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어지려나"…역대 과기부 장관 인선은 언제쯤 작성일 06-11 8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 정부 5일 차, AI미래기획수석실 공석…과기부 장·차관 하마평 無 <br>역대 정부에서도 지명 늦어…과학기술계 홀대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QVBLA8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57d721580f64c5404d6c397ec58a68ad5ab31f62fb80e4a02169e8b5c3ebf2" dmcf-pid="GVxfboc6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oneytoday/20250611112602211ankj.jpg" data-org-width="1200" dmcf-mid="yrJuFQJq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oneytoday/20250611112602211an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df7b8ee9bb328ef52d646ce200706446a6cc7eff649971e249f0b7fc0ac957" dmcf-pid="HfM4KgkPlt" dmcf-ptype="general"><br>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지휘할 'AI미래기획수석실'이 공석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차관 인선도 덩달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새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를 우려한다. </p> <p contents-hash="c13699111ada8d13c44c4c54e71a1b4b4b0599927e53858984993b7b3c7c0158" dmcf-pid="X4R89aEQS1"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첫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5일 차인 11일까지 AI미래기획수석실 자리는 빈 상태다. 집권 초기부터 여러 후보자가 거론돼 온 타 부처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기 장·차관 하마평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과학기술계 홀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p> <p contents-hash="58903941e182817be4277927bc5d24b916e22b747b0f11afd901ed4beab2f56e" dmcf-pid="Z8e62NDxl5" dmcf-ptype="general">국내 한 자연과학대 교수는 "전 정부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들어선 정부라는 점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정도로 과학기술 분야 하마평이 언급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더불어 "(더 늦어지면) 과학기술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과학기술인에게 심어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86711e90b0aafe2ca54a563e3c1befb0d35f25c7dd3b6dafab34277c1652c65" dmcf-pid="56dPVjwMyZ"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과학기술 분야 행정조직의 인선은 새 정부 출범마다 대부분 뒷순위"라는 지적도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381272496edc90ac95b5a5abfb3e2ed7c7699bb3c5bd2e80fe84286868cecd" dmcf-pid="1PJQfArR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역대 과기정통부 초대 장관 지명 및 취임 시기/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oneytoday/20250611112603568bxxb.jpg" data-org-width="681" dmcf-mid="W5lmkX3I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oneytoday/20250611112603568bx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역대 과기정통부 초대 장관 지명 및 취임 시기/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75932f051bf82e871da75a30d0642fdada7dc56847b06358e885f78d08caa0" dmcf-pid="tEIDjY1mlH"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첫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선 5월 초 정부 출범 후 약 한 달이 지난 6월 13일에야 첫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지명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은 출범 직후 장관이 지명됐고 국토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5월 내 지명된 바 있다. </p> <p contents-hash="1f01b2022dabd477d0bb5e6e5981acb04eb77226fe88d206475342287f8a3b95" dmcf-pid="FDCwAGtsSG" dmcf-ptype="general">다만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한데다 공직자 후보 검증을 거치다 보니 부처를 가릴 것 없이 장관 임명 시기가 늦어졌다. 차관급 인사가 앞서 진행돼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김용수 전 2차관이 먼저 직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인 유영민 전 장관은 새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7월에야 임기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25bb7c361077108ee96d4564b9f4fa2f4b6098f79cc63c3df85b6ee0cf7d94a8" dmcf-pid="3whrcHFOTY" dmcf-ptype="general">인수위를 두고 시작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임명이 늦어져 이상목 당시 차관이 장관 직무를 약 한 달간 대리했다. 이같은 지연엔 다양한 배경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정부 출범 6일 전에야 완성된 데다, 방송 관련 조직과 과학기술·통신 조직을 통합한 형태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다. </p> <p contents-hash="01e14a817c817f0fdec6f96ae400c39e2243abdb428b5ddedd126293e6656378" dmcf-pid="0rlmkX3IlW" dmcf-ptype="general">새 조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기일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첫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종훈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결국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정부 출범 약 두 달 후인 4월에야 공석을 메웠다.</p> <p contents-hash="38dcb631b838f9db7fd1aba173776ea367fc3079f509a4794e3e0091dea95e4c" dmcf-pid="pmSsEZ0Chy" dmcf-ptype="general">바로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인수위에서 장관 인선을 대부분 마쳤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이후 후보자 검증을 거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장관으로 임명됐고 업무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c586ce829d34239775a9cd3f4c8e84fde6b1767e8556baae2786acbb9fa8eb5b" dmcf-pid="UsvOD5phyT" dmcf-ptype="general">다만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사상 초유의 국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일괄 삭감을 결정하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2024년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했다. </p> <p contents-hash="9bc0e2c3089f1bf2e283ec9f811445293b0d04f9202710e03f0b89a32d6477f7" dmcf-pid="uOTIw1UlW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수석실은 초대 수석을 배출한 뒤 약 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에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을 두고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3b9f1bbd5aa797c7eebd4baf1b2a82db5227697dc9a32c41bb97ccaad2b1940e" dmcf-pid="7IyCrtuSCS"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한테 건강 정보 묻지 마세요… 챗GPT 건강 정보 "수준 미달" 06-11 다음 체육공단, 스포츠산업 실무 마스터 과정 교육생 모집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