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大개혁' 필요...STEPI, 새정부 8대 혁신과제 제안 작성일 06-13 8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UDFhWA1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00209f6ba387632974d3f7f9adb6f424dbf5f1410a69e0ca7a0e5cd6d1b7f8" dmcf-pid="pLuw3lYc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TEPI 인사이트 제345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timesi/20250613172906853eghf.jpg" data-org-width="214" dmcf-mid="t5l8wdg2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timesi/20250613172906853eghf.jpg" width="214"></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EPI 인사이트 제345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37df4c6558ae2b9df4bcc13ca2401ddc1496c793420b51ac096ac677114f43" dmcf-pid="UeFAZsSgGV" dmcf-ptype="general">새정부가 기존 지휘·부대·병력 구조 중심 국방개혁을 넘어, 군사력 건설 중추인 '방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적·전략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d2067a6270ff59f3bd4a99d4c052bea3ec826c05856347ba0d6e00ecb999724" dmcf-pid="ud3c5Ovat2"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미래전 대응을 위해 국방혁신 및 방위사업 실태 분석 기반 방위사업 분야 8대 혁신전략을 제안한 'STEPI 인사이트' 제345호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950047bdf2e9ad024b45b0c3d3081046184664a069ea264529d6fce72a5a15c3" dmcf-pid="7J0k1ITNt9" dmcf-ptype="general">보고서 저자인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시스템혁신실)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 인구 및 기술 구조 변화, 미래전 양상 등 다양한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을 지속해 왔다”면서도, “방위사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0babc8e4032809fe6d3ba390dee64874e9e366db54c4de7d44ea5172e68f27e" dmcf-pid="zipEtCyj5K" dmcf-ptype="general">'안보 불확실성 시대 신정부 국방혁신 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방위사업은 군사력 건설 중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간 국방개혁은 주로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중심으로 추진돼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혁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c845e79bb8be9e277f6a9f40511db85143f44096875bff0655719111716a9ce6" dmcf-pid="qnUDFhWA1b"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국방획득제도는 절차상 복잡성과 과도한 투성명 상조로 인해 획득까지 평균 14.1년이 소요될 정도로 전력화 지연·비효율을 유발한다. 또 하드웨어(HW) 구조로 AI·소프트웨어(SW) 기반 첨단 무기체계에는 적합하지 않는 등 운영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4f581fc1b15c78b4fbc59317c9b7a1ac28cad3b4a782b3b9f00dcaae382c99" dmcf-pid="BLuw3lYc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 방위사업 추진실태 진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timesi/20250613172908127ngbn.png" data-org-width="700" dmcf-mid="FU5nTcme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timesi/20250613172908127ngb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 방위사업 추진실태 진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50df210ab0d05656221e853104a84d0070eac2e52f6bf1f04551b6ef428ccb" dmcf-pid="bo7r0SGkGq"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육·해·공군은 AI, 정밀타격,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과 낮은 기술력, 전력화 속도 탓에 선진국 대비 뒤처지는 등 시스템 한계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3946629970d3cdc9180ccf3f44353662f6bad34bee6023b06db651695235989" dmcf-pid="KgzmpvHEXz" dmcf-ptype="general">또 보고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심 현행 국방연구개발체계를 국가연구개발체계 내 다양한 산·학·연 혁신주체들과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을 위한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6a24d3fe87416cee43c1d88051475f4b47baf57531bd2e5773a2dabc5dbb1de" dmcf-pid="9aqsUTXDX7"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수출확대로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자립도와 R&D 투자 정체, 그리고 방산비리 프레임으로 인한 경직된 사업관리와 규제 위주 등 방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약요인을 진단했다.</p> <p contents-hash="0fd165b2a72b0fcee86a4e49b9ae32edfbd4048ea24b08740564e53f56157c6c" dmcf-pid="2NBOuyZwX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방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신속·통합형 국방획득 프로세스 재설계 △방산비리 프레임 제거와 제도혁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미래전 수행기반 국방우주력 건설 가속화 △민군융합형 제2의 ADD(AI for Defense Development) 창설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개방형 방산혁신생태계 조성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4대 분야 8대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br></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020871f07b0a4be5ae70c5df5d4307abd987ca41463de7a1e3cf32f36edbdb" dmcf-pid="VQZgYDIi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태정 STEPI 선임연구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timesi/20250613172909394vtvp.png" data-org-width="220" dmcf-mid="31w2cxiB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etimesi/20250613172909394vtvp.png" width="22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태정 STEPI 선임연구위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e29d0c1f12f2d45a8a20a239eb3d3ed0cfcc131b3f92bc3b7da21bc1e24c0b" dmcf-pid="fx5aGwCntp" dmcf-ptype="general">하태정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사업의 혁신 없이는 미래 국방경쟁우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방산 비리 프레임을 넘어, 전략적이고 전문성 기반의 방위사업 구조 개편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 국방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901f1f3f3701743ae8ff714727bb9743ed7571b8de3ab81605b870df5fc5749" dmcf-pid="4M1NHrhLG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이 국방획득과 방산 생태계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이라며 “신정부는 기존 국방개혁을 넘어서 군사력 건설의 중추인 '방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혁신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6913e95b14d2c6257f02aeb07bff7df1bdbed25ab946fb339319a2b92dcefda" dmcf-pid="8RtjXmloG3"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노홍철, 韓 떠나 포르투갈 이민 결심?.."꽂혀서 집도 알아봐" 06-13 다음 밥도 가상화폐로 사먹는 시대 … 조용히 웃는 수혜株 '삼총사' 06-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