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갈등 틈탄 애플 지도반출 요구 가세[고정밀 지도 대응 시험대] 작성일 06-15 8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이 정부허가 받을 경우 대비<br>국내 로펌에 의뢰 등 '물밑 준비'<br>고정밀 데이터는 국가안보 직결<br>與 반대 입장…정부 고민 커질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QiuYFOe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f3c03a0547a654461176870b2b7fcf6ad175b811e231b0b665e2a101e508f9" dmcf-pid="1rxn7G3Id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로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힌 상태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5/fnnewsi/20250615183144322abwi.jpg" data-org-width="800" dmcf-mid="ZwdVYrSgL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fnnewsi/20250615183144322ab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로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힌 상태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86995660f4d0166dfeb63186b171df491e97a2f0b11ecdd5e99b80eb06f9c4" dmcf-pid="thij9tzTJH" dmcf-ptype="general"> <br>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축척 1대 5000) 국외 반출을 요청한 데 이어 애플도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 요청에 대한 답을 8월 중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애플까지 가담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3f9793695f36810eb1ec7327751bb0bea5171d3b4d6086f0126765260d4fabbf" dmcf-pid="FlnA2FqyJG"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달 애플 측으로부터 관련 문의가 왔다"며 "곧 공식적인 반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73b8ad823038bb456355cd62e405f46bf877d266520c3bd598248aef08045b8" dmcf-pid="3SLcV3BWdY" dmcf-ptype="general">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한 차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이 지도를 비롯해 차량용 운영체제(OS) '카플레이', 간편결제 '애플페이' 등을 국내에 전개하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e21614e1f88db3a0b9a2c6093b027ac077d9f81936f0c1d72dd98a65b8a605f8" dmcf-pid="0vokf0bYLW"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는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 이슈는 구글이 지난 2월 정부에 또다시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635ba1e26e82325df5e88627076445c0447c71c81ad091c973744926ed9c5531" dmcf-pid="pTgE4pKGMy" dmcf-ptype="general">이번에 구글은 민감한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대신 좌표 값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당초 5월로 예정된 시한을 한 차례 연장, 오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08e4dc095e71155d711ebb5d72239ab995c2e7a769aa746d662979caeea7bc23" dmcf-pid="UyaD8U9HLT" dmcf-ptype="general">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검토는 구글이 정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글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애플 측 요청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해외 기업의 요청을 보안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 업체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p> <p contents-hash="e8e2a773e517ce7c24f24f5e1d35439ae053dc375999abec5aa91f9ef3bb0f05" dmcf-pid="uWNw6u2Xdv"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지도 반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기반이자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 반출에 아주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지는 애플 코리아에 지도 반출 요청 검토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cecc3a8be42f99550b34b4487165da3bb3fba36d2b992f89c8cf3d36f095e843" dmcf-pid="7YjrP7VZdS"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李, AI 승부수…수석에 40대 하정우 06-15 다음 中기업도 지도 반출 요구 불보듯… 안보위협·데이터주권 ‘고심’[고정밀 지도 대응 시험대] 06-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