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클' 나올까···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업계 반색 작성일 06-10 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br>“스테이블코인 판 바뀐다”… 삼성·카카오도 진출 길<br>위믹스 사태 막는다… ‘디지털자산 심사기구’ 법으로<br>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도 제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8xE3zTyd"> <p contents-hash="0e09d169c204724293d7114265d929d64acbdf95e6f0502d3fdc0a9f6e353577" dmcf-pid="zwKfaX3Ih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김아름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0일 국회에 발의됐다. 그간 제도 미비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블록체인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p> <p contents-hash="740f0f461811840e45cdc943ff995ed26b76cb8e52f2c12bb78dda4555fbfeef" dmcf-pid="qr94NZ0CTR" dmcf-ptype="general">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서비스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제를 도입해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었다.</p> <p contents-hash="c7e59be3e2e72c76d382aa559f1e6b0f8e65e0f4fc8d1b90446a441875f29314" dmcf-pid="Bm28j5phvM"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고,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판 서클(Circle)’의 등장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결제, 송금, 투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실질적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e26e6fbc27815a38d71a0d034511984ad9b70a52aea919d2d1461149cff0ea" dmcf-pid="bsV6A1Ul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Edaily/20250610151530826cbgy.jpg" data-org-width="670" dmcf-mid="uy7biyZw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Edaily/20250610151530826cb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a532c199712f99b6fe96debb6bcd1e3ba7e8de7abd407a5c8911651a3bb33b" dmcf-pid="KOfPctuSvQ" dmcf-ptype="general"> <strong>‘자본 5억·환불계획’ 갖추면 인가…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strong> </div> <p contents-hash="28bc6323525b4d3391a2abf7e1f2b3e54955515b016b3a953e99f1cc141d713a" dmcf-pid="9I4QkF7vvP" dmcf-ptype="general">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친(親) 가상자산 기조로 탄력을 받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p> <p contents-hash="b6c742a91e71e32d6ec81912178a1471623017a8702012577b438ba4068ec31d" dmcf-pid="2C8xE3zTh6" dmcf-ptype="general">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며, 원화 또는 외화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는 구조로 규정했다.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허용되며, 사전심사에 따라 예비인가 또는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e06a372eb30cd9e9cd8af1c0e299913cd4f7db06e562d86e919729b0f449397" dmcf-pid="Vh6MD0qyS8" dmcf-ptype="general">발행 자격 요건은 명확하다.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확보 △이용자 보호 기준 충족 △재무건전성 요건 이행 △환불준비금 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법인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d71d4dadfed6d8a5d2f6afb4d378bd6264dc4f28044885dddad2ed9116b09ed3" dmcf-pid="fSQerUbYh4"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제한적 발행 구조가 아닌 개방형 구조를 채택해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카카오페이(377300) 등 핀테크 업계의 참여도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은 상장 이후 단기간에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국내에서도 법안 발의 소식에 힘입어 다날(21.8%), 카카오페이(12.12%), 핵토파이낸셜(10.17%)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p> <p contents-hash="e6ac983d73c32b5df4fbc88b81c010407f531e3b12e231edd6059ea9ef135318" dmcf-pid="4vxdmuKGlf" dmcf-ptype="general">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인가제 도입과 자격 요건 명시는 제도화의 출발점”이라며 “환매 구조와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 건전성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7304696885d8b8c6a5702f8c9592ae46d523167b5ace8ee7725c85765a8f61" dmcf-pid="8TMJs79HhV" dmcf-ptype="general"><strong>민간 중심 자율규제체계·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 신설… “정책 현실성 높였다”</strong></p> <p contents-hash="cac1a0756ab0f3c46daa99d6a9d2201c471500db755cfb2ff65410578fd21a4b" dmcf-pid="6yRiOz2XS2"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고 평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2c23879de90afcd494619d11b2115a797a4add6361b96ba970049478c80542c" dmcf-pid="PWenIqVZC9" dmcf-ptype="general">법안은 ‘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명시하고,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코인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위믹스의 재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평가 기준과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입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구조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d3c7f9593e73208563a8ce3517adacdd5d5ef3e84092c0e3fdc6aaa62046b787" dmcf-pid="QYdLCBf5CK" dmcf-ptype="general">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가상자산위원회’에 민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실무 경험이 핵심인데, 기존 위원회는 현장성과 동떨어져 있었다”며 “이번에는 실무자 중심의 논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2c0a75559dc0c21ef4ded960a64c54ba49bb34a52eeca0ec4cd029503a6ea69" dmcf-pid="xGJohb41lb" dmcf-ptype="general">민병덕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이번 법안은 일종의 가드레일 법안으로, 하반기 내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온라인 결제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흐름에 맞서 한국도 제2의 글로벌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3296a5463eebe8fd34b758069fda5f152d410fcefa5a9c46a3264a179b9006b" dmcf-pid="yeXt4rhLlB"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영희 "10세 연하 윤승열, 선물 사느라 대출…신용점수 떨어져 밖에 나앉을 뻔" 06-10 다음 박원빈,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3000m 장애물 우승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