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위반여부 따져 위약금면제 결정할듯 작성일 06-15 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률 검토' 로펌, 과기정통부에 5∼6개 판단 요건 제시<br>신규 영업 정지, 이르면 21일 해제 전망…과기부 "교체 현황 예의주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p1M8dz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fc4ef6ef45db0048d7bcf06f30e53efe7979c50980651292888b667c946b01" dmcf-pid="5dUtR6Jq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T 대리점 찾은 고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 고객이 유심 교체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날 유심을 교체한 고객이 33만명, 누적 교체자 수가 약 252만명이라고 밝혔다. 2025.5.20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yonhap/20250615060010562dpwv.jpg" data-org-width="1200" dmcf-mid="Xz1G89Q0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yonhap/20250615060010562dpw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T 대리점 찾은 고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 고객이 유심 교체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날 유심을 교체한 고객이 33만명, 누적 교체자 수가 약 252만명이라고 밝혔다. 2025.5.20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4c91158ec9be2afed7f550e651d72c2598c25965b3942ec8ab631a5e3a1283" dmcf-pid="14XyVB8t0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통신당국에 SK텔레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d34d9e8c8d55272214ed5715a176f782e2a7c065acdf0e8532d9bb84c8e6ac3e" dmcf-pid="t8ZWfb6Fu8" dmcf-ptype="general">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p> <p contents-hash="bc7da8153dc8dd7cead106484ba047e1a4d117a680850a16f3b122327be47f3e" dmcf-pid="F65Y4KP334"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와 이달 말로 예정된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66aefcc07f94d80e64d83c60e64e11f91a248def62ad5e773208a6bbc5e7732" dmcf-pid="3P1G89Q0pf"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ca311554a87d41110a3cf4513da7ef943d3adaa9c3e67df64d4f360480be811c" dmcf-pid="0QtH62xpuV" dmcf-ptype="general">지난달 초 과기정통부가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2a73c3a6dd9f66697c8bc52613184ffaf7b7f2baadabe92e0bffae81ed8b92f6" dmcf-pid="pxFXPVMUF2" dmcf-ptype="general">로펌들은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35fe5d04f24ababb3a05a760e7db7fe536d1ebefb47f6a104648325c4dcb51a" dmcf-pid="UM3ZQfRu39" dmcf-ptype="general">이때 과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e2a0d85568bc73a6667df9767e2a52b51788d2db1581c0a2d01dfda681561e3" dmcf-pid="uR05x4e7uK"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으로, 이달 말로 마무리될 예정인 민관 합동 조사단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070a096fee343a97f598c6eb63009f430cec40f2ef4c0b42f12c1b69eb67558" dmcf-pid="7uCrp17v7b"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피해 보상안 내용은 아직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8cf1b39dcdc34887f098ed7f6f0cd5aebd5a88322be913aa58b38a402a70d05" dmcf-pid="z7hmUtzT3B"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신중 모드'인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ef5d36cdb6146cefb3758620041c314f3b389a24bc7d55436ee044a6d62aa83" dmcf-pid="qzlsuFqyFq"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했으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잔여 고객 200만여 명에게 16일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43c342f5cc4cebdf5f0d50e792047791ce90c9ebe7609efa089e23164e43f55" dmcf-pid="BqSO73BWu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예약을 신청한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하는 시점은 이달 20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eb44eb42f9cf52cf689755b03725d02e65a1656d77ca718af7ef43f171ea5bd7" dmcf-pid="bBvIz0bYz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가 완료된 때'라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그 시점은 20일 직후, 빠르면 21일도 될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73bc6af98ac4ffc5d082a82359b3798f4432d3b41ad3d28895926ee5104a036" dmcf-pid="KbTCqpKGFu" dmcf-ptype="general">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0일까지 확실하게 교체가 완료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f12a15889feffff1819f364d12d7cbf7e1ead608b84e0b9873ad079e60d2c8d" dmcf-pid="9KyhBU9HU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심 교체 대기자에게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한 만큼, 잔여 예약자가 모두 유심을 교체하면 해제하는 것이고, 날짜를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유심 교체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5e3460852fc654b626659e28511885f62f813b359b8ab7cbe7434bbad1b20f" dmcf-pid="29Wlbu2X3p"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매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유심 교체 및 유심 재고 등 현황에 따라, 유심 보유량이 잔여 교체 대기자 수를 훨씬 웃돌면 영업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시점을 특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p> <p contents-hash="c7a757aa33723f0153d26af1096478be419dabab4debcdd19ff582d545820b49" dmcf-pid="V2YSK7VZF0"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매일 유심 교체 신청이 추가로 접수되므로 잔여 고객이 '0명'이 될 수는 없다"며 "일주일 내 교체를 완료하지 않은 '노쇼' 고객을 포함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유심 보유량이 확보됐는지와 교체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7dc9b2bc9b0b0df50774ee86c2a2c3091933dafaf1a9b2425511a722eef6c8e" dmcf-pid="fIePsECnU3"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교체 완료가 예상되는 20일이면 이처럼 유심 재고량이 교체 수요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13fbdab951694edf3ea18188861b563dfd7117d0412606911ce947ca4d69eed3" dmcf-pid="4CdQODhL3F"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열린 사이버 침해 사고 일일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6월 둘째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d9e00b2553f648add4605fe0cf17ebf4164011ad776921ef93cd6f2aa23aadf" dmcf-pid="8hJxIwlo7t" dmcf-ptype="general">당시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20일을 기준으로 해도 100만 장 이상 재고가 확보된 것"이라며 "하루에 20만~30만명씩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고 늦게 오는 고객도 언제든 다 교체해줄 수 있을 정도의 처리 용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1571305bed330e706ace8c70173060474f3c0e7e1b3511cf3d96a32ba7b152" dmcf-pid="6liMCrSgu1" dmcf-ptype="general">hyun0@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QvLelsTN3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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