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미디어 정책, '글로벌화' 초점 맞춰야…수석급 컨트롤타워 필요" 작성일 06-12 7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산업정책硏 "정부는 통제자 아닌 조정자 역할 맡아야"<br>"시장은 자율성 보장 필요…진흥 정책 바탕 글로벌화 추구해야"<br>"미디어 정책 부처별 파편화…효율적 추진 위해선 대통령 의지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C57dg2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c9a3cfff3bcaf530761787807d48f15c9729aed7784f59a24ccc03dbc2e12f" dmcf-pid="4Oh1zJaV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를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is/20250612101252608psxy.jpg" data-org-width="720" dmcf-mid="VMcSZfxp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is/20250612101252608ps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를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ad2107326cdaffbae95d7220aad3bd395349d5ce4a7ddf738730c9fd349028" dmcf-pid="8IltqiNfyQ"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새정부의 미디어 산업 정책은 글로벌화와 진흥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분야 대통령실 수석급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ab4be5f084a247eebcfc28f5b24423907740604e518c7b98ee5bc54a0e8a568b" dmcf-pid="6cDyt6e7vP" dmcf-ptype="general">디지털산업정책연구는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p> <p contents-hash="5a5b10ed65114e9aa68c1f9b72c8585b0be5626e0747e6440ebfc2eb623b9698" dmcf-pid="PkwWFPdzy6" dmcf-ptype="general">노창희 소장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a95807472773cb112a211a0de3b5d70cfe4f7f763dfb5302f5daf961a3b56cb" dmcf-pid="QErY3QJqT8" dmcf-ptype="general">이어 “산업 진흥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f9cc3fc14867dba307db074c1f250103c108c7995c67992fdb18959fb4841f55" dmcf-pid="xDmG0xiBW4" dmcf-ptype="general">그는“시장은 자율성 보장과 지원을 토대로 한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용자는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인해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dc77400d5599f78da7c4b5053d92171ccb310918bf0c9eecfc76eebd64faa68" dmcf-pid="yqKeNyZwSf"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미디어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별로 파편화 돼 있어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 </p> <p contents-hash="7ee8e026aaa7d83ff8a86e066e44342e165c47ddd0a00e7d5318810f5818a405" dmcf-pid="WB9djW5ryV" dmcf-ptype="general">이에 미디어 시장 영역을 통합한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고 공공 영역은 합의제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현행 방통위법을 개정해 방통위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b39c4f7be02baa3a2d74fa0d9fb9a178f0b97e5972e7ee6684493983429367ba" dmcf-pid="Yb2JAY1mv2"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를 갖추든 부처간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 수석실 급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ba670eba3d55ff101127aad053c540f7b232798f00d47c8242db0dc9b3dd33d3" dmcf-pid="GKVicGtsv9" dmcf-ptype="general">토론자로 나선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려 하는데, 정책적 측면에선 정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시장과 산업에서 원하는 것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8dea163fb1b2a9063e3732b7794fb1a1589ddaff5637865873aede283ed557a" dmcf-pid="H9fnkHFOyK"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부처별로 나뉜 정책 영역을 통합하고 미디어 분야 투자가 활성화와 방송광고 업계 규제 완화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7e70fe0dc7a162666959555f93f29e60a0650e901eb4402908621ca929d77f6" dmcf-pid="X24LEX3ITb" dmcf-ptype="general">아울러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산업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투자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인 만큼 국가전략산업화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R&D) 인정, 정책금융 및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시각이다.</p> <p contents-hash="738b7b299fc38d468a869c783cb8b882bc52b5efe7f6dbd30e0a86e6c2b3aa76" dmcf-pid="ZX1KQDIiT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문화강국 되려면…새 정부, '글로벌화'·'진흥' 개편 필요" 06-12 다음 전국체전 성화 봉송 주자 30일까지 접수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