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무자격 세금 신고 의혹 벗어냈다 작성일 06-12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년 2개월만에 법적 공방 마무리<br>세무사법 위반건 재항고 최종 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1hdOvam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d10d58edbca9c94a6dd7a8a535882944656d263da8e9c6ca769fc4abfd4dd0" dmcf-pid="W7tlJITN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eouleconomy/20250612082541647juhb.jpg" data-org-width="623" dmcf-mid="xxRbvz2X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eouleconomy/20250612082541647juh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51cc20f1b77326a30dedd0a7c336ab7d55dab8e09b1eabb7684b9bcd6b88a95" dmcf-pid="YzFSiCyjOl"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ed6cf9689615e75dc081fd9bdfcd2f80e1987fd6b0bb0b15a9e730a97db48a0d" dmcf-pid="Gq3vnhWAmh" dmcf-ptype="general">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가 법적으로 ‘자격 없는 세금 신고’ 의혹을 벗어냈다. </p> <p contents-hash="fb4af964ecd8ee782010c569aa75bb8c3f9451b5e06fb91b56cb2f172a062829" dmcf-pid="HB0TLlYcwC" dmcf-ptype="general">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 같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4eb255be31abcddca06ae4d9106d81b50f02851154d777d8eb573e0ff9f228e" dmcf-pid="XbpyoSGkEI" dmcf-ptype="general">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한 바 있다. </p> <div contents-hash="8f91b1215b8316783b429374ca900100601849a57c88632f4fdf57cd91bd247f" dmcf-pid="ZKUWgvHEwO" dmcf-ptype="general"> <p>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p>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학래♥임미숙, 100평 집 최초 공개 “공황장애 때문” (1호가2)[TV종합] 06-12 다음 BTS 제이홉, 입대 전 3년치 스케줄 짰다…"전역 후 첫 완전체 계획 중"('전참시')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