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요구사항 보장 안해" 명시한 챗GPT, 먹통 7시간 책임은 작성일 06-12 7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비스약관 '보증·면책' 조항서 서비스 보증·보장 불가 명시<br>통신사 2시간 이상 장애시 '10배 배상' 대조…환불도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VnmtuSu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24e9cb72e12bd6a265a7065aa6d06755fcb4cd8a92b92286bd40828829e52e" dmcf-pid="qvht2aEQ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픈AI 서비스 계약 제12조 보증, 면책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1617rpke.jpg" data-org-width="1047" dmcf-mid="XqrLsF7v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1617rp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픈AI 서비스 계약 제12조 보증, 면책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838ae94b459400ba8e4da96b49ef6c910d78a0fa09bc221ee0dc45b38ead45" dmcf-pid="BTlFVNDxu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 챗GPT가 글로벌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반복하면서 유료 구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6fc449ec2f2a34f3babc8e23d6826f88c35b9ca537bb51e4bb895669ed15ac17" dmcf-pid="byS3fjwMFM" dmcf-ptype="general">다만 오픈AI의 서비스 계약 약관상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4a6fe11a450328c21db4fac9b847e9f2360de07539497fa12970e217098751c" dmcf-pid="KWv04ArR7x" dmcf-ptype="general">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 기준 10일 오전 2시(한국시간 10일 오후 7시)쯤부터 발생한 챗GPT의 글로벌 장애는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음성 모드 오류율 증가 장애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4c700f45b5ea6c57c431f0a67dfab01042e648c76c354bbb7472ddb2d658be" dmcf-pid="9YTp8cme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픈AI 상태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2988lezh.jpg" data-org-width="962" dmcf-mid="ZlceEX3IF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2988le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픈AI 상태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8d182ce3ef575e2c9772e960577be86b6c6506652aebd4c6647677c247c552" dmcf-pid="2GyU6ksdUP" dmcf-ptype="general">오픈AI가 챗GPT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장기간 중단 사태로 기록됐다. 챗GPT는 지난해 11월·12월 글로벌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올해 1월 23일(현지시간)에도 주요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p> <p contents-hash="afd8e54a2e76071ba8f7cf3ef47598ff8ad2e8bc4d3d883199f2b87e6c8ea2f2" dmcf-pid="VHWuPEOJu6" dmcf-ptype="general">챗GPT의 올해 3월 말 기준 전 세계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5억 명(월간 활성 이용자 약 6억 명)에 달한다. 현재 유료 구독자는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6e165bc8d634ba0b4d40909b0704883274b783f40cd34da1dbf21964690a1188" dmcf-pid="fXY7QDIi08" dmcf-ptype="general">오픈AI에 따르면 한국의 유료 구독자 수는 전 세계 상위 5개국에 포함된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국내 챗GPT 유료 구독자가 전년 대비 299% 급증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764871a8e63a0caf44485a141a16280b8ba9759872ac096032df40bb6c7db68" dmcf-pid="4ZGzxwCnF4" dmcf-ptype="general">유로 구독자가 챗GPT 서비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봤다면, 오픈AI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868440a8435341fff344d230450a16f8619ae42ae95d59896f6f33ea76d715" dmcf-pid="85HqMrhL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FILES-US-TECHNOLOGY-INTERNET-AI-OPENAI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4621xxqg.jpg" data-org-width="1400" dmcf-mid="uLQjluKG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4621xx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FILES-US-TECHNOLOGY-INTERNET-AI-OPENAI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4f8a22d3eaff458ef6a56c3df4f71aecc9ba905799d8652cd15b36edd4257e" dmcf-pid="6HWuPEOJ3V" dmcf-ptype="general">그러나 오픈AI는 서비스 약관 '보증·면책' 조항에서 '서비스의 고객의 요구 사항·기대 충족, 콘텐츠의 정확성, 결함의 수정 등 제3자 서비스와 관련 어떠한 보증·보장도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53ed01d515e2134fb12c58b1ba336dec7c97621ada25dd60e61739a657d5363b" dmcf-pid="PXY7QDIi02" dmcf-ptype="general">또 '서비스는 As is(있는 그대로) 제공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픈AI와 그 계열사, 라이선스 제공자는 상품성 등에 어떠한 종류의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p> <p contents-hash="207a91d6708600ee390967b8172128b05d4b666a66d792077f8c27eae4ccf980" dmcf-pid="QZGzxwCnp9"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점을 약관에 포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25f5995182eb43f11b5a58cd2dea9d36f4ffa91fe95ceefa827fd33f3fe128e" dmcf-pid="x5HqMrhLUK" dmcf-ptype="general">오픈AI 정책은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연속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용료의 10배를 배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p> <p contents-hash="9c6638f8e67dc03eca0a101b627e00ac5b54ec5faa0517d291d38a5c3b53f297" dmcf-pid="yndDWb417b"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서비스 장애·중단 발생 시 일부 환급 제도를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1a22d54fd59cb1579892713e63f6052a65a2e63ca29443e24686fdd8abf11d2b" dmcf-pid="WLJwYK8tUB" dmcf-ptype="general">오픈AI는 환불·환급 등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U·영국·터키 거주자만 EU의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구매 후 14일 내 취소 시 환불을 보장한다. 기타 지역은 고객지원팀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52a1640dc7854ec1ffc42f6bef588b2710ee1ff508e41a824263d99cdc6591" dmcf-pid="YoirG96FF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적 분쟁·중재 관련 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5994kvis.jpg" data-org-width="587" dmcf-mid="76LsXVQ0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1/20250612095845994kv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적 분쟁·중재 관련 조항(오픈AI는 서비스 계약 약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45c06a6afd2659197a56e7efc533a5a5f1279f9d8cc0933171df84d49c740b" dmcf-pid="GgnmH2P3uz" dmcf-ptype="general">유료 구독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법과 중재 조항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ba0d5fbb2bde84c99382f694c637ccb89dc1608ed2df438cce9ee3125d88eac9" dmcf-pid="HaLsXVQ0F7" dmcf-ptype="general">오픈AI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서비스 장애 신고 의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시행령은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2%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c2abc16949088772204f5dbdd5e1f176fe9768c9e6d32674b87d2102c76970e" dmcf-pid="XNoOZfxp7u"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약물운전 논란’ 이경규, 녹화 타격 無..“이번주 결방, 사건과 무관” (종합) [단독] 06-12 다음 성균관대·연세대, 매년 석·박사급 AI 반도체 인재 20명 양성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