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협박” 막걸리업체 대표, 유죄 확정 작성일 06-13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yfxDIir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b75b47d48d2ec459be38e149e465b883e69748874adce88f30b64b4f471a60" dmcf-pid="QYW4MwCnE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영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munhwa/20250613071410602scwz.jpg" data-org-width="540" dmcf-mid="6c0iNTXD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munhwa/20250613071410602sc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영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7b3ec8a7c5a9af4d998760a811b96a804ad879edd8d713de6c37b7310d7829" dmcf-pid="xGY8RrhLm5" dmcf-ptype="general">상표권·모델 협상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803592b776d5de461495f14ac520606089307b79b2e550d2ca911ad964063ad6" dmcf-pid="yeRlYb41sZ"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2c0492a77a7241f69ee2c9cd2965c9e5a15d6c38ee14966fec29fdc4ca93c73a" dmcf-pid="WdeSGK8tIX" dmcf-ptype="general">이들이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p> <p contents-hash="ec1a46a99717379ed0c6d2bb399157d8f5a215ed9617eff232c5c2f8519e60a0" dmcf-pid="YJdvH96FwH" dmcf-ptype="general">1심은 백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항소했다.</p> <p contents-hash="97bfc393b2a7db50c508f9e64b926812888cb13316b5a95ed13cd246bab5aab3" dmcf-pid="GiJTX2P3DG" dmcf-ptype="general">2심은 일부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p> <p contents-hash="3181cb26fbfe9affa32117a3441c6d0f22a624967196e7d7372a3ede9808954f" dmcf-pid="HniyZVQ0IY"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717700c921a6a5eb815cc1b3b4ab9de6d7c97b5cf58117c1d1af5c599185358a" dmcf-pid="XLnW5fxpEW"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f2c18c2d0e6dfa14d7c87959df26668d85a4e28916a2cc29313e8e38a965fe2f" dmcf-pid="ZoLY14MUEy"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 2021년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 등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d6aec6b7f17a7bc8520874a7fa0659df5814217826856e7c2cd7f585324147f" dmcf-pid="5QPOv79HIT" dmcf-ptype="general">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67c16d9871fa4f7fe94d72ca090cb07c059eccc37d7b19c00b6448151c26cb94" dmcf-pid="1xQITz2XOv" dmcf-ptype="general">안진용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리영화’ 전여빈, ‘남궁민 연출작’ 구두계약 마쳤다..“허락만 해준다면” [현장의재구성] 06-13 다음 [스브스夜] '꼬꼬무' 2016 서울 총격 테러 사건···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범인, '이것'만 했다면? 06-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