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화웨이 AI 반도체 쓰면 벌금…AI 외교전 핵심 부상" 작성일 06-16 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정우 AI수석 내정자(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br>16일 서울대서 열린 프랑스 국제 학회 참여<br>기조연설에서 'AI 패권 외교전' 직격 경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pO0mvah7"> <p contents-hash="625dd4030000734ec4c2c4bd139caf71f26e12278ec9161b199d5e460e30bfc9" dmcf-pid="6RUIpsTNS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권, 산업의 질서, 노동의 미래, 세수 구조까지 근본부터 바꾸고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23ff3b96f9846e99e1c1132b6e7adf3e482e1ccdbebcb15704fb19572c7399" dmcf-pid="Pg9WKT5r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앙리까삐땅 2025 세계대회에서 기조강연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AI미래기획수석에 선임됐다.(사진=최연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Edaily/20250616130648429vdva.jpg" data-org-width="670" dmcf-mid="4wlihdNf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Edaily/20250616130648429vd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앙리까삐땅 2025 세계대회에서 기조강연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AI미래기획수석에 선임됐다.(사진=최연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ee9b5d7da601e4d9ba7690fb4a5ce3496c7fa2fad8d16455f0623f5682417e" dmcf-pid="Qa2Y9y1myp" dmcf-ptype="general">AI미래기획수석에 선임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은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프랑스 앙리까삐땅협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AI의 확산이 국가 체계 전반의 질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fb1222e67c534f3714cc93682cda20a7ada0e4d0a21da35da66621d37850900" dmcf-pid="xNVG2WtsC0" dmcf-ptype="general"><strong>AI 기술패권, 외교전으로</strong></p> <p contents-hash="050edccd1ed40865fc1780e3863c13535426b09d74d71f9c35cf7b28cf8fa979" dmcf-pid="y0IeOMo9y3" dmcf-ptype="general">AI는 국가 간 외교와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 위치한 핵심 변수가 됐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국 화웨이 대상 제재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AI 반도체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련 기업과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c9fde555202f78c0062089f2a8be61eb8a1c14271f112284bdfbf7fa11be7ca" dmcf-pid="WpCdIRg2WF" dmcf-ptype="general">하 센터장은 “화웨이가 자체 AI 반도체로 생성형 모델 학습이 가능해지자 미국은 해당 칩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며 “이는 기술을 둘러싼 외교적 압박과 산업 주도권 다툼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1b1a128333f99769a948f708a7b14d49ea1a8f8d08c6f48e990f530ff299a4" dmcf-pid="YUhJCeaVS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면서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AI 기술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41004f0c377c373a4278e1c81041f52fdbca21e03474603564cc346dd7ea401" dmcf-pid="GulihdNfl1" dmcf-ptype="general">기술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간 경쟁이 단순 상업 영역을 넘어 외교·안보 차원으로 확전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f7d0d90cf7f0b4b03f28f3d325c3e759388e33ed8166ab2119aa03bd57d4ee0" dmcf-pid="H7SnlJj4C5" dmcf-ptype="general"><strong>AI가 산업·노동 구조도 바꾼다</strong></p> <p contents-hash="0fc90c6ad529ebbca45271f901047d7bd200bf0c98289392cb59ca423a93846d" dmcf-pid="XzvLSiA8WZ" dmcf-ptype="general">산업·노동 구조 측면에서도 AI의 영향은 뚜렷하다. 특히 생성형 AI는 전 산업군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다.</p> <p contents-hash="fa0770613fbcf43ddbb7e322e85cd81a2627f3959b67375607767a08f6d65eea" dmcf-pid="ZKYNWgDxCX" dmcf-ptype="general">하 센터장은 “이제 AI는 국방, 회계, 법률 등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까지 대체하고 있다”면서 “인간 고용 없이도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252cfe81447cd613365e1a1db93af636728611a5046ac158b087bc803c6e6d69" dmcf-pid="59GjYawMvH" dmcf-ptype="general">하 센터장은 이러한 현상을 “21세기형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새롭게 창출되는 부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세제적 해법이 필요하다. 로봇세금 같은 세제 개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7e32575ff3f90457b63035fc855714d8442b693a250477165e6a13b2c3a436f" dmcf-pid="12HAGNrRhG" dmcf-ptype="general">로봇세는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이나 AI에 세금을 매겨 줄어드는 일자리와 세금을 보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법제화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a5e6cd805fc9594f0c8c0e39b951dbc83b2051f65961c3065c3549f1d2035b4" dmcf-pid="tVXcHjmeCY" dmcf-ptype="general"><strong>플랫폼 시장 재편…법 체계도 흔들</strong></p> <p contents-hash="15239e0030e081682495a9398bae32b1727c1e4404365c21e7fec78cade17c11" dmcf-pid="FfZkXAsdSW" dmcf-ptype="general">하 센터장은 “검색 생태계 주도권 경쟁이 AI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3ab5692ba098a76fb6ca76ad7782f40d5fff08dbba9b493ffa879322f69b054b" dmcf-pid="345EZcOJly" dmcf-ptype="general">애플은 최근 자체 운영하는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대체할 ‘AI 비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구글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애플의 이 같은 발표 이후 구글 주가는 하루 만에 7% 급락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70e2bbc46e994997200457e86b23facfc0bb9d8221d1221a8c02bb1c91843c5" dmcf-pid="081D5kIiCT" dmcf-ptype="general">AI의 발전은 법적·제도적 기준마저 흔들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지난달 공개한 AI 에이전트 ‘알파이볼브’(AlphaEvolve)는 AI 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알파이볼브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진화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AI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갖추고 있다.</p> <p contents-hash="04962aa1975ee950f92c5f8ee92a6b628a91c781f8ac5022c3fa4cb1e3164ecc" dmcf-pid="p6tw1ECnlv" dmcf-ptype="general">하 센터장은 “알파이볼브는 인간이 56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행렬 곱하기 행렬의 최적화 연산을 풀어냈다”면서 “(알파이볼브는) AI 반도체 설계에도 활용되며, 심지어 AI를 학습하는 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찾아낸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서 ‘(AI가)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8b92746f7e1a8f23038ff4e66b02c260161ef4ff040e2f1233adb29f4adf0e8" dmcf-pid="UPFrtDhLTS" dmcf-ptype="general">아울러 “AI는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논문을 제출해 학계에서 승인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AI가 발명자인 시대가 도래한 만큼, 특허와 지식재산권(IP) 법제도 자체를 재정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bb634103514aa2eacc17db1c3929dd22b48ed2673a125c5198b61c0a641c80" dmcf-pid="ug9WKT5rCl" dmcf-ptype="general"><strong>‘주권형(소버린) AI’ 흐름 대두</strong></p> <p contents-hash="d5f32133ffceb4f99346a82096d31a340afdf21d9385c6f6bb978ff01a2ffc8a" dmcf-pid="7a2Y9y1mWh" dmcf-ptype="general">이 같은 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주권형(소버린) AI 구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 센터장의 설명이다. 소버린 AI는 각 국가의 언어, 문화, 가치관을 반영해 자국에서 개발·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로부터 얻은 이익은 자국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p> <p contents-hash="3133f2cce891d061ae8e258fd279d671a63a9cd9b95ec750f73ea2e10aff5237" dmcf-pid="zNVG2WtsTC" dmcf-ptype="general">하 센터장은 “EU와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AI 모델·데이터·인프라·전력까지 포함하는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수십 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AI는 더 이상 한두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46f49d2c6c9ad3304c7f1521eab99d0b811dcbd7d873e3a8563cf46a249deb" dmcf-pid="qjfHVYFOTI"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 AI는 기술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사회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철학, 법률, 윤리, 사회과학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e74cf8d8a242f36988411cba0292484da680722d598013d566394d406a25215" dmcf-pid="BA4XfG3IWO" dmcf-ptype="general">이날 프랑스 비교법 연구단체 앙리까삐땅협회가 주관한 ‘국제학술대회 2025’ 프로그램은 이날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이 협회는 프랑스 민법과 대륙법 국가 간 법 연구 및 교류를 위해 1935년 설립된 국제 학술 단체로, 국내 지부인 한불민사법학회를 두고 있다. 하 센터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선임됐으며 공식 임기는 다음주부터다.</p> <p contents-hash="90e4f8241d4a76b759a6cf4416938db865f1600717dd21e0711a553faba2d91e" dmcf-pid="bc8Z4H0Chs"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텔라 블레이드 "일단 300만 장 팔았습니다" 06-16 다음 'IPC 위원장 도전' 배동현 "장애인체육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