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명예훼손 승소…예천양조 측, 유죄 확정 작성일 06-12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GzZ8Ru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7cd870a4df4ff34c02c7a8d20b2d27071c2c938fbaf1ce05fbda092bfb4ead" dmcf-pid="UiHq56e7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dispatch/20250612125332725rjmv.jpg" data-org-width="1000" dmcf-mid="0BcvD1Ul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dispatch/20250612125332725rjm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a276028d0aed4de94d9cd0dd42136ba5cee09dcac2996f8eba56ddea5ef5895" dmcf-pid="unXB1Pdzth" dmcf-ptype="general">[Dispatch=이명주기자] 법원이 가수 영탁 손을 들어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p> <p contents-hash="8bdf81d1f3c86b70a411d264d50f5d8353f2052d564567ec2da7264265874104" dmcf-pid="7LZbtQJq5C"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영탁 명예훼손 사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6cae44ba952ccc69ac802ddac81e8329ece49e010e0f1abaff3baa615384a023" dmcf-pid="zo5KFxiB5I" dmcf-ptype="general">영탁과 예천양조 측은 지난 2020년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영탁 막걸리'도 출시했다. 약 1년 뒤인 2021년 모델 재계약을 추진했으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1b027786ddbe11978067cda89b8d10089e4b7cd1e5e4423aa48fff8111ccc4d2" dmcf-pid="q9rGOpBWZO" dmcf-ptype="general">백씨와 조씨는 이후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모친이 갑질을 했다", "무상 대리점 운영을 요청했다" 등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영탁 측은 법적 고소했다. </p> <p contents-hash="7e8cffd41838a73959bc9232a089699f5de8a2a7cd35cf8505c540c64ffd2dc8" dmcf-pid="B2mHIUbYXs"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백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추가로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2f6bfb8b7d84af12f02805ccb8d890fcc6571472e228ff2c285007f697e34c44" dmcf-pid="bVsXCuKGtm" dmcf-ptype="general">2심에선 일부 혐의 적용을 다르게 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봤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p> <p contents-hash="7a2775705d54de2db91dfe47db7b5f3e4a5b3cae8e7a2a915557888e9ad86fb3" dmcf-pid="KfOZh79HGr" dmcf-ptype="general">한편 영탁은 지난해 6월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p> <p contents-hash="20c4b34e1d0f0101b16d899fcb1a05dbcc87503d28bed5db52d6b049c7f8dfe3" dmcf-pid="94I5lz2XGw" dmcf-ptype="general"><사진=디스패치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명수, BTS에 경고…"안 나오면 가만 안 있어" ('라디오쇼') 06-12 다음 옥바라지 끝난 성유리는 열일 중, ♥남편 보석 석방→손하트 포즈 포착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