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는 댓글 많아"… 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 작성일 06-1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HwO0qy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cf59d47dc5d91bdf9d0c982f9daba1d04c3b5d50405edc1ecf58535e6f643e" dmcf-pid="PxXrIpBW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1/hankooki/20250611120957574ebbp.jpg" data-org-width="640" dmcf-mid="8tgfPDIi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hankooki/20250611120957574eb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ae6b87a6aa2146e3a59690ed4e91c5675900acb976891551ec52d546be81af" dmcf-pid="QMZmCUbYS0" dmcf-ptype="general">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cb56c8e0368c17fb21a3e6b41c86883123b90b2707ca137c51ebc97213c25e8" dmcf-pid="xR5shuKGS3"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64ab7e493e7462c957e3e405e79f42d8c90b329c44099ef6bfe1d603f88232" dmcf-pid="yYn94cmeyF" dmcf-ptype="general">비꼬는 댓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는 2심 판결문에서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호민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e4f61df407ff8f61b02d55a21d16e23182d9be15c6cea9c96f658dd252762de" dmcf-pid="WGL28ksdvt" dmcf-ptype="general">또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 등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9c205e13c5aa0644a83ddc882d8701bd08da475e1a940830a65956138c2ed7" dmcf-pid="YHoV6EOJW1" dmcf-ptype="general">앞서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면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그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킨 후 A씨의 발언을 녹음했는데,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진짜 밉상이네" 등의 발언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b146784a73b3c6dde3a7678df9c6ab89163d8e3944936e58861ce0e8451e83a" dmcf-pid="GXgfPDIiC5" dmcf-ptype="general">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e0c988af6e48c65886648d1709bac2361d1f1a308e0840b4de3086171e160dc" dmcf-pid="HSRzKgkPhZ" dmcf-ptype="general">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TS 지민 “‘군 시절’ 뷔, 커진 몸 보고 은퇴하는 줄...다이어트 모습에 독하다고 생각” 06-11 다음 김인석, 오랜만에 근황 전해졌다 "개척 교회 목사, 성전 넓힐 것" (뉴성호)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