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허위 유포…예천양조 대표 유죄 확정[SC이슈] 작성일 06-12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Q9bgkPE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12737464e1c53ff82127bfa5bfbee5ee34467c4865404df718bb04cc129400" dmcf-pid="WU2upeo9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poChosun/20250612131656505xpjz.jpg" data-org-width="650" dmcf-mid="QXvmwtuS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poChosun/20250612131656505xpj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2a6714fcc209233f9bc3a066dc9e15f9d7efeb4be56d1c55ed491f9bf526ef6" dmcf-pid="YuV7Udg2E6"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영탁 측이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허위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9581e7e0135ea227222af2ff02afb7d24b42cb65b6bbd712d24fe7e665b0e487" dmcf-pid="G7fzuJaVE8" dmcf-ptype="general">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84b833fc8daed963cfe207182455f841774521998359a0c1c803f5ec14ecbc14" dmcf-pid="Hz4q7iNfw4"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1년 6월, '영탁 막걸리' 상표권 및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발언을 언론 등에 퍼뜨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c9db4ba0a48214ac7b4cf4241984ba26e3ff25200066832db8fab06f10b83a4e" dmcf-pid="Xq8Bznj4Ef" dmcf-ptype="general">또 조 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p> <p contents-hash="935037e84fbd95da741b9f20891b1e5db8c8b92ed6a615e15aace7d8d4b5246b" dmcf-pid="ZB6bqLA8OV" dmcf-ptype="general">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감형했다.</p> <p contents-hash="ff6f7669d566ce1f968b13bcb7749a20f2defb88fedf9665fa2af2c601c0cc21" dmcf-pid="5bPKBoc6r2" dmcf-ptype="general">2심은 특히 "영탁 측이 매년 50억씩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모친이 제사 안 지내면 기업 망한다고 말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 적시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06abb0f06a3078820666ecf4c301d361676735fbab78ea7f5aa608530a4ccf2" dmcf-pid="1KQ9bgkPO9"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d74c8247ed7f148a5e2b1f70ec4e937713b38a25f07512249d9a230a4b1bd722" dmcf-pid="tlXSh79HwK" dmcf-ptype="general">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막걸리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781374fe0b7ecf4f455629a07ebdfa111dc63c2c55aaab2dae0399cad95e8a31" dmcf-pid="FSZvlz2XIb"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코요태 신지, 사랑의 주문을 건다…26일 솔로 컴백 [공식] 06-12 다음 "학번만 입력해도 개인정보 줄줄"…개인정보위, 전북대·이화여대에 과징금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