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일본 사례 참고해야…컨트롤타워·수도권 포함 필요" 작성일 06-16 7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lDNKP3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84e4d7d8cd0dd32cc48314d86b469064c4b135d1eacf87d5e3899c10f570e5" dmcf-pid="tFyskfRu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경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oneytoday/20250616101155469iafz.jpg" data-org-width="1200" dmcf-mid="55YID8dzv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oneytoday/20250616101155469ia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경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ef30b7886eb3eaca43cdbe2f8e04ef32f12c8b79be80a880f7dd4c206fb24c" dmcf-pid="F3WOE4e7Cp" dmcf-ptype="general">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일정 조건 하에 완화·유예하는 제도 '규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명확한 컨트롤타워 설치, 규제 특구 수도권 포함, 수요 중심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dff77a6bd27a64cb35d44f5484244b2d2cceb37e12a4b839525f023b9cd743d5" dmcf-pid="30YID8dzy0" dmcf-ptype="general">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규제특구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8677cf5f8c2dd25ed9b5276da4f7af9dba9c25647678904ae61ef13db38d4d" dmcf-pid="0pGCw6JqT3" dmcf-ptype="general">일본은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실시했다. 국가전략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분야를 정해 규제 혁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 16개 구역에서 총 78개의 규제 특례와 513건의 사업인정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17d71e47aca70a087cce0eabb2c8141585959d53c653d911a9de898ba3e2ecfe" dmcf-pid="pUHhrPiBhF" dmcf-ptype="general">일본 국가전략특구 제도의 성공 요인으로는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수도권(도쿄권) 포함 △신규 규제특례 창설 등 세 가지가 꼽혔다.</p> <p contents-hash="d555178c26e0b20fcae0f60433cc1f2f0fa472e1156485f247d1a8cc9efab1f6" dmcf-pid="UuXlmQnbSt" dmcf-ptype="general">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내각부에 특구 담당대신(장관)을 배치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하향식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컨트롤타워가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확보했다. 기존의 특구 제도가 개별 지자체나 부처 수준에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에서다.</p> <p contents-hash="0f4be8161e27b8a934cc8eb8c087d60bbdb56dcedfab3fe0cdad11a4b713fe09" dmcf-pid="u7ZSsxLKW1" dmcf-ptype="general">또 일본 정부는 도쿄권을 포함한 전국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쿄권은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와 공장 신·증설 시 녹지율 완화가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1d93f8083c8b57695a2f27d55cbbdd8df8589f6d99efb8fb1b4fa501c0d2d587" dmcf-pid="7z5vOMo9h5"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특례를 창설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 수요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메뉴판식 특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에 대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a2da23d6e3b8e8960ee3932c52ce766ba43ad92c0f16f18909f0fe8820859fa" dmcf-pid="zq1TIRg2CZ"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 규제특구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리더십이 분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3263f4f3fc5ae40a483ce84ea0faa19b13bf79944997e81d1957efd49f18113" dmcf-pid="qAd4bvZwSX" dmcf-ptype="general">또 도쿄권의 용적률·녹지율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해 국내 특구제도에도 수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만큼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2edaa688ca9a3fe5d06777d75f5fb6669b2d70c909f92a480c225018b015a0d" dmcf-pid="BcJ8KT5ryH" dmcf-ptype="general">아울러 메뉴판식 특례나 실증특례 수준을 넘어 지자체나 민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마련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9b46227d109c8869ad96586ae16cb4346d9a6599d02e36c2b59bf3a9a390a0" dmcf-pid="bki69y1mCG" dmcf-ptype="general">이혁우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새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8e3bd50783d381703233d22653753dd56258f08bbd565b62595a21f147366ce" dmcf-pid="KEnP2WtsSY"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성일, 응급의학과 의사 변신…독보적 존재감 (로드 투 외과의사) 06-16 다음 남자 U-21 핸드볼, 세계주니어선수권 위해 폴란드 출국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