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선관의무` 이행여부 따져 위약금면제 결정할 듯 작성일 06-15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gjt9Q0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dcbb05626dded96c72294678c9f0b2c1af20e4899608ef09d66374a02ebff0" dmcf-pid="5CaAF2xp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dt/20250615151818620qljl.jpg" data-org-width="640" dmcf-mid="XlLa5b6F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dt/20250615151818620ql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 유심 교체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0fab645762daca2713075b5486daac1f4ad7797b158976f8cc4a447b11fc53" dmcf-pid="1hNc3VMUYC" dmcf-ptype="general">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통신 당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이행 여부를 근거로 입장을 정할 것이란 얘기가 통신업계에서 나온다.</p> <p contents-hash="b22f64a9e5d6fe57bf052ff0f6549e2c8683c791047eae88f7dbd0afcbafa317" dmcf-pid="tljk0fRutI"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의 경우 선관의무는 SKT가 해킹을 당한 후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의미한다.</p> <p contents-hash="1bd9f0e5fdf3d96b1aa298e7c55eb7b57a88e08b3929a000b1db418a4bb6d3c3" dmcf-pid="Feb2wWts1O" dmcf-ptype="general">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달 말로 예정된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SKT가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판단을 더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2e4a2c29c9682f07abf17533d8c75bd3d14f1f16dd585e274e575cd3656743d" dmcf-pid="3dKVrYFOZ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5월 초 로펌들에게 SKT에 대한 처분 수위 등을 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로펌들은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예방 조치에 미흡함이 없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08363c213bb0beaee4a9d419eaa21ec36867ada3c1c1bacbab0c6992847fe72" dmcf-pid="0J9fmG3It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또 과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6b3af727bd6be57d40b013fa1060b583b72aa1dfaaa5ea52cd19b4b865eedf8" dmcf-pid="pi24sH0CHr" dmcf-ptype="general">SKT가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피해 보상안 내용은 아직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f31e7ed6c7457e9d7f1df6d3f7d4fbf1e25fef34a563ac34eace0277ea7e2d1" dmcf-pid="UnV8OXphXw" dmcf-ptype="general">SKT는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표정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약금 면제로 인한 가입자 이탈 규모가 한달 기준 최대 5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며 "위약금과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72b870e20ea8799fa32ed0804216bb59c80ac0f8ce183a2c3577345aaa1cc4d" dmcf-pid="uLf6IZUltD" dmcf-ptype="general">만약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SKT는 그에 따르거나 아니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6a0c351f1af1c3e62976039a75dbdf4ec61ec2b4a1247d7c229ad38aac5f0c4" dmcf-pid="7o4PC5uSXE" dmcf-ptype="general">한편 SKT의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은 유심 교체 예약 고객의 교체가 완료된 뒤인 21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기가요' 정다경, 몽환 감성의 트로트 퀸 변신…신곡 '마중' 열창 06-15 다음 제이홉 만나 태교한 김수지 아나운서, 10월에 ‘빅희’ 엄마된다(전참시) [★1줄컷] 06-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