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150억 요구"…허위 유포한 예천양조 대표, 법원 유죄 판결 작성일 06-1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QPkZ0Crd"> <div contents-hash="ded136e3ba7d903b656ea12a2c7d0f7e54d7ec0816bd9707b07fd7cfaec18403" dmcf-pid="ZRhC0RLKwe"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b52a7a62a5953f564e03f68635a6bfcca45c6919118b043b8ac67b21e6aaee" data-idxno="1145773" data-type="photo" dmcf-pid="5elhpeo9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영탁 ⓒ치킨매니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poHankook/20250612152548788dsze.jpg" data-org-width="600" dmcf-mid="HyDEHfxp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SpoHankook/20250612152548788ds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영탁 ⓒ치킨매니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5257331c0ea1386c5d07525a5cf1ed36bf94371bdd3122fe6ff4b5df167384" dmcf-pid="1dSlUdg2IM"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contents-hash="b5ffb09b17bc7592aeddec8f0aadd5127c6e674a8f32449ea9eef5b5297c40c4" dmcf-pid="tJvSuJaVOx" dmcf-ptype="general">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p> </div> <div contents-hash="f3797447f67ce0bf8a879845088b7cacdb7b44d6b4bed46a1f7019281cc1e4f5" dmcf-pid="FiTv7iNfwQ" dmcf-ptype="general"> <p>12일 대법원은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p> </div> <div contents-hash="d4d4ea779377e97a10590941715dfb72f60de449e1380358092389802b99cb1e" dmcf-pid="3nyTznj4mP" dmcf-ptype="general"> <p>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예천양조가 영탁과 진행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된 후 시작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로 매년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에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법정에서 영탁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p> </div> <div contents-hash="101fd8eee5bce37d5aef52ce67cb1f8203c08cdcf216cb7d843a39f37ca98990" dmcf-pid="0LWyqLA8w6" dmcf-ptype="general"> <p>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영탁 측이 매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발언과 '영탁의 모친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발언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div> <div contents-hash="93d8d7b8f668b14666f441d82d0ed9acca8bfbaa3be94c56063d2308d720af0a" dmcf-pid="poYWBoc6r8" dmcf-ptype="general"> <p>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영탁의 명예가 보호받는 중요한 법적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p> </div> <div contents-hash="b4972332958defbcb9f20c25f4bb555cb4c37fca6bb95dd80cf9a90b4e80c60e" dmcf-pid="UgGYbgkPO4" dmcf-ptype="general"> <p>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영탁'이라는 이름을 제품과 포장,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영탁은 상표권 보호와 명예 회복을 이룬 동시에, 법적 승리를 거둔 셈이다.</p> <p> </p>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히틀러 찬양’ 논란 美 래퍼 칸예 웨스트, ‘예’→‘예 예’로 또 개명 06-12 다음 강렬 액션 나나→총 든 블핑 지수까지…'전독시', 캐릭터 스틸 공개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