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시발점 '변작'](중)금융사 콜센터도 변작기 사용? 작성일 06-11 7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9qDzNDxY4"> <p contents-hash="952baee774b2382ad9070107e76351bf7450b76835b8c927a10acdd700fe16d6" dmcf-pid="p2BwqjwMZf" dmcf-ptype="general">“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심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의 안전과 신뢰성이 중요한 금융사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fc056403837e3fb50fb7ea6284c7b4fed215884ddfb7674dc445a32c9e93e5" dmcf-pid="UVbrBArR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etimesi/20250611104805683ervi.jpg" data-org-width="700" dmcf-mid="FsZv6Ova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etimesi/20250611104805683erv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ad0c31f24c04e28876daf1defd99da3852efc09f72c9cfdbfdcd3d0451f19ab" dmcf-pid="ufKmbcme12" dmcf-ptype="general">업체 한 관계자는 “심박스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활용하던 변작기의 일종인데 최근들어 심박스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 외국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국내 카드사는 물론 일반 기업까지 심박스를 사용한다는 계 업계 추정이다. 이처럼 이들이 활용하는 심박스는 변작기의 일종이다. 변작기는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해외 통화를 국내 통화처럼 중계하며, 다수의 유심을 관리하는 등 통신 경로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우회하는 역할을 한다.</p> <p contents-hash="73ad5e474e27a224aa6c238eb19deaa842047da08bd8cf1644573da5dc447e3e" dmcf-pid="749sKksdG9" dmcf-ptype="general">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면 안 된다</p> <p contents-hash="7af8eacff9434d71eeb9353546faebf7f0d3002eef567db741d2cfc523a41540" dmcf-pid="z82O9EOJ5K" dmcf-ptype="general">일례로 한 외국계 생보사 콜센터는 본사 500석을 비롯해 대리점 1000석에 해당하는 심박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2da7c852bfe83f0955ed02865a0adfdc817c50a7a8ea85012f445bfb59772f5" dmcf-pid="q6VI2DIiYb" dmcf-ptype="general">심박스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장착해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통신장비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지적이다. 이 장비는 인터넷 전화(VoIP)를 이동통신 전화(VoLTE/3G)로 변환하거나,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c6b038d30c358c16a777208f5069119774d55d1f06bcf96779538b0a834f0340" dmcf-pid="B5GeY6e7XB" dmcf-ptype="general">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콜센터에서 모바일 유심이 장착된 심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률,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여러 가지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2a9a38365f885b074a2e8f78a987ac48dfa31d9e6ad90bd3bba295269d4d1d0" dmcf-pid="b1HdGPdzZq"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즉 발신번호 변작을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bdc38c21d1e6e8d431f4c59962b247074df187bd0c46fdabee50860e836a676" dmcf-pid="KtXJHQJqZz" dmcf-ptype="general">이 규정은 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인데 심박스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010)로 변작해 표시되도록 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그 사용 자체가 이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91081ea0400ca80a20eba175222519fc832877811a749392240cf6d728f2e6d" dmcf-pid="9FZiXxiBG7"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도 “발신번호 변작 행위는 단순한 규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be2f49b14e357f7a86b10c161f8e6dc3ed4358bf4eec8a026a0e38b4205d7301" dmcf-pid="235nZMnb5u" dmcf-ptype="general">보험·카드사의 경우 금융기관에 특화된 규제 환경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68bdf4cdc66f5644d9cc5eabcdc795c7a69eb4d58f9e077d4bf84fdbc866dcde" dmcf-pid="V01L5RLKGU" dmcf-ptype="general">또 다른 변호사는 “심박스의 주요 기능은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통화의 실제 발신지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익명성 추구는 금융실명법이 강조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원칙과 충돌은 물론이고 금융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고객 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통화가 심박스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통화 발신자의 신원 확인 및 통화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4ea2d4b9fa662d2109f46dcb3b7eb197ca9608c80d2bf0221e6cb1843f0eb1" dmcf-pid="fpto1eo9Zp" dmcf-ptype="general">△국내 콜센터 심박스 이용현황(업계 추산)<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dab7695380919d1784f628024a7a22e9b26d01c6ed6ffd79ecc4eecece00e7" dmcf-pid="4UFgtdg2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etimesi/20250611104807000snol.png" data-org-width="233" dmcf-mid="30DqE0qy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etimesi/20250611104807000snol.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3d8a98fda03399bdc969e957b8c25390536b7d4ee7199c431a07521d06fa79d" dmcf-pid="8u3aFJaVG3" dmcf-ptype="general">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일꾼의 탄생2’ 김민경 “첫 녹화부터 울었다…보는 게 다가 아냐” 06-11 다음 인디게임사들이 닌텐도 스위치로 게임을 개발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