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엄벌" 웹툰업계 숙원 풀까…사각지대 없애는 부경법 작성일 06-11 9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타인 아이디어 탈취·데이터 부정 사용, 법적 처벌 대상 명시<br>웹대협, '저작권 침해' 불법유통 엄벌 촉구…"현행 처벌 미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aNmX3IU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ce1d44bfd6baf3fc3c627c283dc517d9346c4e881272f08ef75b4d9abe87e8" dmcf-pid="69NjsZ0C7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엔터테인먼트 이미지(네이버웹툰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1/20250611053002938jxix.jpg" data-org-width="580" dmcf-mid="fXMRahWA3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1/20250611053002938jx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엔터테인먼트 이미지(네이버웹툰 제공) ⓒ News1 김민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ef688d8cd77349d47a3b7c740f5c22d10a31cf54afe3be1e40368ec0dff717" dmcf-pid="P2jAO5phz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무단 탈취해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기존 제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85583e07f2f08a518c8e7d47b16b2d8dda45d4a77149ac002e97b4473e3c451" dmcf-pid="QVAcI1Ul0Z" dmcf-ptype="general">정치권이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최근 불법 유통물의 미미한 처벌을 지적해 온 웹툰 업계도 숙원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8eea971f4d7b325634762b9a835f33c640100b7bb9bc6468173396b3e353dfe5" dmcf-pid="xfckCtuSFX" dmcf-ptype="general">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3fe074b9afcfe1b5a3682e92a7730d53a0eca91f83c1dbb8c48d57c0ba41c5df" dmcf-pid="yCu7foc6uH" dmcf-ptype="general">법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0f41425533917731acb272012b7ba09898ad3264f8b490db6fcf7f34cc42e1be" dmcf-pid="Wh7z4gkP3G" dmcf-ptype="general">2018년 개정을 거친 지금의 부경법도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정경쟁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178023261a0c088ffc0c9edb89d8138ae37e7f6eb3b8f51c1578e9444d9372f5" dmcf-pid="Ylzq8aEQFY" dmcf-ptype="general">다만 △타인의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나 데이터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처벌 대상에 명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48f96fc582c53c632a846b15f41e27ece6c818035995dc1479cccabab8a06dd" dmcf-pid="GSqB6NDxpW" dmcf-ptype="general">부경법은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여기서 '성과 등'의 유형 역시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나 제한이 없다.</p> <p contents-hash="561491d2a968df78b8ec165986edf434242e7ee6c6f47e566d6dd66d6de59ba5" dmcf-pid="HvBbPjwM0y" dmcf-ptype="general">이에 일부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처벌하더라도 시정이나 권고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2928d7dd920b9c9ea732daba597a0c09fec087082d2b25168ebc1a36f03b238" dmcf-pid="XaWY34MUF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 보완을 목표로 한다.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 행위 유형을 명확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d64017ad9872b9360aa587a1fadc00e822c42b1d5e4ab6eb4fcfd4d128bb5de2" dmcf-pid="ZNYG08Ru7v" dmcf-ptype="general">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규 의원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59bdc1c3a2740dce1d531ecf8471db13388594808031e529207ab18cc9ec40" dmcf-pid="5jGHp6e7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케이툰' 웹사이트 화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1/20250611053004457gzjn.jpg" data-org-width="600" dmcf-mid="4thlXb41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NEWS1/20250611053004457gz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케이툰' 웹사이트 화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cf2f62bafb4ac3a00ea84bc3c53bc43293646e08c8d962bd5a2796722dd24f" dmcf-pid="1AHXUPdzpl" dmcf-ptype="general">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웹툰 운영사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는 불법 유통물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긴 하지만 형량이 적고 추징금이 낮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f128c0313eb111d4fbc6b3ad1dfb482deab62d75805f2ea80701fe63ed164555" dmcf-pid="tcXZuQJquh"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툰 운영사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유통 범죄에는 현행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e404f9c1ec58850c231eb8c45a355b989d69c7487e75bf0ad02a730d92bf44c" dmcf-pid="FkZ57xiBpC" dmcf-ptype="general">지난달 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는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149만 원을 구형받았다.</p> <p contents-hash="b84a8d59e142eb461737a821d46ec668c8723fc5ec4cab1945c1c65371193c4c" dmcf-pid="3E51zMnb0I" dmcf-ptype="general">웹대협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a40de3ae177416bb155ff54cc140b2c0df23659a3aa1893f390d3f542bcb823" dmcf-pid="0D1tqRLKzO" dmcf-ptype="general">두 건 모두 형량이 법정 최고형인 5년에 미치지 못하고 추징금은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오케이툰의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는 약 494억 원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78a3b3a08c209fbc2fcd50211fa8e977b7f0ab9efbc3b0be52e606ead7ab5e98" dmcf-pid="pwtFBeo9us" dmcf-ptype="general">웹대협의 한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 관계자는 "불법 유통과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엄중한 입법 조치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e5ce6f0344702d8cb323988691d2d3be2048aff945734783978201a2f0718b" dmcf-pid="UrF3bdg27m"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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