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유심 집계에 가려진 행정편의주의 작성일 06-12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mFlz2X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65809a7893d2f5712de67ea4a30d5195f5141af4a61387aa4aabf26bac397f" dmcf-pid="3VUebgkP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준호 통신미디어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etimesi/20250612150116406uukt.jpg" data-org-width="239" dmcf-mid="tfbo4ksd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etimesi/20250612150116406uu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준호 통신미디어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7c9b3b3759c2465edff68ea308f6a2c2d0d609200d4810e46cf3246d7e3e47" dmcf-pid="0fudKaEQYQ"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한 달 넘도록 이어진 일일 브리핑이 어느새 유심 교체 현황 보고로 바뀌었다. 회사는 매일 카운팅 결과를 내놓고 원활한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작 고객이 궁금한 건 숫자가 아니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내 차례는 언제인가다. 교체율은 중요하지 않다.</p> <p contents-hash="97b45399e254f9c70a32ec6f0322d15d0ff69440d8b4f6dd241eb6a7abbb3c26" dmcf-pid="p47J9NDxHP" dmcf-ptype="general">지금의 브리핑은 신규 영업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유심 교체 현황을 계속 발표하는 건 “이제 재고는 충분하니 신규 영업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시그널이다.</p> <p contents-hash="9ec0031be82a9cdbb3bb229b010d31537ff38e71750a0784a54cd4aff84c9807" dmcf-pid="U8zi2jwMH6" dmcf-ptype="general">다만 언제부터 신규 가입자 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업자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협의라는 명목 아래 서로에게 결정을 미루는 모습으로도 비춰진다. 명확하지 않은 행정지도가 불러온 민낯이다.</p> <p contents-hash="77201b6b9343ac8c735970eed31a82446f18d106afb2bd4f469c4fb32b61f20c" dmcf-pid="u6qnVArR18" dmcf-ptype="general">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의 명령으로 작용한다. 형식적으로는 협조에 기반한 자율적 조치지만 행정기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해서다.</p> <p contents-hash="213f4c7085e3827d0e0dad97cf6d54ab11f1b05b5187ed02fa201d2411057ba1" dmcf-pid="7PBLfcme54" dmcf-ptype="general">자율적 동의에 기반하다보니 책임도 모호하다. 영업 재개에 대해 정부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고 기업은 아직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저한다. 제도는 유연하지만 책임 구조는 불분명하다. 그 사이에서 애꿎은 제3자만 희생된다.</p> <p contents-hash="45b19f31acb683e698b8bbc986bb48d4da59cabec90e33bd33a60cb5e9610322" dmcf-pid="zQbo4ksd5f" dmcf-ptype="general">대리점 직원들은 연일 쏟아지는 유심 교체 민원에 시달리고 대리점주들은 신규 영업 중단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 이들은 이번 해킹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p> <p contents-hash="2a034dd9672c671c7708c1bae68f1e36252a9df776b627f30c78c18e8ee5eaa6" dmcf-pid="qxKg8EOJGV" dmcf-ptype="general">애당초 유심 교체율, 잔여 예약수 등 유심 부족 해소의 뚜렷한 기준을 세웠으면 될 일이다. 결정은 정부가 했지만 책임은 현장이 진다.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다.</p> <p contents-hash="c9c3ce89ff28aad15cc7f7eaed636e1676e5d87969af5b8685ea0fcb5eae1654" dmcf-pid="BZl7Y2P3X2" dmcf-ptype="general">지금이라도 정부가 신규 영업 재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비단 해당 사안에만 국한된 말은 아닐 것이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b5SzGVQ0Z9"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AI 비즈 얼라이언스' 출범···AI 산업 공동 대응 본격화 06-12 다음 윤현수 “최우성과 ‘러닝메이트’서 경쟁→‘수사반장’ 팀플, 오디션 먼저 붙고 놀려”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