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묻힌 과기정책…장관 하마평도 실종 작성일 06-13 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장관, 우주청장 인선 안갯속<br>AI수석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 맞물려 지연<br>R&D 생태계 복원 등 시급한 과제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m0NaEQ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6c4d24d5cad5c55c20b3de7301091312f3ac3fd932b77ed4b2948efeadbd95" dmcf-pid="fqspjNDx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chosunbiz/20250613101140276fmwr.jpg" data-org-width="4500" dmcf-mid="97pdHGts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chosunbiz/20250613101140276fm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모습./뉴스1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745498c00c1b97cadb9b3665d55041c23b6001b829e3b7f92ebe254f88c1f1" dmcf-pid="4BOUAjwM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chosunbiz/20250613101140676pjtr.png" data-org-width="1800" dmcf-mid="2cuiZX3I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chosunbiz/20250613101140676pjtr.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9408a5ff0843582b8b63e69a99931c2c3957ca926fe588fdf1d63cea443a441" dmcf-pid="8bIucArReU"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과학기술 거버넌스(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거버넌스 개편과 인선에 집중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7a997a558c09fddf303a1293fd3fb693b7e3c85d18d553d6d8c72059380ce63" dmcf-pid="6KC7kcmenp" dmcf-ptype="general">13일 과학기술계와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이렇다 할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다른 분위기다.</p> <p contents-hash="0aa37dac7492720ff86cfe5d3cf6312879930f60d4ec272dafe670d5399d9e3b" dmcf-pid="P9hzEksdM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한 고위공무원은 “차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책의 실무를 책임질 과기정통부 1차관 후보로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과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0bb068dd521e225ccdfd4d33d6b549dcb40ca10bf01ddee924c691571fe40e46" dmcf-pid="Q2lqDEOJL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던 과학기술수석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으로 축소됐다.</p> <p contents-hash="889926780f14e8e182359d5087c18c47e4b46ae572707ab17090fe360bdb0d3e" dmcf-pid="xVSBwDIiLF" dmcf-ptype="general">대신 과기계는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AI미래기획수석은 이 대통령과 경기도청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말이 많다”며 “선거 공약도 AI에 집중됐던 만큼 AI 수석 인선이 최우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d487d335a1e6fd802a95c8bedca91b02697b1ea93e5c049e4236336aeeaf10" dmcf-pid="yI6wBqVZJ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장관 인선은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연계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과기정통부 1차관 아래 있는 원자력과 미래에너지 관련 조직이 옮겨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b983b65fbc0666496dcba758ebf888137306cd7f3a3214e6ac2de5e0fee0c7c5" dmcf-pid="WFAXJdg2J1" dmcf-ptype="general">과기 분야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대관 담당 임원은 “과기정통부는 1차관 아래 에너지 파트뿐만 아니라 2차관 아래 통신과 AI 파트도 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런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야 장관 인선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fadf5b6bb06806dece5ee3917438a0758d840cf93826e09ac5cc073461e89c" dmcf-pid="Y3cZiJaVd5"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우주항공청도 비슷한 처지다. 청장 인선보다도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전망이다. 우주항공 분야의 한 기업 관계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정원 1~3차장 인선과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방위사업비서관 인선이 관심사”라며 “역할이 제한적인 우주청 청장 인선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50f8380c66426f8b1cac22a90486e399336ebd006e19db19616fae24ac336ed" dmcf-pid="G0k5niNfiZ" dmcf-ptype="general">과기계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우주항공청 청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R&D 예산부터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연구 현장을 이해하는 새 수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p> <p contents-hash="21e7340eee1fc3979e6bd09ddb9b2aeef76fe4cda81e806c1882e779fdfa39ce" dmcf-pid="HpE1Lnj4nX" dmcf-ptype="general">한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명의 교수 출신 과기정통부 장관이 R&D 생태계와 과기계를 망쳤다는 게 연구 현장의 솔직한 반응”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관료나 기업인 출신 장관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XUDtoLA8LH"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 HBM에 도전장 낸 日 사이메모리, 기본 구조 베일 벗었다 06-13 다음 히포티앤씨, 우울증 디지털치료기기 '블루케어' 국내 첫 식약처 허가 06-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