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 100% 이상 담보 의무화… 안도걸 의원, 법안 발의 작성일 06-13 7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화 스테이블코인 위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법’ 발의<br>민병덕 의원안보다 강한 규제.."담보자산의 확실한 관리"<br>대통령직속 디지털자산위 대신 기재부·한은 참여 정책관리기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AJcArRT1"> <p contents-hash="8ae69ea9808c66339f0ecc5ccaa40bc2893c9fdfc15e7062192e9ef688fe118d" dmcf-pid="4NcikcmeS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글로벌 디지털 결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화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a8ae2a75f3005881e4fe14818a57b655d6995ba4608a7c7665a81277bdc309b" dmcf-pid="8jknEksdlZ"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되는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적 성격과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입법 프레임으로 구상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79c69224564c77de16d5ec9219f2685a8913fcf3e9cdf32848bdd702600864" dmcf-pid="6AELDEOJ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daily/20250613102609814arru.jpg" data-org-width="569" dmcf-mid="VQqtBqVZ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daily/20250613102609814ar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9d33bb59af8b4edc833fddbeba22fb5fec83bdd5078dac274ee052dfc40909c" dmcf-pid="PcDowDIiCH" dmcf-ptype="general"> <strong>“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 속, 제도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strong> </div> <p contents-hash="f884e8cb99b9a8597ba86e10942c96247ba7afa8abfbfdd883014aa047045992" dmcf-pid="QkwgrwCnlG"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제 거래 인프라 선점을 위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조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ea7e2a3f756c987a515d39f856a96dca5a5066a945612a61e9c06eaca5d59a8" dmcf-pid="xkwgrwCnWY" dmcf-ptype="general">법안 추진 배경으로는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춘 국내 결제 수단 확보 △통화주권 방어 △원화 국제화(국제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마련)△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실시간 결제 등 미래 금융 구조에 대응하는 기술 인프라 확보)△핀테크·결제 혁신 촉진(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을 꼽았다.</p> <p contents-hash="eb3b1c52dc15a27d1f6e65137ae3e2e14498eb448137995d4c499049a33b67d5" dmcf-pid="y7BFbBf5WW" dmcf-ptype="general"><strong>“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 강력한 건전성 기준 도입</strong></p> <p contents-hash="96c7bb4e0cefc81183e1cc80b8c5379b1c4ae3eca51a5006f50d6dd1a32f240e" dmcf-pid="Wzb3Kb41hy"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다. </p> <p contents-hash="3b8dab73d09f6ff2fa0d1de360d9625c81d6d6114ba1863bb090ac6311f28097" dmcf-pid="YqK09K8tTT"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가격 안정성과 지급결제 기능을 전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자산의 확실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6fa6d3ecf81e61a4b4b2c8ec384fbb5dfc5432373595d896b692114a61eca4ff" dmcf-pid="GB9p296Fyv" dmcf-ptype="general">일정 자본금 요건 등 엄격한 기준과 인허가 절차 마련했다. 특히 담보자산 요건으로 유동성 높은 자산(예금·국채 등)으로 구성, 발행액 100% 이상 담보 확보를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8214b2c8d117d9b3df05b2a8220f2b0ca584ee993f8c14d9260b4a8d5079d4cc" dmcf-pid="Hb2UV2P3SS"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유통 정보 공개, 지급보증, 손실보전 장치, 위기 시 당국 개입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책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는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감독)가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토록 했다.</p> <p contents-hash="8a9d4ad300c18fab92f930a42788326f4c02ce0674561d684a4d6e6a66927b08" dmcf-pid="XKVufVQ0vl" dmcf-ptype="general">또한 외환 거래 규제로는 국제 송금·수취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자본 유출입 안정화 및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27b106ce2dbccace25c41f043a8e74104226d41a5b342fbd890c8eecafdd86be" dmcf-pid="Z9f74fxpSh" dmcf-ptype="general"><strong>“통화·외환 영역 걸친 특수 자산…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전제”</strong></p> <p contents-hash="4d9368706b6c55e33af9ab9fd1275661d6adf4fed31d3e2dd6093c89cb34f8d4" dmcf-pid="524z84MUCC"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와 외환의 경계에 있는 자산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초기 단계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국가 시스템 차원의 감독 체계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46fc5123f42a11706ca2c7941d7ac79c0d0c160f153a016530ec01fd41904e4" dmcf-pid="1EramrhLSI" dmcf-ptype="general">특히, 향후 법안 정비 과정에서 업계·학계·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적 공론화와 실효적 세부 조항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95637ed29d24ddacae32878838d9d0bca97d3f772c376f6862f5322f282572" dmcf-pid="tDmNsmloSO" dmcf-ptype="general"><strong>“디지털 통화 경쟁 시대, 원화 국제화의 전략적 전환점 될 것”</strong></p> <p contents-hash="7818eecc122cf5419da17ce36e65b44f96e1589f0cddcbd89e597c69acd6285b" dmcf-pid="FwsjOsSghs"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원화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과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495f5173027cd3d9da2a50e97b57d93b91ba225036ab4d5db5e6d20b64d69f" dmcf-pid="3rOAIOvaWm" dmcf-ptype="general">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원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b8ba7b53c4cba96a18b187f8c73c8539f54baaa546b367a56eb79fd27fcd1c1" dmcf-pid="0mIcCITNyr"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2025년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이 준비될 예정이며, 관련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fe3c95ee114f3dd5372c98134f812b56f4720a8d7ef6ee5275efe3463f428fb" dmcf-pid="psCkhCyjhw"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돌과 배우, 차이점은... 1화 보고 연락해 준 소지섭 감사" 06-13 다음 강자인 차명종 김행직 앙카라3쿠션워드컵 32강 본선 行…쿠드롱 탈락 06-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