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복귀' 주호민 "子 사건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대법 판단 중요" [전문] 작성일 06-10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wOjCyj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10ad72ef98bca6921be6358baa46b0d0de0948af9d2fcbc3077e8d861e9648" dmcf-pid="YkrIAhWA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0/mydaily/20250610231210445sqws.jpg" data-org-width="640" dmcf-mid="ydlymY1m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mydaily/20250610231210445sq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2f6c196d4fb084d8f29f65530f0c6de25b95ad524938a8c2f696020a5398ed" dmcf-pid="GEmCclYcyc"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활동을 재개하며,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불법 녹음 증거 배제'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4762dd180300aa95866741153ce4073aa33e3416db0457e8647d8c5464c241d" dmcf-pid="HMJoQaEQCA"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아들에 대한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6ec93f7e3f4dfa4c93638ea9811c86aab3a094c9fff1360542a6693526e9fc01" dmcf-pid="XRigxNDxTj"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0be27700728bf88b4bee42660cbeda1979bb15b93d126617709c07eb6b5492f" dmcf-pid="ZenaMjwMvN" dmcf-ptype="general">이어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6c99d3461263969bc0813af1152c6859d73b0661673c11e28eb0c206af21e19" dmcf-pid="5dLNRArRC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6351a4c5463dc0a3148e3275d51f495f1cead0d6cbbb07c4271c94c5b53759ad" dmcf-pid="1Jojecmelg"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068b27bbea90c6676a0e37a8e4eb2eaf98cb20436519043fdd9e82edd952eca" dmcf-pid="tigAdksdSo" dmcf-ptype="general">한편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9c5cf7b5994af0dec88e74148bc8ba5d65c2f3d94d9ba37398dbd904c41d676b" dmcf-pid="FnacJEOJhL"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취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p> <p contents-hash="27f3e2073afc81886e8dbaaef9a13bad2a2c6654267e7823a647a40b1bf18c3f" dmcf-pid="3LNkiDIiCn"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21d850b4943fa9aa024f86c20d5adf3ac3cbc6b00a79ab7466aecd0cd4714f3f" dmcf-pid="0ojEnwCnvi" dmcf-ptype="general"><strong>▲ 이하 주호민 글 전문.</strong></p> <p contents-hash="4e197e1600bbb199d320f9cbfb09bf10370804489db304c0d0b89839531ee260" dmcf-pid="pxdLPgkPWJ" dmcf-ptype="general">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a54fb35f28b726b2f4ff9f6ad175269df4e154511dbfe647526b83a20ea94baa" dmcf-pid="UMJoQaEQhd" dmcf-ptype="general">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p> <p contents-hash="a5d63f1ef7d98c7e28e46d5bcb39690434b30192d4c1553ffc2c08fa531ceccf" dmcf-pid="uRigxNDxTe" dmcf-ptype="general">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p> <p contents-hash="c67b665519f137061ad09f5c38ca1a24fadacae0ee66a3a73fe8eb63786a5823" dmcf-pid="7enaMjwMyR" dmcf-ptype="general">'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1d8b2cc16af2c45f172297a31c5ffa19d9ddf57703d48eb87485c73290eaa0c0" dmcf-pid="zdLNRArRyM" dmcf-ptype="general">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p> <p contents-hash="9cc064e53a105ba221e1c1c44a8a16350557aa88e9e093538b5a373bcb5ef15c" dmcf-pid="qJojecmeTx"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0d3e38624fe15b6818d0f524ba0c510fbcb0485a6ffe6732275a6106887c6ac7" dmcf-pid="BigAdksdvQ" dmcf-ptype="general">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526559986a37a7f28cf78f90090630996802d173165d886f20750c3350fcc8b0" dmcf-pid="bnacJEOJCP" dmcf-ptype="general">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p> <p contents-hash="ce20d03ba34d27d005d53ec7dd26bf1395184f5ff20490ea7d20ad5ed69974a3" dmcf-pid="KLNkiDIiT6"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37db2aa7ab7649676f0377755308f6b9e9fc553902904952820130c70b8d898" dmcf-pid="9KfPBxiBT8" dmcf-ptype="general">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p> <p contents-hash="27c6a2e8ac33401801ba18f44494dfe23f596826ae2537765e621da91d2f82e2" dmcf-pid="294QbMnby4" dmcf-ptype="general">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p> <p contents-hash="e8203c0bc5e679e723ada4b50d4140fe826b07f41cf2da2cce7410c278554709" dmcf-pid="V28xKRLKCf" dmcf-ptype="general">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3e1af0c5cc5bfa39db5b84b4cac5eec0cf1311f8a566e64709f1defa01ca147" dmcf-pid="fV6M9eo9TV" dmcf-ptype="general">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956e8f218f1eaaa128d77b60499ad424cccb3b4f48f44e21b894f58b30eee10" dmcf-pid="4fPR2dg2W2" dmcf-ptype="general">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a8b78f4eff21b99642bcb7011c8c72638caee97434f0df2a16b9434e6ce5fa43" dmcf-pid="84QeVJaVC9"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1b4a0673d63a4b70a7f29b1d4a96d26a0d6c8dfa7e7c02e3d2571ddfcd93dd11" dmcf-pid="68xdfiNfSK" dmcf-ptype="general">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p> <p contents-hash="a790fe5e4cf82bc44ebab3aa8ebc87fc607f70336c7cb18696315a02bff39bd4" dmcf-pid="P6MJ4nj4vb" dmcf-ptype="general">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p> <p contents-hash="9a4f4a59573186f910375b439a3e5e97085633aa44bc4e89a2f6937052b90a18" dmcf-pid="QPRi8LA8CB"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p> <p contents-hash="9d993cbcb4b15ec1476e962189a41ad05dc552da2af196466aea7e12428ca6ae" dmcf-pid="xTG5StuSlq" dmcf-ptype="general">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p> <p contents-hash="a93213bbba5bd1bc5550bef66dab51935f57292f309bd05e02195b91be03aa51" dmcf-pid="yQen6oc6lz" dmcf-ptype="general">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p> <p contents-hash="80711118f1c25706dad9a85a16de7847000dbff6938b00497df690079716d776" dmcf-pid="WxdLPgkPh7"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660b0d695691eca4f41147daaf89bc2269d5942fd1233e968733d150bda90d16" dmcf-pid="YMJoQaEQSu" dmcf-ptype="general">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c2d22d4dba705b5f6140c6d0a794402ca01fbae92a1bdbacc7f721e0d6947260" dmcf-pid="GRigxNDxWU"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0bc3bfe42b5534debf12c1e7f30e2622013eaa3e5178bc7f93ef89af5b3d6432" dmcf-pid="HenaMjwMhp" dmcf-ptype="general">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p> <p contents-hash="7736107900bd1822c3aa7ba0651ab1ffb795883e0ebdd6408205b294ae9eeaa0" dmcf-pid="XdLNRArRv0" dmcf-ptype="general">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판단 중요" 06-10 다음 윤충식 경기도의원 “AI국 실효성 부족…인력·예산 확충 필요”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