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이 150억 달라했다”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작성일 06-12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v9MsSgc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00ab804bdce7e73c4d940d82b67341c35dbcfdd3622f551eee417c6c716a78" dmcf-pid="1qT2ROva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탁/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en/20250612135527370wncd.jpg" data-org-width="658" dmcf-mid="ZcO74ksd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newsen/20250612135527370wn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탁/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0f9df6d11f7cdb84ea534222168df9f4a790f201e3fb001e8ec4346cf0cd03" dmcf-pid="tByVeITNNS" dmcf-ptype="general"> [뉴스엔 하지원 기자]</p> <p contents-hash="ee2f5c2987c828dc7ccf5a0eaa6e1534cef9e91a57ae129f4174573d962da2f2" dmcf-pid="FbWfdCyjNl" dmcf-ptype="general">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381902313697a0d5567a3692c70333949d67e780cd06440587879f8a614bda2" dmcf-pid="3KY4JhWAjh" dmcf-ptype="general">6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9e55da56c97add13fc1ec23ca47b2d41c9910887a87affbef899ab3d11056d18" dmcf-pid="09G8ilYcoC"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0936438db13afb4a38299eb6ebfea863463ca3fafe616b8838a4b01e058c746d" dmcf-pid="p2H6nSGkoI"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a0b0f72770caae40be26b8db78e210f626657accd4cfb21b9fb9a53aebbc9de3" dmcf-pid="UVXPLvHEg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50802a3dffdb5a22c7209871aff13ae7c040fa0ebd9f6962f1c05687b672dca" dmcf-pid="ufZQoTXDgs" dmcf-ptype="general">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022d7e10dd05943ca64567cca6348ec856df6034b7ac5cec4e13baecef7f1ad8" dmcf-pid="745xgyZwgm" dmcf-ptype="general">뉴스엔 하지원 oni1222@</p> <p contents-hash="1d37fb8a73b5e96d044eea8c441f867f785c5236a1185d6ddb64ea084ebb671c" dmcf-pid="z81MaW5rNr"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하이픈 미니 6집, 초동 214만 장… 올해 K팝 앨범 2위 06-12 다음 코요태 신지, 쌍꺼풀 재수술 후 새 출발 "솔로로 컴백" [공식]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