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 의료 넘어 사회 전반 파급 우려 작성일 06-10 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Oipnj4YF"> <p contents-hash="4962973e37c3c5eeb4e0218f8a24e1b1602d92bb656880b2f4473434383405af" dmcf-pid="BSInULA8Ht" dmcf-ptype="general">지난해 통계청이 게임 과몰입(게임 이용 장애, 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등재한 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반영한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초안을 2025년 연말 공개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게임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p> <p contents-hash="3680a5db9fb13aa3f21cf5d4c8f26697d260275ff67830ee000ee987d02478e2" dmcf-pid="bvCLuoc6G1" dmcf-ptype="general">그간 2030년 개정, 2031년 시행을 앞둔 KCD-10에서 질병 등재 여부가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KCD-10 초안이 2025년 내 발표되면 사실상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임 이용 장애는 WHO가 2019년 ICD-11에 등재한 질환으로, 12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 이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p> <p contents-hash="159c21f0da9711542ab88d9969204881ac0dba9d59ad6ea9cc566e98b1f5f11d" dmcf-pid="KTho7gkP15" dmcf-ptype="general">이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료계는 명확한 치료가 가능해짐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대 입장에서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5월 19일 발간한 '2024년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5차년도)'에서는 게임에 대한 몰입이 게임 이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발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381fdb8d76ac7de1201cfa71a1cdc629d4148dd8652e26c64d23704d304e4c" dmcf-pid="9ylgzaEQ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 5차년도 조사 결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gamedonga/20250610143009884pzwp.jpg" data-org-width="763" dmcf-mid="5P4GgHFO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gamedonga/20250610143009884pz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 5차년도 조사 결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1a18df44b4d6426ad969ef109186a8677f959fcfcc5957648d04e9a79a6eb6" dmcf-pid="2WSaqNDxHX" dmcf-ptype="general">만약 게임이 질병 코드로 KCD-10에 등재된다면, 단순히 치료 목적의 질병 코드가 하나 생기는 것을 넘어 교육이나 산업은 물론 국방과 법적인 파장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647ee9cbc5fff06d8c3e9bd3869d2f25dcca33d35f2ca89bb3fb58e532ab533" dmcf-pid="VYvNBjwMYH" dmcf-ptype="general">먼저 의료계에서는 KCD-10에 게임 이용 장애가 등재되면 명확한 진단 체계가 정립되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정식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며, 일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전국 보건소 및 중독관리센터를 통한 전문 치료망도 확대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51f17bb47b4d4ca08704f35320eecc69a7af53bec2604b84237998d3460e8a9b" dmcf-pid="fGTjbArRYG" dmcf-ptype="general">동시에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심리 상담, 자가진단 시스템, 학부모 대상 교육 자료 등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ef85a63ec8d287a23bfb941da3c7d120d18f8c82877eb00dda175b0a2db30b37" dmcf-pid="4SInULA8XY" dmcf-ptype="general">문제는 단순히 질병 코드 하나가 새롭게 등재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게임업계의 존망이 달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a1476f585756c915ed546368b072ec8706ae28e63c1b79293d2abedee751698" dmcf-pid="8vCLuoc6tW" dmcf-ptype="general">최근 게임 이용이 게임 이용 장애와 연관이 없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2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질병 코드가 등재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이 향후 2년간 약 8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8만여 개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6e463f651f13019e131ade5b482ce4a4708a90a915fb910d3d1b57224f719b19" dmcf-pid="6Tho7gkPty"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질병 코드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금보다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플레이 시간 알림 같은 과몰입 방지 기능은 물론, 사행성 콘텐츠 축소, 청소년 몰입 방지 장치 강화 등 책임 이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게임들의 경우, 국내 법이나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6b5a5c53b6dd384ec5a883ec3c285c4e0d8714b741a9518a5efdd2ae43cfd2" dmcf-pid="PylgzaEQ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CD-11 게임 이용 장애 소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gamedonga/20250610143011209ysag.jpg" data-org-width="800" dmcf-mid="7H7IxCyj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gamedonga/20250610143011209ys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CD-11 게임 이용 장애 소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03027c6984232c15e9b1744475b886f575d45c06bd3a51833977aa5c45ed7e" dmcf-pid="QWSaqNDx5v" dmcf-ptype="general">또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게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몰입 요소를 배제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고, 부정적 이미지 확산도 우려된다.</p> <p contents-hash="ae2b911c92b35d70b87b4d4dea371842d11247141873886873682ba58bbcbb12" dmcf-pid="xYvNBjwMtS" dmcf-ptype="general">더불어 법적 소송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의 과몰입으로 인한 손해를 두고 게임사와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 등의 원인을 물어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비용은 흡연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다.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지만, 조만간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1ab1c9193c627c93ca13611e498ee428d3d6e0d6643d5577015adfbc626e455" dmcf-pid="yRP0wpBWGl"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담배 회사들이 개인이나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은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1998년 50개 주 정부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2,460억 달러(약 330조 원)를 받았고,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에게 2,830만 달러(약 384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소송에서 담배가 게임으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다.</p> <p contents-hash="fcacdf4085cbbfe24aeed78306acdb6d875c746db83faa0f82646ad12e8f6fdf" dmcf-pid="WeQprUbY1h" dmcf-ptype="general">여기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로 e스포츠 구단이나 행사에 대한 스폰서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게임 이용 장애가 정신 질환으로 등록되었을 때 병역 기피 문제 등도 새로운 파생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 판정률이 83%에 달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p> <p contents-hash="b95d1736f621bfc32eb12fca9984d771a0eba5d97e49caff8003b6f00c01dc06" dmcf-pid="YdxUmuKGZC" dmcf-ptype="general">이처럼 게임 이용 장애는 단순히 정신 질환 하나가 질병으로 등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76383d3b42bed45099542c74f17a322750438fd1501dbd3c66bb0b1507c843" dmcf-pid="GJMus79H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이용 장애는 계속해서 팽팽한 대립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gamedonga/20250610143012508qpsl.jpg" data-org-width="800" dmcf-mid="zskQZxiB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gamedonga/20250610143012508qp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이용 장애는 계속해서 팽팽한 대립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6b6b1e1ca1042f0838b4100a84e5acfd52963a54be2b93eba30e70025aa2dd" dmcf-pid="HiR7Oz2XHO" dmcf-ptype="general">그나마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게임 진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KCD 개정안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제외하거나 유보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여전히 많다.</p> <p contents-hash="6287f255078ba8ff3fcddfaa91858b37f67711452acccf9cc28bf9f4d3389d90" dmcf-pid="XnezIqVZ5s"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학적 근거 확보와 산업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p> <p contents-hash="6dd6ec051da032756a3a1329025acf266334a08ed8d20fc97e0da6a974cd6cad" dmcf-pid="ZoJBhb41tm"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1c D램에 '건식 PR' 첫 적용…차세대 D램 경쟁력 강화 06-10 다음 美 관세에 국가별 스마트폰 생산 비율 바뀔 듯… 中 지고 인도 뜬다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