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바란다…새정부, 새도약을](7·끝)혁신 핵심 R&D, 안정성 확보하고 지속성 더해야 작성일 06-14 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bW1T5r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72bcc20269ba6c91d2890640b11c90bad657874e077dd23481cdeeaf61cf16" dmcf-pid="7nKYty1m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4/etimesi/20250614060105961nxmp.jpg" data-org-width="700" dmcf-mid="U9NVx9Q0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4/etimesi/20250614060105961nxm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3217aaec3f3dd97c638a2f48662981c1285e1c1421dc0d4a28cabb0278590c3" dmcf-pid="zL9GFWtsY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연구개발(R&D)은 지난 3년 동안 생태계가 훼손된 영역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초유의 대폭 R&D 예산 삭감 사태로 연구기관, 이공계 학생, 기업이 피해를 봤다.</p> <p contents-hash="a6f3e4fd60166a006ea8aa7cefa8422518f11c6fca0984711311a8a7bc5df944" dmcf-pid="qo2H3YFOHy" dmcf-ptype="general">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R&D 예산 확대와 더불어 도전·창의·장기적 연구수행 환경, 연구자 목소리 대폭 반영,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약속하며 '과학기술 강국화' 비전을 제시했다. 과기 R&D가 새정부 출범 이후 바닥을 치고 반등할지 기대가 커진다.</p> <p contents-hash="677bfa581eba94c260c2c23b26cdecf65ef3b889a90d143ad3c271d22a4c2935" dmcf-pid="BgVX0G3I5T" dmcf-ptype="general">각계 요청도 쇄도한다. 연구 현장에서는 쪼그라든 예산 회복 및 거버넌스 개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대계를 위한 인재 확보, 현장 처우 개선도 요구된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R&D 기업은 세제 지원 등을, 성장이 둔화된 전국의 지역기업은 R&D 기반 성장 동력 마련 시급성을 말한다.</p> <p contents-hash="d16ade5182c3b01f0538d807cb3363d2e4c66f7deee5bb358c4fa1c1cdba4625" dmcf-pid="bafZpH0C5v" dmcf-ptype="general">◇R&D 예산, 회복 넘어 정상화 필요</p> <p contents-hash="0e35b02360f29bb3cc8102cbe78846c90f7ca6058b0ba5b4c0eb36896d3d0511" dmcf-pid="KN45UXphHS" dmcf-ptype="general">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계가 가장 주목한 것은 R&D 예산 '정상화'다. 지난 정부 대규모 R&D 예산 삭감 사태가 연구현장 마비 수준으로 이어진 만큼 회복을 넘어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p> <p contents-hash="09ad79cfffd35cb057defe8c5eea09e6ac415dfdc30f71cc0e393f2a70571705" dmcf-pid="9j81uZUlGl"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는 비효율적 R&D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p> <p contents-hash="f69ddad049e9fec6c4cee045ac2088b53987c0d75c7d2c9590a0ef761ef9d31d" dmcf-pid="2bGcsjmeYh" dmcf-ptype="general">지난 5년간 정부 R&D 예산 추이를 보면 예산 지난해 정부 R&D 예산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31조1000억원 대비 약 14.6% 감소했다.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정부 총지출대비 비율 또한 2021년 4.5%, 2022년 4.4%, 2023년 4.9%에서 지난해 4% 수준으로 떨어졌다.</p> <p contents-hash="81b483f996cdcf09fe6454d0ab85e4fa22294737f4155a8740c69209b6265922" dmcf-pid="VKHkOAsd1C"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중단 사태 등을 이유로 곧바로 반발했고, 이를 의식한 지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9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렸다. 그럼에도 여파가 계속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p> <p contents-hash="adc72271aebac2c84d08b26b2c18033ca6d3144f1fc497db4fe1fac6534f36c1" dmcf-pid="f9XEIcOJHI" dmcf-ptype="general">과기계는 R&D 예산 비중을 총지출대비 5% 이상 규모로 즉각 확대함과 동시에 R&D 예산 편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d9863e7d7e6cde87d006547c8b4cd53a9d09234f7a47ee7d5dc2a6b326e9f839" dmcf-pid="42ZDCkIiHO" dmcf-ptype="general">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은 “5년간 꾸준한 투자로 연구현장이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R&D를 수행해야 한다”며 “기초과학 예산, 창의적 인재 육성 예산 또한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66b2b2bdf1cf5db25b5910cee4683187228f5d813f35bf7957f5d580f41ed1b" dmcf-pid="8V5whECnYs" dmcf-ptype="general">◇안정성·전문성 확보 거버넌스 필요</p> <p contents-hash="ab961eaf47eb112879ee8d8aef71f313f163701014e48fc7d673e6e57acf672d" dmcf-pid="6f1rlDhLXm" dmcf-ptype="general">국가 생존전략으로서 과학기술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새정부도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축으로 삼고, 이를 위해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R&D 예산 삭감 후유증 해소 역할은 물론 기존 부처별 분산된 R&D 기능을 집중 체제로 전환, 과기 국정 운영 안정성·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9262ccc706ee1a232ebf4c1fb3f527bb584796c18f6504b3082fa2f60d4e514" dmcf-pid="P4tmSwloG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거버넌스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취임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거버넌스 개편 대신 연구현장 목소리를 R&D 시스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p> <p contents-hash="f5310ce1145c9e1d1fd9730177e1f089ccdc5454c340a665652a2355cab12680" dmcf-pid="Q8FsvrSgHw"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계는 이런 연구현장 소통 역할로 과기부총리 등 핵심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4605dc625d94bb32347416e87b96d16c5f611cfab4e335409b46c910feae07cb" dmcf-pid="x63OTmva5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지난 정부 과학기술수석 대신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의 범부처 과기 정책 조율 역할 필요성도 함께 강조된다.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처럼 대통령의 과기 정책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함과 동시에 부처 과기 정책 컨트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a14a05b2b3eb49f6dd9df3bd076389b9819c4fbdbf5b905e1ac0a85af60d96e" dmcf-pid="ySa2QKP3YE" dmcf-ptype="general">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과기부총리와 같이 부처별 흩어진 R&D 투자 기능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AI수석 또한 미래지향적인 총괄 거버넌스 형태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만큼 과학기술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ae1bdb5e13bbb2e6de4a30738df9dae0b64d4b21a20ce9901c9ea358f84347" dmcf-pid="WvNVx9Q0tk" dmcf-ptype="general">◇인재 유입·양성 전력 기울여야</p> <p contents-hash="e2f1b04643f2d6b74fd24724fd8509b1681d745937370c0ab350623c9e2799ae" dmcf-pid="YyA4RVMU1c" dmcf-ptype="general">국가 전반 인구 문제가 가시화된 가운데 이공계 기피 및 의대 선호, 우수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과기 인재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새정부에서 획기적인 과기 인재 유입·양성 정책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p> <p contents-hash="b56c94561e54d92e92bc4491957b73febd22f7bf4fd2d36fa7eb55aedebad02f" dmcf-pid="GWc8efRuHA" dmcf-ptype="general">과기 인재에 대한 '경제·사회적 인센티브' 강화가 먼저 거론된다. 장학금을 확대해 이공계 학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산·학·연·정이 폭넓게 협력해 우수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에게 최고 수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fecbd3fe10f6a5e9b2538dc00249cd731c6cf50ec6cdebf1fd1e7ae08bc3c10" dmcf-pid="HYk6d4e7Gj" dmcf-ptype="general">해외 인재 유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O-1 비자'를 본딴 '코리아 O-1 비자' 제도를 마련, 탁월한 해외 연구자들이 장기 계약으로 국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7e2e1b6405e2057d269393af912729c5a05cfb8cee75267fb225d302c7eb4c0" dmcf-pid="XGEPJ8dz1N"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정규직 및 리더급 진출 비중이 낮은 여성 과기 인재의 '유리천장 깨기'에 나서고, 석학 정년 연장제도 등 고경력자 활용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과기계는 말한다.</p> <p contents-hash="b695a31d61f5e9cb768673a23e76b84499c29e134258984330d1450218069bc9" dmcf-pid="ZHDQi6Jqta" dmcf-ptype="general">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새정부 과기 정책은 담대한 인재 유입·양성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새정부에서 과기 인재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궁리하고,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e69681a5ca2e87a3a42e3f6d2f9a84f58ea5fb58e2f5f53e7a0623eb30b483" dmcf-pid="5XwxnPiBZg" dmcf-ptype="general">◇정년 확대, PBS 개선으로 사기 높여야</p> <p contents-hash="141e5cf80d3858f043be9306814abf102caa872291eb9829d02066dcccc80e20" dmcf-pid="1ZrMLQnbHo" dmcf-ptype="general">연구현장 구성원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화두다. 지난 예산 삭감 사태와 '카르텔' 논란으로 현장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처우 악화가 지속됐다.</p> <p contents-hash="27f3586092e3f0c151dc00c8eb7ff9a52a9b585945924df14ceb44992cb6ff9f" dmcf-pid="t5mRoxLKXL" dmcf-ptype="general">출연연 연구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늘리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69a0cd1ef93ad6d640035877f800b297d421c66c53cb48c60462d1f29258d2f" dmcf-pid="F1segMo9tn"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에 몰두하게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문제 역시 새정부에서 정책 테이블에 올려야 할 과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44abb938b7e9cc534495f10e0a83d5b6214dea880ad7675cd73d039453af04a3" dmcf-pid="3tOdaRg2Xi" dmcf-ptype="general">이들 과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개선을 모색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새정부에서 관철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p> <p contents-hash="65ef5f412f7f9ab28f1846561bc2bdda7a7b60f3e31c31434d440c6cbba5f882" dmcf-pid="0FIJNeaV1J" dmcf-ptype="general">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연구 현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해 떨어진 사기를 높여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과기 R&D 현장에 대한 개선 의지가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c6fbe640b110b43d600cc0b124ab83cd5727ce63174671e573741b134a3cc2" dmcf-pid="pUSoknc6Yd"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긴 홍수, 이제는 AI로 예측” 06-14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새정부, 새도약을](7·끝) 지역 R&D 생태계 키워 미래산업 육성 06-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