전략이 요금 중심 정책과는 구별되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84f0b2731b343e5c9f2b83f659f71ca07dde37328a4c642515a2e326c5c7668b" dmcf-pid="zjN21z2XR0" dmcf-ptype="general">주요 로펌들은 이재명 정부의 통신 정책을 ‘직접 인하 유도’에서 ‘간접 지원과 품질 보장’으로의 전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수익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p> <p contents-hash="7ade61f4159d38967efea25ffaee14b940648bc2bfd1d0ea50a25c6bb8c893ec" dmcf-pid="qAjVtqVZR3" dmcf-ptype="general">다만 이 같은 방향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정밀함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QoS의 속도 기준과 적용 범위,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알뜰폰 경쟁의 공정성 등 주요 정책 요소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f8c958a3657d72e1006974227dc7e255c7246db01d377062f77470cb715455c9" dmcf-pid="BcAfFBf5JF" dmcf-ptype="general">간접 지원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위축되면 장기적인 투자 감소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6fe61cc6e774be3a4a57e3041f8a2cc34824471b3f3e9477a8b9dbc54ced96e" dmcf-pid="bkc43b41Lt"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간접 지원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정책 설계가 미흡할 경우 통신사 서비스 품질이나 중장기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현실과 이용자 기대치를 함께 반영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6ee1323d5b131f6859a50896e51ba13f590884d971fea99465ec78eb19c495" dmcf-pid="KEk80K8tM1" dmcf-ptype="general">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식] 혜리가 또…생일 맞아 5000만 원 기부 '선한 영향력' 06-10 다음 담금질 들어간 '빈딕투스'…넥슨 숙원 '본부 개발력' 입증할까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